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 지문의 독해 Point
법학지문의 독해 Point.pdf
** 좋아요와 팔로우는, 더 나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1. 법의 목적을 파악한다.
법의 목적은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이고, 뒤에 나오는 원칙/예외 상황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2206의 베카리아 지문은 서두에서 ‘형벌’의 목적을 정확하게 잡고 시작했으면 쭉 끌고 나가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문단에서 ‘논증’의 전제인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을 근거로,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를 누리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때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는 ‘법’의 목적은 인간이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독해했다면, 아래의 문단에서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만 커도 되는 이유’, ‘울타리의 높이를 다르게 해야하는 이유’, ‘성문법으로 명시해야 하는 이유’ 등이 모두 ‘인간이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목적을 기반으로 깔끔하게 연결되며 이해됩니다.
목적을 독해하는 이유가 마냥 지문을 잘 읽는 데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독해 포인트는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됩니다. 밑줄을 긋고 ㉠의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가 법 지문에서 나온다면 대부분은 법의 목적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출제되었던 사례로는 2309의 유류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유’는 결국 유류분의 목적을 묻고 있었는데, 이 이유는 ㉠ 주변이 아닌, 서두의 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를 파악했던 사람과 파악하지 못했던 사람은 이 문제를 푸는 속도에 큰 차이가 있었겠죠.
2. 상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다.
계약 등을 다루는 지문에서 특히나 많이 나오는 독해 포인트입니다.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나오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의무 등이 등장하는데, 이때 해당 권리/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주체의 명칭이 무엇인지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념이 주어진 후, 예시에서 해당 내용이 연결된다면 각 사람(갑, 을 병/A, B, C..)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1909 CDS 프리미엄 지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문단에서 채권 발행자, 채권 투자자, 보장 매입자, 보장 매도자의 관계가 정리되셨나요? 그리고, 이를 갑, 을, 병과 연결하여 정리할 수 있었나요? 저의 경우에는, 이런 관계를 보기 좋게 여백에 도식화하여 정리합니다.
글자는 양해 부탁 드립니다.. ㅜㅜㅜ 이렇게 3자간의 상호관계와 주체의 명칭, 그리고 주고받는 것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시가 나오면 예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주체인지 반드시 파악하셔야 하고요. 이 작업은 지문 뿐만 아닌 <보기> 문제 등에서 새로운 사례가 나오더라도 하셔야 합니다.
3. 법률의 조항은 요건과 효과를 구분하여 독해한다.
법률의 조항은 일반적으로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고, ‘요건(p)이면 효과(q)이다.’와 같이 구성됩니다. 이는 가장 최근에 출제된 법 지문이였던 2311에서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죠.
지문을 독해할 때, 요건과 효과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독해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원칙과 예외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함인데, 일반적으로 원칙이 아닌 ‘예외’ 상황이 나왔을 때 요건, 또는 효과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외 상황은 p->~q, ~p->q와 같이 구성됩니다. 따라서 처음 조항이 나올 때부터 요건과 효과를 정확하게 구분하며 읽으면 이후의 독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2009의 점유/소유 지문을 읽으며 요건과 효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문단에서, 요건과 효과를 구분해봅시다. 우선 효과는 ‘물건의 소유권 양도’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이루기 위한 ‘요건’은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는 것/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는 것/소유권 양도를 공시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구분하며 독해하였으면 아래의 ‘예외’ 상황이 왜 ‘예외’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요건 중 ‘유효한 계약’과 ‘공시’는 이루어졌지만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소유권의 취득’은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 경우는 ~p->q의 구조를 가진 예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비교-대조하며 독해하면 문제를 훨씬 체계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4. 경우는 정확하게 구분하며 읽는다.
최근 나오는 지문들 중 경우를 구분하며 읽어야 하는 지문들이 많습니다. 원칙과 예외, 또는 대비되는 두 대상이 나올 때 정확하게 각 상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분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독해해야하는 이유는 결국 해당 부분이 보기 문제 등에서 주요한 출제 포인트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예시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11의 한 부분입니다. 이 문단에서, 손해 배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케이스를 분류하며 정리했어야 하는데,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정해진 경우/위약벌임이 증명된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어떤 액수의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지/없는지 정리하며 읽으셨어야 합니다. 보기 좋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을 거에요.
실전에선 이렇게 예쁘게 정리할 필요까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정리는 하고 넘어가셨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복잡한 케이스 분류를 잘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거든요. 아래의 문제입니다.
5. 예시는 제시된 개념에 정확하게 연결하여 읽는다.
추상적인 법학적 개념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에, 개념이 나온 뒤에 예시를 통하여 부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제자가 개념에 예시를 덧붙여 주는 것은 해당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야 한다는 Signal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예시 부분에 나오는 각각의 대상들을 개념에 하나하나 연결해가며 독해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체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요건과 효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원칙과 예외의 사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까지 생각하면서 읽으시는게 좋습니다. 예시를 통해, 개념을 예시에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아까 함께 살펴봤던, 2009 점유/소유 지문의 요건-효과 뒷 부분입니다. A와 B를 위의 개념과 유기적으로 연결해보면, A는 양도인이 되고 B는 양수인이 됩니다. 이때, 피아노의 소유자인 A가 양도인이 되고, 유효한 양도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B의 간접점유를 통해 소유권이 공시되므로 요건 3가지가 충족되었꼬, 그렇기에 양수인인 B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예시에 나오는 상황과 연결하며 읽으면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0 XDK (+1,000)
-
1,000
-
동유럽vs북유럽 3
폴란드,우크라이나,루마니아와 스웨덴 남부,노르웨이 남부,덴마크중에 겨울이 어디가 더 추움?
