상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원’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
[3심제]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3심제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판결에 불복할 경우 원칙적으로 2번까지 상급법원에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는 한자를 '높을 상'자에 소송할때 그 '소'자를 사용합니다.
대충 해석하면 높은데 소 제기한다는 의미로 항소와 상고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항소란 1심에 불복할 결우 '2심 드가자!'라는 거고
상고란 2심에도 불복할 경우 '3심 드가자!'라는 겁니다.
다만 몇몇 특수한 경우 3심제가 아니라
‘2심이나 단심으로 진행하는 사건도 있다’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원의 종류]
법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세 분류로 나뉩니다.
대법원급: 대법원
고등법원급: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급: 지방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
[2심이 고등법원이 아닐 수도 있다.]
사실 이거 때문에 글 썼습니다.
2심은 어디서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 ‘고등법원’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법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방법원에는 크게 재판의 종류가 2가지 있습니다.
판사가 1명뿐인 단독부와 판사가 3명인 합의부입니다.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사건은 보통 판사가 3명인 합의부에서 맡으며
사건의 중요도가 낮은 경우 단독부에 사건이 배정됩니다.
예컨데 살인 사건은 합의부, 3만원 기프트카드 중고사기 사건는 단독부에서 맡을 겁니다.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은 경우
2심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고 3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1심이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이루어진 경우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지고 3심은 똑같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심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
[국민참여재판]
3권분립이라 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을 형성하는데
그런데 국회의원은 투표로 뽑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투표로 뽑는데
사법부의 판사는 투표로 뽑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네이버 기사 댓글창에서
맨날 AI판사라던가 판사 투표로 뽑자라는 둥의 댓글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사법부는 민주주의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것이 ‘국민참여재판’입니다.
랜덤으로 국민을 뽑아서 배심원단을 구성합니다.
배심원이 재판를 보고서 배심원이 유무죄와
유죄라면 어떤 형벌이 좋을지에 대해 토론하고서
그 토론 결과를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잔인한 살인사건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해
배심원들이 토론한 결과 ‘유죄’
그 중에서도 '사형 내려주세요'라고 판사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사는 한명 한명이 '국가권력급'이기 때문에
배심원의 내린 토론 결과를 무시하고서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 왠만하면 존중하는 편입니다.
-----------------------------------------
이 정도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법원 가볼 일이 거의 없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왜 정법 선택자는 다들 알만한 내용을 주저리 주저리 설명하냐면
정법 선택자가 아닌 분들도 조금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알바가기 싫다 5
-
학점 4.5래...엄청 열심히 한거지? 밥 사달라 해야겠다..
-
내년 본3... 두렵다
-
실력이 사라진게 아니였어 맘이 너무 급했던 거였어
-
데이트할 때 돈 안나가서 좋아
-
학교 생활 포가해야하나
-
고전시가 미친거 아님?....사실 정철 작품 공부 안해서 거의 모르는데 싹다 고어라...
-
학점 입갤 2
4.03 우수상좀주라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안하는것이 좋음 만날때마다 최소 3만원 써야하고 장소찾는데 시간쓰이고 상대방도...
-
아 가보자고!!!!
-
도표 난이도 이정도면 적당하게 잘 뽑은듯 다만 개념 문제가 조금 아쉬움... 딱히...
-
분명 외대 전장이실텐데... 오잉
-
입결표 보니까 2
나군에 외대 중국외교통상 썼으면 붙을 수도 있었겠구나 중경외시 라인은 제대로 보지도 않아서 몰랐네
-
댓글 정답 스포 조심~
-
강의는 한달에 16이던데 서바나 강사컨은 가격이 얼마나 드나요?(물1 현정훈t)
-
다른것도 아니고 수학기출을 대부분을 자기가 이해해서풀고 거기다 스킬까지 흡수하면...
-
스카 독재 2
학원독재 다니는게 혼자 스카 독재한 것보다 결과들이 좋은 편 인가요? 주변사람들...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시립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
-
작수 수학 81이고 (백분위 93인가 찍은 거 없이) 목표는 낮1입니다 뉴분감 수특...
-
수학 실모 풀었을 때 74인가 받고 충격 먹은 적 있음..... 이번 6평 대비...
-
사설 풀때마다 항상 70점대였다가 6모때 전략적으로 풀었더니 90점 맞고 오늘 친...
-
교재 속 지문들을 보니 작년이랑 거의 같은거같은데 강의는 작년과 좀 다른가요?
-
어그로 ㅈㅅ합미다 ,.. 질문 글임미다... 이성 중시랑 이성적 사고 토대가 다른...
-
며칠 잡고 하면 될까? 그리고 3나왔는데 기본하고 실력 중에 뭐할까 빅포텐 s1 풀다가 오열할뻔
-
본인 자칭 존잘러 알파 메일이다 ㅋㅋㅋ
-
성적이 안올라서 고통! 내 등급만 떨어져서 고통! 문제가 안풀려서 고통! 공부가 어려워서 고통!
-
슈1발 2
충전기 부러졌네 이 개같은
-
으하하 당신도 털많은프사를 하십소
-
군수붕이인데 9모부터는 학교에서 대면접수만 받는다고 해서 잇올가야할거같은데 부모님께...
-
법대러라 정시에다가 몰빵박아서 기말고사 끝나고 쉴시간에 한능검이랑 정법 사문...
-
물1 운동방향과 수직인 힘 주면 속력 일정한거 그냥 암기사항이죠? 일단 원리도...
-
07~0830 사이에 끝내신대서 주말 패턴 맞추고왔는데 스카도착하니 조용하다싶어서...
-
비독원 완강하고 처음부터 복습하려는데 본교재에 원픽이랑 피드백만으로 복습해도...
-
건강 위해 먹었는데 '충격'…"비타민 복용자 사망률 더 높다" 3
[앵커] 매일 종합비타민제를 챙겨 먹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연구 결과가 하나...
-
이번에 그림그리고 딴짓하다 안건데 하이라이트를 넣고 안넣고가 그림의 분위기에 많은...
-
ㅅㅌㅊ 아닌가?
-
갓반고 특 1
내신 빼고 대부분 장점임 건물도 좋고 애들도 다른학교에 비하면 수준 높고 연구학교라...
-
가격은 쪽지로 조율합니다
-
다른건 다 이해가도 무한히 뻗은 직선도선 2개에 전류흐를때 서로 밀고 당기는건...
-
남녀 불문 현실에서 인기 어떤 편임?
-
해설강의 필기를 딴 노트에 하는거임. 그러면 문제집엔 담만 체크하거나 표시하고...
-
에라모르겟다 불지르자 마인드....?
-
검정고시생인데 출석점수 평균낸거 보통 얼마정도 받아요?
-
아침밥 3
히히
-
거기서 연애를 잔뜩
국민참여재판은 1,2,3심 모두에서 열릴 수 있는 건가요?
아뇨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민,형사인지는 상관없나요?
형사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 되고 있어요 ㅎ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_animated/009.gif)
그렇다면 다행이네요정법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