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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이왜필요함 [1335279] · MS 2024 · 쪽지

2025-01-19 14:05:48
조회수 656

무지성 빨간약 투하

게시글 주소: https://faitcalc.orbi.kr/00071402211

-한국은 국제범죄 국가가 될 수도 있다.

"美부정선거 투표지, 대한항공 전세기가 운송했다는 폭로, 대한항공은 "사실무근"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927

[부정선거 의혹] 감사원에 적발된 '중앙선관위와 A-WEB의 수상한 관계' (2020년)

https://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640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므로, 선관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노태악, 尹당선인 시절 지역방문에 "오해 불러일으킬 모습 자제해야"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2866505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논란…선관위, '불허' 재논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2333197



-선관위원장의 대법관 겸직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을 겸직 중 이다.(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

선관위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 및 수사는 선관위원장이라면 거부할 권한이 없지만 대법관의 권한으로 거부 가능

->이런 구조로는 영장 발부를 못 받고 영장 발부를 받더라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를 통한 압수 수색만이 답임


선관위 "尹, 부정선거 맹신" 감사원 "선관위 비리"... 헌재서 공방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15/Q4RA3PAKDZGIHLOGCSD4M2GU6U/?outputType=amp


국정원 “지난해 선관위 보안점검 당시 부정선거 여부 판단 못 내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133870


-단지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

[집중분석] 목숨 걸고 시작한 尹 대통령의 비상계엄 진짜 이유?.... ‘정치+中‧北+선관위+사법부 연루된 부정선거 연대 심판'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8105


'계엄' 포고령, 대통령이 썼나…생뚱맞은 5항 '전공의 처단'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684387



-화교의 약 30%가 의료업에 종사한다.(2004년 기준)
화교 경제인협회가 분석한 결과이고, 현재 그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외국인들의 직종별 종사 현황에 대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의대 화교 특별 전형은 존재하는가?
화교만을 따로 모집하는 화교특별전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화교 역시 외국인이니 외국인 전형 대상에 해당할 뿐이다.지원 자격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을 ‘부모 중 한 명만 대만인’이어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
화교는 별도의 입학자격시험 성적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의대·약대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절차는 화교만이 아니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해당한다.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41


-의료업계 범죄 분석 자료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7840


-장기기증 관련 문제점
"장기적출 끝, 시신 가져가라"…유족 마음 두 번 찢는 일, 막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1513430742177

운전면허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 여부 확인 추진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842

"北이 자동차 해킹하면 대규모 급발진 사태"… 암호학 전문가의 경고
https://www.chosun.com/economy/auto/2024/09/12/5TX5JR5WOVFYVKZTY57H5EALXI/


-대한민국의 치안은 어떻게 되었을까?
무용지물 '인신매매 방지법'···피해 사실 증명부터 난관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301

'묻지마 범죄' 급증에도…외면받는 '안심귀가 사업'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0328861

1인가구에 '스마트초인종·가정용CCTV' 안심장비 지원
https://brunch.co.kr/@seoul/985

[단독] 중국 해커, 국내 IP 카메라 해킹... 4,500개 사생활 영상, 텔레그렘에 노출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125342

임신중절수술 OECD 1위…올바른 성교육으로 정확한 피임법 숙지해야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2844423238

한국 자살률 OECD 1위…20대 여성·10대 남성 크게 늘어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8073600002

'실종신고 성인' 하루 평균 3명 숨졌다…"제도 미비에 수색 한계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21316204368864

스마트폰 '위치 추적 기능' 꺼도 개인정보 유출된다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427


-노태우 정부~문재인 정부 시기 중국인 및 화교,조선족 대상 정책들
노태우 정부(1988~1993) - 한중 수교(1992년) 준비로 교류 기반 마련.

김영삼 정부(1993~1998) - 화교의 경제 활동 제한 완화.

재외동포법 입법 논의 시작(화교 및 조선족 포함).
조선족 동포를 대상으로 문화 및 언어 교류 지원 확대.


김대중 정부(1998~2003) -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 조선족 등 중국 내 동포도 포함하여 동포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
조선족 방문 취업비자(H-2) 신설, 입국 절차 간소화.
화교의 거주 및 경제 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


노무현 정부(2003~2008) - 조선족 동포를 위한 방문 취업 비자 및 체류 연장 정책 지속.
다문화가족 지원법(2007년) 제정으로 조선족 등 중국계 다문화 가정 지원.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제한 완화.


이명박 정부(2008~2013) - 방문 취업(H-2) 비자 확대 및 체류 요건 완화.

재외동포청 설립 준비 논의 시작.

조선족 동포 자녀 교육 및 언어 지원 정책 강화.


박근혜 정부(2013~2017) - 조선족 동포 대상 체류 정책 완화, 장기 체류 비자 확대.

화교 및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 발급 간소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 및 교육 지원 확대.


문재인 정부(2017~2022) -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요건 완화(조선족 포함).

다문화 가정을 위한 포괄적 복지 및 교육 지원.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확대.

중국 내 조선족 동포 지원 확대(문화 및 경제 협력).



-중국,북한의 선거 및 정치 개입 방법


[단독] “김대중·이해찬이 부정 개표기 제작 주문”

[단독] “차기는 노무현”… 김정일, 김대중에 찍어줬다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中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0414


[사설] ‘선거연수원 내 중국 간첩 99인’이 판 뒤집는다

나무위키)한중의원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

美 주요대학 잇따라 화웨이-공자학원과 관계 단절

北, 방북 인사에 '꽃뱀' 작전…아기 갖게 한 뒤 협박·회유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29/2014122901195.html


중국 미인계에 걸린 일본 영사관 직원은 자살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467137.html#cb



의경 2년 만에 부활하나…'인력난' 일선 경찰관들 반색(종합)


윤희근 경찰청장, 中과 양국 치안 총수회담…"초국경 범죄 공동대응"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8/2025011800013.hhtml

여성을 내팽겨치고, 임산부 배를 무릎으로 찍은 경찰

https://youtu.be/-bhiB6fHzaY?si=g41gUgmlggeXuZvF



'우리법연구회'는 단순히 법을 연구하는 조직인가?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5/01/18/WT4BUP5NMBGCPO32HZYMAOGJYY/


"딱풀 공문" 공수처 관저 출입 공문 위조 의혹…공수처 "위조 NO"

https://m.imaeil.com/page/view/2025011514471589117



[단독] “DJ가 학생들에 돈 주고 내란 선동”… 美기밀문서 해제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49351


5·18 유공자 좌파교수 190여 명… 교육계 '정치 세력화'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48857


[단독] 계엄군 시신 목줄 매 트럭에 끌고 다녔다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45359


[단독] 권영해 “5·18 北 개입 안기부서 확인”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36561


-과연 계엄령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


이런 상황에서 계엄령이 아니라면 어떻게 국가를 바로 세우라는 말인가? 온갖 국가 기관에 간첩이 잠입해있는데 계엄령 선포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


국민이 직접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을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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