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분들에게 궁금 의평원 불인증시의 행정소송
당연히 승소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을탠데요
무엇보다 인증결과를 수험생이 원서를 쓰고 등록하는 시점에서 알 수 없고
불인증 결과가 나온 뒤에 다른 대학으로 바꿀 수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부분이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보호나 선택권 침해 등으로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정말로 국시를 볼 수도있으려나요?
의대 증원 자체가 사실상 처음있는 일이라 비슷한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것만 확인되면 기나긴 의평원 떡밥의 종지부가 찍힐 것 같네요
개인적으론
수험비용이나 미래의 기대소득 등의 배상금,보상금등의 결과는 사실상 패소라는 생각이라
이건 진심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또 소송을 걸면 누구를 상대로 걸어야 할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좋은 대학 붙어서 제발 추합 많이 돌게 해주세요.. 영어...
-
ㅇㅈ 19
별거없음
-
선넘질받 아무거나 ㄱㄱ 심심해
-
이제인증안할거임 ㅜㅡㅜ 저특정될까봐넘쫄려요
-
가린건폰임
-
다꿀밤때리고싶네 2
-
기만썰 2
나 아직 20살임ㅎㅎ
-
우웅썰 0
ㅜ
-
우울썰 0
잠 존나게 안 옴
-
ㅇㅈ 11
.
-
한의원, 한의학이 생각보다 마법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혈자리가 무협지처럼 뭔가...
-
난사실게이임 6
(가) 게이는 이성과 연애을 하지 않는다 (나) 나는 이성과 연애를 한적이 없다...
-
ㅅㅅㅅㅅㅅㅅㅅ
-
버티기 성공 9
예이
-
나처럼 "순수 못생김"으로 모쏠이 된 옯붕이들은 이 글에 좋아요 좀 눌러볼까?
-
왜냐면,,, 게이들에게설문조사해본결과 띄어쓰기를해본경험이있다고한게이가...
-
드가자 드가자
-
재미삼아 본 수능에 스나로 지원좀 넣어봤는데 7등/10명이란 우려와 다르게 첨써본...
-
다시보기가 보통 300분으로 주어지는데 불편하신 분 안 계신가요? 영상 조금 봤더니...
-
질문 있습니다 2
무리함수 정의역이 0이상 아닌가요?? ㄷ 보기 밑애는 정의역이 0이상 y=x랑...
-
내가한말인데 ㅈㄴ웃길때가있단말이야 근데 남들은 그렇지가 않은거같아
-
상처입은 피해자가 탈릅한 일이 있었죠... 그 피해자는 재릅해서 아직도 오르비에 남아있다는소문이
-
자지마 6
마는 구했고
-
잠이 안 와 1
수면패턴 좆망
-
고자전 볼때마다 7
깜짝깜짝 놀람…
-
나가기루 한 약속이쓴ㄴ데 큰일났네 얼른 자야겠다 다들 굿밤!
-
몇정도 예상하세요?
-
커피 많이 마셔서 잠이안오는 비상사태입니다 5시 50분에 일어나야하는데 조졌ㅅ,ㅂ니다
-
성형후기 8
써달라는 요청(1명) 있어서 씀(사실 써보고 싶음) 눈코 해서 3-4시간 걸린듯...
-
애들 연애사 파야하는데 절대 얘기 안하려그래서 할얘기가 없음 술마시면 우는 애...
-
머리 지금 많이 길러서 살짝 지저분한데 참았다가 금요일 이후에 자르면 목요일은 덜 추움?
-
예비고3입니다(제목어그로ㅈㅅㅠㅠ) 어릴때 책 많이읽었고 지금도 취미가 책읽기라...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정수인 함수 f를 모두...
-
중경외시라인임
-
못생겼으면 댓글달기도 힘들고 잘생겼으면 개열받으니까
-
위층 그만 쿵쿵거려. 10
-
146일 지나서 6모 보면 자동으로 1등급 돼 잇을 거 같은데 막상 공부 시작하면...
-
에휴이에휴에휴에휴 치킨값만 벌게해다오
-
이거 혹시 되는 점수인지 아시는분 ㅠ
-
아니 나 남자라고 21
-
걍 ㅈㄴ 신기함 2~3개만 틀리는 사람도 많을테고 ㅈㄴ 부럽네 ㅅㅃ이
-
빨리 이 닦고 자야지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
점공률 50% 4
내 순위는 박살나는 중 ㅜ
승소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진짜 이런 수준이면 현실을 너무 모르는듯
의평원이 왜 있느냐?
사업장/시설물/승강기 하물며 실험실도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미달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림
왜냐하면 이 모든게 생명과 직결되거든
의평원 인증도 의대 교육이 부실하면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제한한거임
의평원이 기준대로 불인증을 주면 그냥 의료법에 따라 국시 미응시임
의평원에 어떻게 소송할거임? 불인증을 인증으로 바꿔달라고 할수 있음?
결국 소송은 대학/정부에게 할텐데 정부는 이미 "대학에서 원하는 데로 해줬다"고 밝힌바가 있어 책임 회피함
대학은 아마 입학 취소는 안할거임 (입학 취소 = 소송)
대학을 상대로 소송해봐야 돈 몇푼받고 끝나겠지.
선택권 침해? 신뢰 보호?
이게 국민의 생명권보다 더 클수 없단다. ㅉㅉㅉ
그리고 그게 가능했을거면 정부에서 의평원 무력화 시행령 (1년 강제 유예, 기관 취소 등)을 왜 내려고 했겠음?
물론 이 모든게 물거품이라 그냥 불인증이 맞다.
미래 기대 소득에 대한 배상금???? ㅋㅋㅋㅋㅋ
예전 판례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 (본과3년)에게 의사라는 전문직에 맞게 보상하라고 함
이유는 의대생은 합격률이 92%라 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문제는 지금 합격자들이 의대생임? (의대생 기준은 입학해서 학교를 다녀야함)
회사에 합격했다고 그 회사사람임?
Timeline 잘봐라
수시 합격 - 의평원 불인증(이순간부터 입학해도 국시 안됨) - 입학 (의사 국시 안되는거 알고 입학)
제대로 준비를 못한 대학 (총장)에게 소송해서 매몰비용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대학은 입학 취소 안할거임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할테니 이 정도면 의대올 머리면 대략 다 알 수 있는거 아님??
저도 알아보니 이게정배인듯요 약간의 보상정도받는선 정도가 최대일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