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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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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13:20 등록 | 원문 2025-0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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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적 언급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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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12:02 등록 | 원문 2025-01-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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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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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 철회 '세계보건기구 탈퇴'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
01/21 11:28 등록 | 원문 2025-01-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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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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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1' 수능 치를 땐 이과생 초강세·문과 침공 심해진다
01/21 11:17 등록 | 원문 2025-0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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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올해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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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화성에 미국 국기 심고 싶다"…머스크 환한 미소
01/21 02:45 등록 | 원문 2025-01-2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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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 47대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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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미국엔 남·여 두 성별만 존재할 것”…反동성애 시사
01/21 02:35 등록 | 원문 2025-01-2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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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취임식에 참석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속보]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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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02:24 등록 | 원문 2025-01-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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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 47대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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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취임 선서…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
01/21 02:06 등록 | 원문 2025-01-2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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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선서…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 ■ 제보하기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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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음주 상습범’ 얼굴 사진 7배 확대해 만천하 공개
01/20 23:29 등록 | 원문 2025-01-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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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도인 타이베이시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범의 얼굴을 7배로 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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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게 지낼 바에 차라리 감옥 갈래”...범죄 저지르는 日노인들이 늘고 있다
01/20 22:48 등록 | 원문 2025-01-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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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국가인 일본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노인의 수가 최근 10년새 4배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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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힘 38.1% 총선 이후 최고…민주 43.2%-여론조사꽃
01/20 21:57 등록 | 원문 2025-01-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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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주 연속 상승세 국민의힘 지지도가 38.1%를 기록해 지난해 22대 총선...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