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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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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약학대, 2025 일반편입 경쟁률 162.67대 1 ‘전국 1위’
01/03 16:34 등록 | 원문 2025-01-03 16:25 1 15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 약학대가 2025학년도 일반편입에서 3명 모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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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13:41 등록 | 원문 2025-01-03 13:39 0 3
공조본, 대통령 체포 집행 중단 “집행 저지로 안전 우려...철수 결정”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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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법은 평등…누군가의 아집에 전체가 희생돼선 안돼"
01/03 10:55 등록 | 원문 2025-01-03 10:46 1 6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이 집행된 가운데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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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방학 중에도 든든한 '천원의 아침밥' 먹고 힘내세요"
01/03 10:36 등록 | 원문 2025-01-02 15:02 1 8
방학기간 천원의 아침밥 제공은 처음 충남대학교는 재학생들의 연구와 자기계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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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2차 저지선 뚫고 관저 건물 앞 경호처와 대치
01/03 09:58 등록 | 원문 2025-01-03 09:57 0 1
[속보] 공수처, 2차 저지선 뚫고 관저 건물 앞 경호처와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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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경찰, 군 병력과 대치 끝에 관저 내부 진입
01/03 09:55 등록 | 원문 2025-01-03 09:53 0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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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체포 시도 관저 진입한 공수처, 군부대와 대치 중
01/03 08:54 등록 | 원문 2025-01-03 08:53 1 3
체포 시도 관저 진입한 공수처, 군부대와 대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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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호처, 인간벽 치고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중
01/03 08:34 등록 | 원문 2025-01-03 08:30 0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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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공군부대 트럭사고 병사 13일 만에 숨져…사망 2명으로
01/02 23:55 등록 | 원문 2025-01-02 17:46 4 18
충북 충주 공군부대 군용 트럭 사고로 치료를 받던 20대 병사가 사고 13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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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관저 앞 탄핵 찬반 유튜버 충돌…경찰 대치 중
01/02 13:38 등록 | 원문 2025-01-02 13:11 0 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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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의사 됐는데” 개업하자마자 빚더미…수십명이 당했다
01/02 11:09 등록 | 원문 2025-01-01 17:40 2 8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이젠 병의원도 프랜차이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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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벌 받았네"...의사 커뮤니티 '참사 유가족 모욕'에 충격
01/02 11:03 등록 | 원문 2025-01-02 11:01 11 18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족을 조롱하고 있다는 폭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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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최상목 권한대행, 경제 고려 불가피한 결정" 옹호
01/02 10:42 등록 | 원문 2025-01-02 09:45 0 2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신년사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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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 정도야 식은 죽 먹기라는 교사, 이유가 기가 막혔다
01/02 09:56 등록 | 원문 2025-01-02 09:44 2 9
▲ 방학에 교사들은 해야 하는 일이 있다. ⓒ punttim on Unsplash...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