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원’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
[3심제]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3심제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판결에 불복할 경우 원칙적으로 2번까지 상급법원에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는 한자를 '높을 상'자에 소송할때 그 '소'자를 사용합니다.
대충 해석하면 높은데 소 제기한다는 의미로 항소와 상고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항소란 1심에 불복할 결우 '2심 드가자!'라는 거고
상고란 2심에도 불복할 경우 '3심 드가자!'라는 겁니다.
다만 몇몇 특수한 경우 3심제가 아니라
‘2심이나 단심으로 진행하는 사건도 있다’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원의 종류]
법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세 분류로 나뉩니다.
대법원급: 대법원
고등법원급: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급: 지방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
[2심이 고등법원이 아닐 수도 있다.]
사실 이거 때문에 글 썼습니다.
2심은 어디서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 ‘고등법원’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법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방법원에는 크게 재판의 종류가 2가지 있습니다.
판사가 1명뿐인 단독부와 판사가 3명인 합의부입니다.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사건은 보통 판사가 3명인 합의부에서 맡으며
사건의 중요도가 낮은 경우 단독부에 사건이 배정됩니다.
예컨데 살인 사건은 합의부, 3만원 기프트카드 중고사기 사건는 단독부에서 맡을 겁니다.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은 경우
2심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고 3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1심이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이루어진 경우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지고 3심은 똑같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심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
[국민참여재판]
3권분립이라 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을 형성하는데
그런데 국회의원은 투표로 뽑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투표로 뽑는데
사법부의 판사는 투표로 뽑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네이버 기사 댓글창에서
맨날 AI판사라던가 판사 투표로 뽑자라는 둥의 댓글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사법부는 민주주의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것이 ‘국민참여재판’입니다.
랜덤으로 국민을 뽑아서 배심원단을 구성합니다.
배심원이 재판를 보고서 배심원이 유무죄와
유죄라면 어떤 형벌이 좋을지에 대해 토론하고서
그 토론 결과를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잔인한 살인사건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해
배심원들이 토론한 결과 ‘유죄’
그 중에서도 '사형 내려주세요'라고 판사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사는 한명 한명이 '국가권력급'이기 때문에
배심원의 내린 토론 결과를 무시하고서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 왠만하면 존중하는 편입니다.
-----------------------------------------
이 정도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법원 가볼 일이 거의 없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왜 정법 선택자는 다들 알만한 내용을 주저리 주저리 설명하냐면
정법 선택자가 아닌 분들도 조금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영어하기싫은데 이거나해야겠다
-
오늘도 마음에 드는 곡 발견함ㅎㅎ
-
최저 조언 1
생1 1등급 지1 1등급 vs 국어 1등급 맞춰야 한다면 더 안정적인 시나리오는...
-
2주 동안 0
동사 책을 한 번도 안 폈네
-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 만큼의 7-80% 만 써가면서 공부했는데 시간 조금 생기면...
-
공부 잘되냐고 말걸길래 노잼이라고 주말에 놀러오랬는데 넘멀대 쩦 ;(
-
대전 9모 2
대전 9모 외부생 접수 아직 가능한 곳 아시는 분 ㅜㅜ
-
들어보면 뭔가 있어보이는데 정작 알맹이는 없음 어쩌면 국어의 본질은 다 하나로 귀결되서 그런가
-
뉴런 0
미적 6모 77점 2등급이고 지금 수분감 스텝0 다 풀었는데 뉴런 듣말? 작년에는...
-
‘집단휴진 의사’ 수사에…의협 “尹 정부 ‘양아치 짓’ 중단해야” 1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과 대학 교수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한의사협회에서...
-
학력 서울대 수리과학부 키 180 외모 잘생기고 깔끔한 엘리트남 직업 메가2타...
-
평가원 교육청(고2, 고3) 경찰대 사관학교 문제 중에 4점만 수록된거 없나요 ?
-
오르비언들은 어떻게 대하심? 또 상대방 반응은..?
-
모든강사풀이길이가 1페이지 전체를 넘어가던데... 출제자들은 자기가 낸 문제 안풀어보고 출제하나
-
수학을 잘하는데 과학을 못하는 사람과 과학을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사람도...
-
내 동창중에 1
Fc온라인에 검색하면 나오는 선수있음 ㅋㅋ
-
스카 1
추천좀
-
오타지?
-
아유 씨발럼들
-
한 달 째 X
-
[속보] 합참 "북한, 대남 오물풍선 또다시 부양" 9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다....
-
머리가돌아가질않네 집중도안되고 영어황이부러워지는오늘이군요
-
저는 곶감을 더 좋아해요..( ͡° ͜ʖ ͡°)
-
고2-4월까지 정승제 듣고 바로 넘어와서 뉴런 들었는데 내가 느낀 건 정승제가...
-
가난한 수함생은 광광 울어
-
ㄹㅇ임 현실엔 벌점 제도가 없어서
-
밤의 오물풍선으로 마무리되네
-
우진희형은 근의공식으로 풀던데 다들 어케풀었는지 궁금해요
-
난 초중고 합쳐 같은 학교 이름만 들어본 애 1500명 아는데...
-
저귀여움? 2
궁금
-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학부과정과 석사과정을 각각 1학기씩 단축시켜도 5년이 걸리는데...
-
헤헤
-
하지말라면 하지마 이shake it야
-
젠장또오물풍선이야 10
나는집에있을수밖에없어
-
아오..
-
2학기에 들을 수 있는 과목이 별로없어서 무휴학 사반수 고민되네여
-
ㄹㅇ하와와임...
-
안 친한 사람한텐 회피형 친한 사람한텐 집착(?) 에휴
-
잇올 대기 안빠지면 가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
6모 생윤 3등급인데 감으로 푸는 느낌이 들어요.. 2
원래 이 과목 특성이 이런건지 아님 제가 제대로 공부를 안한걸까요??
-
오랜만입니다. 7
합격 이후 여러 글을 쓰려 했었는데 당시 의대생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을 뿐더러...
-
4규 시즌2 <--이거 풀만함? 작년에 ㅠㅜㄹ다가 책찢을뻔한거 참고 풀긴햇는데
-
문제 푸는것도 재밌고 한석원쌤 말투가 근데 왤케 웃기지 뭔가 쫀득쫀득함 그리고 말이...
-
. . . . . . . . . . . . . . . . . . . . . . ....
-
널 향한 마음은 딱 a컵
-
오르비언 맞팔 10
도감 모으고 있는데 맞팔해주실분 있나요?
-
건강이 우선 2
난 ~~해도 괜찮던데<- 아직 괜찮은거고 임계점 넘으면 안 돌아옴 좋을 때 잘 관리하자
-
마음이 시켜서 화학2해보려는데 화학1베이스 없어도 인강따라가다보면 화1파트...
-
에이문학도 안배웠는데 비문학으로 가버려서 너무 어려움..ㅋㅋ
국민참여재판은 1,2,3심 모두에서 열릴 수 있는 건가요?
아뇨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민,형사인지는 상관없나요?
형사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 되고 있어요 ㅎ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_animated/009.gif)
그렇다면 다행이네요정법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