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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7:45:29 원문 2025-01-31 15:31 조회수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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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무죄' 판결 이유는
02/25 15:45 등록 | 원문 2025-02-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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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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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메모 가필은 박선원 필체” 추정 보도에…與 “사실이면 내란” 朴 “만난 적도 없다”
02/25 12:06 등록 | 원문 2025-02-25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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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25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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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11:58 등록 | 원문 2025-02-2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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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분야 핵심 기술 역량에서 한국이 2년 만에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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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개정안 법사소위 처리
02/24 22:01 등록 | 원문 2025-02-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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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도…與, 표결처리 전 퇴장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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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V10 낸드부터 中 YMTC 특허 쓴다
02/24 21:47 등록 | 원문 2025-02-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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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V10(10세대)부터 새롭게 채용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인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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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커, 어설픈 기업 기밀 도둑에서 전쟁 무기로 진화 [PADO]
02/24 21:15 등록 | 원문 2025-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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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군에 지시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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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2조달러 아낄 수 있다는데…'DOGE' 칼질에 美공직사회 칼바람
02/24 21:13 등록 | 원문 2025-02-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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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그를 제외하고 2기 행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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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원짜리 한 발로 벌떼 드론 동시 무력화… ‘RFDEW’ 실전배치 눈앞 [밀리터리 월드]
02/24 21:12 등록 | 원문 2025-02-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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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감지하고 추적해 무력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지향성 에너지 무기(RFDEW)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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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무덤에서 다른 남자와 관계한 짝사랑···“그래도 절대 못잊겠어요” [사색(史色)]
02/24 21:09 등록 | 원문 2025-02-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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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89] 그토록 간절히 원했으나, 그녀는 신기루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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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끼삐끼 송’ 대박 났는데… 원곡자 토니안, 저작권 수입은 26만원
02/24 20:26 등록 | 원문 2025-02-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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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춤으로 전세계 유명세를 탄 일명 ‘삐끼삐끼’ 음원의 원곡자인 가수 토니안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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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통 도둑 잡았어" 말하고 실종된 양봉업자…암매장된 채 발견
02/24 20:21 등록 | 원문 2025-02-2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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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장수인 기자 = "아버지가 연락이 안 돼요." 설 연휴였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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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 노려본 게 탄핵사유 맞나?" 재판관 질문에…국회 측 "국회 무시 정황"
02/24 19:23 등록 | 원문 2025-02-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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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야당 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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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구해준 소방관들에게 "800만원 수리비 달라" 요구한 주민들
02/24 15:50 등록 | 원문 2025-02-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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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화재가 발생한 빌라 건물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던 소방관이 현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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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벗고 돌아온 강형욱 "너무 기뻐…뭐든 다 해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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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내가 휘두른 양주병 맞아 숨져…1타 강사의 비극
02/24 12:49 등록 | 원문 2025-0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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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교육업체 소속 1타 강사가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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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서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 2당으로 급부상…집권당 사민당은 3위
02/24 09:31 등록 | 원문 2025-02-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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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당·기사당 연합 29%로 1위 대안당, 창당 10여 년 만에 사민당 넘어...
최 권한대행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처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내란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이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포함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이 특검 도입의 기본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돼,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별도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