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쉽게 풀어 쓴 ‘헌법소원’
들어가기에 앞서
가급적 이전에 쓴 칼럼부터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
위헌법률심판을 해결했다면 첫 번째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만 헌법소원도 쉽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두 문단만 이해하면 정법의 준킬러 파트인 헌법재판소를 틀릴 일이 없습니다.
과탐의 킬러에 써야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정법은 여전히 가성비 좋은 과목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헌재법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재법 제68조 ①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3]: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평가원은 고교수준에서 알아야하는 ‘자유권’이나 ‘평등권’, ‘청구권’이 침해된 사례 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사례를 줄 것입니다.
참고로 ‘행복추구권’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권리 덕분에 기본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공권력의 행사’의 예시로는
‘국회의 법률’, ‘대통령의 명령’, ‘검사의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의 예시로는
‘헌법상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뉘앙스인지 파악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
[3]: 법원의 재판을 제외
모든 공권력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법원의 재판’입니다.
당연히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행사이지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4심 법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에서 청구 주체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청구 주체를 찾아보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며
헌법소원의 청구 주체는 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청구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만 나왔지만,
이론상 그리고 실무상 ‘법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권을 가지지 못하는 ‘국가기관’(e.g 대법원, 국회 등)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5]: 보충성
[5]를 흔히 ‘보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는 헌법소원은 최종적인 절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복이 위헌이라고 생각한 갑이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도 합헌도 아니라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조: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 2-2 결정유형)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교복이 위헌이라 생각이 되면 교장선생님과 면담이나 학생회 회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9명이 이런 작은 사건까지 하게 된다면
중요한 사건을 심리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
[정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은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헌 혹은 위헌 결정이 나오고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헌법소원이 각하될 것입니다.
-----------------------------------------------------------------------------
여기까지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최대한 쉽게 풀어 쓴 핵심입니다.
이번 내용도 정치와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이기에
이해가 안가더라도 이해를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곱씹어 가며 이해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평가원, 질 좋은 교육청 선별하고 문제마다 논평같은거 써서 편집해서 공개해봄 제목은...
-
이거 후회되는 7
전기쥐면 개chu...
-
고등학교 선생님 보고왔는데 나때는 부모님 뭐하시는지부터 재산도 물어봤는데 ...
-
자국 이성 혐오? 까진 아닌데 뭐 할 게 없음 대화주제도 항상 뻔하고 밥먹고 분위기...
-
고2 쌩노베 0
마이스터고 다니고 있는 고2입니당. 전학 시기를 놓쳐서 그냥 여기서 수능 준비를...
-
나: (나가서 놀고는 싶지만.. 그럼 교통비가 신나게 깨지는걸...) 참 이걸...
-
남보현이 울학교 나왔었네? 진심 수치다
-
스터디 메이트.
-
본인은 오르비식 노베 아닌 ㄹㅇ 4등급 이하 노베임 제가 수학 공부하면서 느낀...
-
볼거 다 봤으니
-
교수님들의 mbti 중 j가 많을까요 p가 많을까요? 3
궁금이 유링게슝하게 도졌습니다.
-
목소리 와이리 큰데
-
오지말거라 그대여,,
-
1.고등학교 3년동안 성실히 공부해서 서울대 합격 VS 2.고등학교 3년동안 놀다가...
-
메인글 곧 0
우진희 인스타에 박제당할듯 ㅋㅋ orbi credit -999999
-
연애상담 해주시면 13
덕코 1000을 드려요 현실에서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다 차마 그냥 혼자...
-
T1팬이지만 11
솔직히 T1 너무 못했음 ㅅㅂ왜이러냐 ㄹㅇ로
-
뭐지
-
흐헤헤
-
GG 0
사우디컵때까지 많이 반성하자
-
UP
-
T1은 성장해야한다
-
진짜 왜 한거임?????
-
그 프사 1
좀 별로네요
-
음.. 고2때 정보시간에 파이썬을 좀 배웠는데 수행이랑 시험 합쳐서 총82점,...
-
에휴 0
에휴
-
허허
-
페이즈 ㄹㅇ 1
말이 안되노
-
호기심?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스트레스 해소?
-
어느정도 차이나나요..?
-
졌네 1
ㅈㅈ
-
김01에서 6모 생1생2본 거 입력했더니 지원불가라길래... 설대랑 고대만 안 되는...
-
동시에 그리워하고 있다... 그래서 더 ㅈ같다 공부해야 되는데 대가리가 똥으로만 차서
-
일반좌석 고속버스가 오히려 자리 더 넓어요 왜냐하면, ㅋㅋ
-
슈발 오르비 가입한 실친새끼가 제 뻘글 뿌리고다녀서 23
없애고싶은데 오르비에선 못없애죠? 현생에서 없애는게 낫죠?
-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 22
전남친한테 다시는 보지 말자고 말하고 나온 다음 날 아침에 체육복을 세탁하려고...
-
그사람도 제 글을 못보나요?
-
얼마 잡고 푸셨나요?? 하루 4시간은 투자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여
-
이상황에 3
미드 cs 밀려서 이렇게 되면 걍 패배 확정인데 ㅅㅂ
-
장력 6~8단 사이 1일 1회 8개월이면 허벅지 두배 ㄱㄴ?
-
01095134509 봉사 겸 수업에 더 완벽한 실력을 갖기 위해 영어 질의응답...
-
눈치...
-
2024년 11월16일 오전8시까지 계정정지 부탁드립니다 글댓글 싹다 못쓰게...
-
어우 ㄷㄷㄷㄷ 4
와 ㅁㅊ
-
345권은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줍고 17권은 선물받음 외에는 마블코믹스, 백과사전, 주술회전 정도
-
남친이나,남편이 있는. 여기까지..
-
프리미엄 버스는 칸막이 커튼이 있어서... 3천원 더 내고 사생활을 보호받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권구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