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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된나의폐 [689418] · MS 2016 (수정됨) · 쪽지

2016-10-27 19:01:50
조회수 7,695

이명박 정부 대북송금 임기 절반 7억 6천 5백만 달러

게시글 주소: https://faitcalc.orbi.kr/000944894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171622&source=http://news.kbs.co.kr/politics/2010/10/05/2171622.html

<앵커 멘트>

역대 정권에서의 대북송금 규모와 내역이 KBS 취재를 통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취재한 정치외교부 이민영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그동안 대북송금의 자세한 규모와 내역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내역이 공개됐나요?

<답변>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한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통일부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동안 장막에 가려져 있던 대북송금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경우 5년간 13억 4,5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강산 관광대금으로 4억 2천만 달러, 교역대금 4억 7천 6백만 달러, 현대의 포괄적 사업 대가 4억 5천만 달러 등 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보다 많은 14억 1000만 달러가 북으로 송금됐습니다.

관광대금은 1억 2천5백만 달러로 떨어졌지만 개성공단과 이에 따른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서 교역대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질문>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현 정부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줄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북 교류가 줄어들면서 송금액도 감소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 모두 7억 6천 5백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대북송금액이 가장 많았던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이 14억 천만 달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북한으로 송금된 셈입니다.

관광대금은 1,800만 달러로 김대중 정부의 30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지만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교역대금도 증가했습니다.

대북송금 자료를 공개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인터부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윤상현(한나라당 의원):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에다 들어가는 현금이 너무줄어서 북한이 불만이고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정 반대이다. 현정부 들어서 더많은 달러가 북한에 들어갔다."

<질문> 이 기자가 대북송금 규모를 달러로 설명했는데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답변>

환율이 그 때 그 때 변하기 때문에 우리돈으로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율로 계산해보면 대략적인 규모는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1조 5천 5백억, 노무현 정부 1조 6천 2백억, 이명박 정부는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 8천 8백억 원입니다.

모두 더하면 4조원 가량입니다.

<질문> 그런데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 정부가 경제교류를 중단하면서 북한이 많은 타격을 받지 않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 8월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면서 남북 교역대금이 북한의 사실상 유일한 돈줄이 됐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교역마저 중단되면서 달러 기근에 직면했습니다.

이 때문에 3대 세습 과정에 있는 북한은 방문객 수에 비례해 현금을 챙길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집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봉현 박사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인터뷰>조봉현 박사: "경제문제 해소하지 않고는 3대 세습화도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한푼의 달러라도 벌어들여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북한은 금강관 관광 재개를 위해 오는 15일 당국자 접촉을 갖자고 제의해 놓은 상탭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만나서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와 관광객 신병안전 보장 등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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