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황분들께 질문
마지막 문단 대항요건주의에서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게 3번 1번선지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으로 등기가 된다는 근거로 안되나요? 답이 5번인데 1번도 되는거 같아서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벌점 몰빵 내기할사람 12
-
그냥 이미지샘 들을까요 아니면 범준이행님 들을까요 이미지 세젤쉬, 미친개념 아니면 범준님 스블?
-
ㅈㄱㄴ예요 제가 갖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
학원 알바하는데 초딩들 싸우는거 말리다가 휘두르는 팔에 맞아서 앞니 흔들린다...
-
빅테크 주식이라던가 상급지 부동산 등등
-
재수생 주제에 7
현역 수능 성적으론 원서비 아깝다고 정시 한장도 안쓰고 쌩재수 한거라 +1 했는데도...
-
과고 준비하는 애가 내신 준비 때 너무 잠을 못 자서 수학시간에 그대로 처 자버림...
-
뀨뀨 13
뀨우
-
재수 끝나니까 수능 생각만 해도 숨막히고 어지러워서 악몽까지 꾸고 그랬는데, 그런거...
-
어디 가시겠어요?
-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겟는데 아무튼 잠깐만 멈춰봐요...
-
배부르다 20
누어있기
-
문과입니다.. 보통 수학-국어-탐구 표점 순으로 본다고 하던데 문과는...
-
주로 뭐가 꼽히는? 그래프 도형 다 포함
-
문학 쉽고 비문학 난이도 중상 수학 14,15,22 다어려움 특히 14는 진짜...
-
국어 성적 어느 정도신가요..? 압도적 99,100이 많으시려나
-
덕코를 내놓거라 3
내놧
-
무료 시범과외만 계속 돌리면서 하루에 과외 몇시간씩 하던 새끼 있었음 학원에서...
-
공무원을 어케 짜를건데
-
지금 고티어 직업들은 대부분 부서지기 시작할 것 같음
-
전북대 경상 Vs 순천향대 컴공
-
저 사실 AI임 10
사람처럼 글쓰는 거 정형화된 글쓰기 두가지 연습중임 내년엔 고자전 논술 문제보고...
-
기시감이랑 마더텅 있는데 원래 계획은 겨울방학때 : 임정환 리밋 + 기시감 학기중...
-
개념서랑 문풀 교재 두 개로 하면 개념서에 딸린 문제들도 다 숙제로 시키나요?...
-
고작 1년 쉬고 훈련소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7월즈음부터 공부했는데 갑자기 오수생됨...
-
-
올해 연세 비상경 비인기과 국제대 붙었습니다 뭐하고살아요,,? 아시아학인데...
-
오르비 뱃지 10
합격증만 있어도 받을 수 있나여?
-
까쑤엘라 데 빠따따스 알 로 뽀브레 이름이 길어서 메뉴판 찍어왔어요 ㅋㅋ 감자랑...
-
근데오르비가입하려면본인인증필요하다아님?개인정보판건가
-
난 재수할 깜냥이 안된다
-
본인 불안증 ㅈㄴ 심한편인데 혹시라도 3떨 할까봐 지금 시기에 수능 공부 조금...
-
맛있어요? 내일 먹어볼까
-
출처) @t1lol
-
여자였으면 미필 오수생인데 남자니까 군수오수생이라 그나마 위안이 됨. 이걸 위안 삼는게 맞나? 아.
-
치킨먹었다. 2
다이어트중인데 다먹고나니 현타온다 옴뇸뇸...
-
낮2밖에 안 되지만 뭔가 문제들 퀄이든 배치든 깔끔해 보임
-
ㅎㅎ
-
지거국 간판과는 뭘까 10
메디컬 제외한다면 뭐지 부경전충충전강경제 떠오르는게 없음
-
저 남자 현실에선 어떨까...
-
일단 제가 쓴곳은 망한것 같아서 ㅠㅠ 3칸 스나 실패 하 ㅠㅠ
-
ㄱㄴ이라 보시나요 확통사탐 / 선택과목 고정 / 현역 21112 베이스 일단 전 ㄱㄴ해보이긴해요
-
도란 : S, M, L 품절 구마유시 : S, M 품절 케리아 : S, M 품절
-
추합이 안도는데
-
중학교 후회되는점 10
놀지못했음 놀걸 ㅅㅂ
-
최저없는전형 넣을수있는데 대학은 일단 가고 수시 넣어서 붙으면 옮기고.. 이정도는 해도되지않을까
-
봉사하는 한의사가 되겠습니다
-
나무아미타불
-
계신가요 일찍 졸업하고 22살에 바로 로스쿨 들어가고 싶어서... 계절학기 다 듣고...
-
실시간 원서영역 ㅈ망 28
술마셔야겠다
이런거 볼때마다
내 국어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막 풀어드리고 싶은데
수능 시험장에서도 문제 푸는 중간에
문제 풀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어 문제 푸는걸 싫어해서
맘대로 풀리지가 않네요 흐흐..
한번만 도와주십쇼ㅜㅜ
선후관계가 바뀐거 아닌가요.
이미 공시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를 하는 것은 아니죠
공시를 함과 동시에 거래가 끝나버리는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공시를 하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3문단 첫 줄도 자세히 보세요
3문단 첫줄에서 말하는 공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의 공시가 아니라
해당 물건에 대해 이미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를 담은 공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거래의 공시를 신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한데 그건 옳은선지입니당...;;
답은 5번이고 저는 1번도 옳지 않아 보여서 드린 말씀입니당...
근데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은 아니라서 그런건가 싶기는 합니다.
아 잠이 덜 깨서 잘못 봤네요 ㅈㅅ
제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거래랑 계약은 다른 겁니다
계약 뒤에 공시가 있고 거래는 계약과 공시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문속 문제의 문장에서 "계약"이 완료되면
물권변동이 성립한다고 했죠
공시는 계약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번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ㅇㅎ
등기는 소유권의 변동을 제3자에게도 유효하게 만든 것 뿐이지 일으킨 최초의 원인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죠. 변동의 유무와 유무효 여부를 구분할 것을 의도하고 만든 선지 아닐까 싶습니다. 제3자에게는 변동을 확인받는 과정이지 변동이 안 일어난 건 아니니까요.
노력파님과 같은 말씀이신거죠?
ㅇㅎ 이해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효력만 주장 못하는 겁니다. 대항요건주의는. 물권 변동 자체는 유효해요
-국어 4짜리의 비문학 해설-
설명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