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대생 신문에 무상의료에 대한 글 보셨나요 ;;;?
좀 어이가 없어서요 ;;
본문을 적당히 써보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오히려 감소할것
"................ 노무현 정부가 시도한 6세이하 무상 입원비 정책이 과잉입원현상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이를 무상의료의 위험성이 입증된사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내놓은 조사결과에 의해 조선일보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책기간 동안 진료비 총액은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줄어들었던 것이다.
이 보고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항목이 대거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공적 관리를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의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일인당 연간 의사방문 횟수는 우리나라의 삼분의 일 수준이다. 오히려 OECD국가중 본인 부담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의사방문횟수와 평균 입원일수가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
밑 빠진 독도 손 봐야
(이 소제목 내용은 '행위별 수가제에 의한 의료 공급자의 영리 추구에 의해 건보재정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진보 개혁 세력은 건보재정을 확충하더라도 이러한 낭비적인 구조를 막지 못할 것이라한다. 그러므로 대안은 총액계약제등으로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도 입니다.
이건 뭐 ;; 제 생각이 이상한 건가요
노무현 정부시절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한 유시민 전 장관이 얼마전에 무상의료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경제학적으로 설명한 강연 부터 생각이나네요
어디 이상한 시민회의인가 뭔가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면서 조선일보의 개소리다 라고 몰아가는 꼴이 참.. 그럼 유시민이 이야기 한건 어떻게 반박할건가 싶네요..
영국을 사례로 든것도 완전 개소리고
건보 재정 총액부터 비교를 해보던가 그럼..
무상의료를 하면 영국처럼 될 것이다 수준의 비약적인 주장이라니 참 정신을 놓은 건지 싶더라구요
그리고 현 건보재정 적자의 이유는 돈만아는 의사들 탓이며 그러므로 총액 계약제가 현명한 대안일것이다라니
이 기사 쓴사람 의대생 맞나 하는 의문의 들었어요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오 성질이 뻗쳐서 글이 두서 없네요 ㅠ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더프 조지고올게 1
하지만 조져지는건 나였고
-
늦잠 잤다 0
-
급조해서 갖고오면 수요있을까? 일욜 월욜 투자해서 만들어볼까 고민중임 갑자기 진짜...
-
어떤 선생님이 좋은가요???
-
그저께부터 계속 팩스로 3번 발송완료 했는데 계속 안오고 잇어서… 의심되는 부분이...
-
더프 잘보고싶다 0
이번엔 410넘기고싶다
-
벌써 화장실 두번감 작수때는 아침에 화장실 4번가서 더 나올 게 없을때까지 비웠는데....
-
더프지각 5
하면 아예 못들어가여..?근데 학원에서 입실 안내 시간 문자를 하나도 안줬어요
-
핑크색 슛
-
뭐지
-
의외로정신은멀쩡
-
개념정리 하려고 수학의 단권화 구매했는데 이거 인강 없으면 이해가 힘든거...
-
시대 등원중 0
흐느적
-
2년만에 더프.. 11
-
미필5수 ㄱ?
-
응?
-
충격발언) 9
저는 여붕이
-
근데 국어는 8
한 번 잘못 읽으면 시험 끝날 때까지 잘못 읽는 듯
-
오늘 1
잘치자. 할 수 있다.
-
크포 들어가려면 필수이론 1, 4단원은 하능게 좋을까?
-
아 광도를 r^2t^4말고 핵융합으로 보면 헬륨핵수축중이라 헬륨핵융합이안일어나니까...
-
요즘 듣는 노래 3
님들도들으셈
-
6평으로 강대 본원이랑 s2 둘 다 장학되는데 님들은 장학 받을 수 있으면...
-
작년 더프 5
9덮 10덮 11덮 연속으로 설의 10등이내라서 설의 갈 줄~
-
6모망치고 7덮에서 보여주겠단 마인드로 보면 더망합니다 사설따위 ㅇㅇ
-
죽기 4
야호
-
어제 내 관리형 독서실에 더프 답지랑 시험지 다 보이게 있던데 이런식으로 유출되는거구만..
-
더프때문에 얼리버드 ㅅㅂ
-
입고갈수잇을가
-
얼벅의 1
그렇읍니다
-
미라클모닝달성 1
0618
-
좋아! 2
좋은 아침
-
ㅜㅜㅜ
-
왜 입고다니지 다시 돌아가고싶은 욕구인가
-
기차지나간다 0
부지런행
-
얼버기 0
오늘도 아자아자!!!
-
내가 부족한가요 0
당신을 원한이유로
-
잔다 0
-
하 끝나고 ㅈㄴ놀아야지
-
수학 실력에 도움될까? 진짜 이제 수학 막 달려보려구요 ㅋㅋ 시대컨 중고나라에서...
-
2시간 자야하네 1
ㅅㅂ이 내일 수업 많은데 큰일났네
-
작화 스토리 대사 다 나락가길래 하차한지 꽤됐는데 지금 풀리는 10가주 과거는 작화...
-
잔다 1
-
속 매스꺼움이랑 두통은 나아졌는데 잠이 안온다 이야!
-
개명할건데 3
대학가기 전에 바꾸려 하는데 성은 한씨이고 남자입니다 한 결 이거 좀 별로인가요?...
-
뭐 이젠 필요없으니까 언급하지말아달라고? 너 이제 인생 핀거야 임마 평생 언급해줄게
-
뭐 하잔 거냐 ㅋㅋㅋㅋ
-
피코 딴건 모르겠고 얘 때메 손인욱의 그런방 산화먹었자나 1
그게 젤 잘못한거야 너 임마
일단 의대생 신문 만화가 별로 재미없음
돌아와요 테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