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수능 '수강료 논쟁' 문제 해설의 부정확성
16학년도 수능 ‘프로타고라스와 에우아틀로스의 소송 지문’에서 28번(B형은 26번임) 문제의 선지 ①인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라는 진술은 정답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진술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기출 해설서에 따라 그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3비’에서는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E는 첫 번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미래로’에서는 ‘계약의 유효는 P와 E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E는 조건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기출의 고백’에서는 ‘P가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하고, E가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해야 첫 번째 소송이 성립’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수능기출 플러스’에서는 ‘P는 첫 번째 소송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E는 첫 번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이다.’라는 선지가 제시되었더라면, 이 선지도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몇몇 해설에 따르면 정답이 된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이다.’라는 선지가 제시되었더라면, 이 선지도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역시도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해설에 따르면 정답이 된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위에서 소개한 것과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해설서를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그 내용을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선지 ①이 부적절한 진술이라고 생각하는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분명 대학 훌리들은 더높은 대학한테 훌리짓을 하지 자기보다 낮은 대학을 까내릴...
-
푸앙이 인스타 @puang.cau_offical 감사합니다.
-
님들 건동홍 경건인아홍이 건대훌리가 만든 서열이란거 아셨나용 18
다른대학 일부러 까고싶진 않은데 훌리의 본고장격인 대학 다니는분이 다른대학 보고...
-
인하대 부심.. 39
인하대 괜찮은 대학인건 알겠는게 왤캐 올려치는거임?? 그냥 입결은 공대 기준 딱...
-
만족도가 얼마나 높으면 숭국급 대학들과 비교해도 우위를 차지 하네요!! 여러분 성적...
-
에리카 재학생이고 생각보다 재학생으로서 실망했던 부분이 많고 오르비에 에리카 훌리가...
-
산기대 훌리들 대단하다... 제가 가져온건 과기대와 엮는건데 에리카랑도 엮고 국민대...
-
진짜 더럽네요 어우
-
애초에 경희대 국제학과 입결이 겹치질 않는데 비교대상을 잘못해놨다고 지적하였더니...
-
본인 건국대생이라고 소개하면서 악질 훌리짓만 일삼던 단국대훌리 공정한사람 욕설...
-
입결 개망해서 평백으로 공개못하고 평균등급으로 공개하고 항공우주가 합격자평균이...
-
사실이라면 역대급 최악의 훌리짓인데.
-
건국대 단톡방에올라온 오르비글수만히글디씨인싸이드글을 봤더니 훌리가만아도...
-
시립대 세무학과 재학생입니다 중앙대 분들 타학교 비방하는 글이나 댓글좀 그만하세요...
-
예를 들어 A씨는 강원대 영어교육과에 합격했고, 홍익대 영어교육과 예비를 기다리고...
-
이대는 성대를 넘어선다!
-
뭐가 더 맞나요??
-
판사님 저는 주어가 없습니다.
-
진짜 볼때마다 부끄러워서 뒤질거같네요
-
경쟁률 높다고 다른데로 유도하시는데(문사철 고민하는 글에 전부 국문과로 유도하시네요...
-
제 경험상 저 훌리분들은 원서접수 끝나면 싹 사라짐 0
한양대생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 학교 저렇게 욕먹일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좀 의심되는데
-
한글닉 어디감? 2
서울대 인증 어쩌구 하더니 글삭하고 없어짐
-
없어도 되는 피해가 줄어드니 좋네요 ㅎㅎ 남은 기간 훌리가 활동해도 흔들리지 말고...
-
성글경,글경제 적정이고 설소아,농경제 안정인데성균관대 Global > 서울대농소 인가요?(진지)
-
애교심에 나온 훌리는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타 학교를 비방하는지..ㅋㅋㅋㅋ...
-
훌리가 뭐에요? 1
재수생이긴한데 정시 잘몰라서 훌리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유효하다 는 지문에 의해 조건이 실현되었을때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볼수있는데 p의경우는 조건이 실현되지 않은것 아닌가요?
첫 번째 소송에서는 'E의 첫 승소'라는 조건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지 1은 첫 번째 소송 과정에서 P와 E가 계약의 유효성에 대하여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P와 E가 첫 소송 과정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각 기출 해설서에 따라 상이하거나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은 내용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설서 자체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와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는, 그 함축하는 바가 서로 다르므로 '매3비'와 '수능기출 플러스'의 해설이 꼭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P가 애초에 소송을 건 이유는, 승소하여 돈을 받아내거나, 지더라도 '조건을 충족하여'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만약 재판관이 P에게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사실 전혀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만-, P가 할 대답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진다면 유효해질 것이다" 일 것입니다.
즉 현재 시점에선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유효하다' 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지문에서 정의해 주어야 맞을 거 같네요
지문에서는 "효과가 발생한다" 고 말했지, "유효해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효과가 바뀐다는 것은 다분히 법리학적인 해석이고, 고대 그리스에서 둘이 했을(그리고 더 직관적일) 주장은 이와 거리가 꽤나 멀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효하다'는 둘이 도장 꽝 찍으면 되는 거니까요. 조건을 충족했든 그렇지 않든.
만약 법률 전문가인 P와 E가, 재판을 두 번 해야 확실해진다는 사실을 양측 모두 인지하고 있다면, 첫 번째 재판은 어찌 되든 상관없을 것입니다. 둘 모두가 '완벽하게 이성적' 이라면, 의미도 없는 첫 번째 재판에서 굳이 계약은 유효하다!고 열변할 필요도 없겠죠.(물론 두 사람이 충분히 똑똑하다면 애초에 저거 가지고 법정에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만)
이렇게 본다면, 첫 번째 재판의 양상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일부러 져줄 수도 있을 거고요
굳이 결론을 내린다면, 제 생각에는 '둘 모두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가 '가장' 옳을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두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어쩌면 거론 자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선지에서 말하는 유효성은 수강료 납부의 효과 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승소하면 수강료를 낸다는 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가리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고민되더군요
미래로의 해설이 의미하는 바가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겠죠
그러나 역시 '계약의 유효성' 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지문에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번 선지는 논리적으로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