-
어차피 6모 성적 절대 안받을건데 무슨상관이야
-
내가 상정한 극우는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강력한 가족주의 출산정책,...
-
공부하기 300일은 너무 많았는데 반만 남았다니 이거 완전 럭키비키자나~
-
이런
-
경험상 58,000%
-
쪽지 알림은 3
왜 안뜨는거지 이거 알림 뜨게 못하나??
-
이게 맞나?? 2
어재와 오늘에 걸쳐 6모 ㄹㅈㄷㅆㄱㅁ ㅇㅈ들을 보고난 뒤 "아 나도 공부 잘하면...
-
학원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 의견이 분분해서요 정확한 답이 뭘까요?
-
확통 자이 돌리고 있는데 좀 감 잡았다 싶으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버려서 자이 진도...
-
경희대 다신 보지 말자 제발! (한의대 빼고.) 수학 더 열심히 해야게써요 솔직히...
-
내신은 일단 대충이나마 깔아놨고 이제 맘 편히 수능준비 해야징
-
메가 김기현T 아이디어, 싱커 완강에 수1커넥션 완강했고 수2는 개어려워서 잠시...
-
전 없어요 중학교 때 누가 우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주변애들이 몰래몰래 욕하는 거...
-
객관적으로 나이먹고 정시로 의대가는거 쉬운게 아님 42
고등학교 애들이 보는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수능 만만히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거...
-
성적표(국어만) 2
다른 과목은 부끄러워서 못 올리겠다.. 9모때는 다른것도 잘 맞아올게
-
드릴드 수2 시즌1은 거의 다 그냥 가형 변형이네요 1
그냥 가형 문제 함수를 초월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로 푸는 느낌..
-
연계 사실 없지?
-
종이는 아닌거같은데 뭔 재질이지
-
내신 Bb 원원 한다는 가정에 지방치대 정도 되나?
-
올오카다시.. 0
지금현역입니다올오카3월안에완강했렀는데 내신하느라 뭔가 감을 잃은 느낌이에여 문학은...
-
이런여초커뮤 가입자가 85만이라..
-
잇올 성적표 1
잇올 다니는 재수생인데요. 6모는 학교에서 봤고 성적표는 사진으로 받았는데요. 근데...
-
1등급이 9.6명(반올림하면 10명?)인 생윤에서 제가 내신을 중간 때 9등...
-
n수가 n수를 낳는다 무한반복 저 또한 밀려서 재수중이고 다시 누군가를 밀어내고 그...
-
평가원난이도인 쉬운실모를풀어야..
-
어떻게 독해해서 푼 문제는 다 틀리고 배경 지식으로 찍은 문제는 맞냐 ㅠㅠ 운좋은 저능아라 우렀써
-
두각 태성관 2
김동하 영어 수업 태성관 101호라는데 L층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용...
-
6평보다더어려운거같은데
-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응위원회 "부당해고·사이버불링 당하는데 누가 위험 감수하고...
-
이거 망한다고 설대 내신이 BB 안나오진 않겠지?
-
병원들렸다가 학원가기전에 라면하나 먹으려했는데 종이봉투에 젓가락이 2개 있더라구요...
-
한의대 가고싶다 3
텔그 보니깐 현타오네
-
다들 맛점해! 3
오늘 뭔가 잘 될거같은 날이야 비는 안오면서 서늘하고 날씨도 좋네 다들 힘내자!
-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수능 수학(미적)을 준비할 때 고1 수학을...
-
필수의료(바이탈수련만가능) 지역의료(비수도권진료만가능) 제한 확실히 걸어두면됨...
-
30번에 수열 좀 그만 내
-
양승진 기코 5
하도 기코랑4코 좋다고 해서 해보려고하는데 6모 4떴고 뉴런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
공부의자사려는데 이거 괜찮나여 바퀴달린거보다
-
문관데 탐구를 가장 못함ㅋㅋ아.
-
시카노코노코노코 2
코시탄탄
-
고1~고2 이때 공부에 눈을 떠서 그냥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거 자체가 재밌었음 고1...
-
코노 가면 오늘 콘서트 가기 전에 윤하 노래 미리 좀 부르는 대신 체력 소모 있음...
-
졸린데담배피니까 5
당장이라도엎어지고싶당
-
무난하게 미적 과탐1이라고 생각하면 어디까지 ㄱㄴ??
-
이거 지키는게 빡세긴혀
-
경북치는 과탐 1개 반영인줄 알고 썼는데 2개 반영이라 한장 날렸고 충남의는 과탐...
![](https://s3.orbi.kr/data/emoticons/rabong/018.png)
선 스크랩 후감상![](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_animated/009.gif)
너무조하여감사합니다!! 다른 제제들도 올려주시나요??
크 본체만채님 칼럼은 언제봐도 기깔나요 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