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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yo [33499] · MS 2003 · 쪽지

2024-12-16 14:25:35
조회수 1,283

지금 정부는 고려장 정책중

게시글 주소: https://faitcalc.orbi.kr/00070628212



의료대란이다 뭐다 난리치는데 


사실 지금 현 정부는 별로 급할게 없긴함


맨날 병원못가고 죽는다 환자 죽는다 해봤자


거시적인 국가운영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노인계층은


살리는것보다 죽는게 사회적비용을 훨씬 절감할수 있음


어거지로 호흡기 붙여놓고 중환자실에 살려놓으면 


하루에 200만원씩 비용이 지출되지만


병원문턱이 높아져서 응급실도 못넘고 사망하면


정부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이만큼 개이득인 상황이 없음










대학병원 적자가 누적되면서 정부는 건보선지급 및 특별지원을 


월 4000-7000억씩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올해 건보재정은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지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임














다른 사회 지원과는 다르게


노인층에 집중되어있는 의료비용은 


생산성이 없고 그냥 의미없이 날아가는 비용임


평균 수명 80세인 시대에 90살짜리 노인을 일주일 더 살리자고 


일주일에 3-4000만원씩 쏟아붓는게 올바른 의료자원의 배분일까?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에 돈을 쓸 생각이 없기에


(어차피 돈도 없고) 


지금같은 상황이 크게보면 나쁜게 없음








그리고 어차피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적자는 사실상 대학병원이 그냥 떠안고 있어서 정부입장에서는 손안대고 코푸는중







윤석열이되었든 이재명이 되었든


한국의 의료정책에는 큰 기조가 있음


욕은 덜먹고 표는 더 받되 돈은 덜나가게 하는거임


지금 현 상태에서는 나가는 돈을 최대한 막는게 최우선 과제임


현재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감소된 병원 내원 횟수를


아주 흐뭇하게 보고 있을거임


노년층 사망률이 더 올라가면 더 흐뭇해 할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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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yo [3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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