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간첩죄' 빠졌지만 이례적 중형
2025-01-22 22:19:40 원문 2025-01-21 21:41 조회수 694
[앵커]
'블랙요원'으로 불리는 군 비밀요원 명단을 중국으로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밀요원에게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고, 정보사의 인적 정보망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민성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수갑을 찬 채 군사법원으로 들어옵니다.
A씨는 공작요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포섭됐습니다.
이후 출력한 문건을 촬영해 중국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기밀 3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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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가 적용 안된 부분이 컸습니다
현행법 상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북한사람한테 직접 기밀을 넘겨야하는데 위 사건은 중국 정보요원에게 넘긴 후에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이라 간첩죄가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간첩죄의 적용확대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변경해야한다는 논의가 구체화되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서 실패했습니다 ㅋㅋ
위 정보사 간첩 군무원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에서 공작 중이던 정보사 블랙요원들 대다수가 급거귀국했고 대부분은 신변에 이상이 없지만
몇몇 분들은 순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름 없는 별들을 위하여
"그 정당" 또 너야?
감첩죄있었으면 몇년이었을려나
간첩죄 적용되었으면 1심 검찰 구형이 무기징역이었으니 외압만 없었으면 똑같이 무기징역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형해줄만한 구석이 없었음
정보사 군무원이 포섭된 이후에 협박에 의해서 기밀 넘긴게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흥정(기밀 넘기는 대가로 얼마 받을지)해가면서 투폰에 무음카메라 켜서 자료 일일이 복사했고 이 과정에서 안 들킬려고 정보사 내사과 부사관 2명을 매수(아직 확인 중인듯)하려고 했었음
그리고 자기가 기밀 넘겨서 정보사 블랙요원들 인명피해도 생겼고 정보사가 수년간 공들인 대북정보망도 싹다 붕괴되었음
복구하는데 20년은 걸릴 전망
솔직히 어지간해서 형량 태클 안거는 편인데 이건 무기 때렸어야함뭣..?
간첩질을 해도 간첩 관련 형량은 안 받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