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학번 의대 모집정지 안되겠죠..
너무 무서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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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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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재앙임
설로생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음 걱정ㄴㄴ
근데 의평원불인증뜨면그냥 끝아녀..
그건 인서울이나 인제 연원 쓰면 해결되는 문제
수시..붙었는데
음.. 일단 군대가시는게 어떨지
못가요...공군은 카투사도 안되고.. 육군깡으로가기ㅡ너무무서움 ㅠㅠ
제가 이런거 잘몰라서 그런데(진짜로) 의평원불인증은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시키면 그만 아닌가요? 법 만드는것도 그 법 통과시키는것도 저기에 있잖아요
특별법으로 구제하면 25학번은 USMLE같은거 포기해야됨
흠.... 그건 좀 문제가 되겠네요
Usmle가 머임?
미국 의사 자격시험
대통령령으로 시도 했는데 민주당이 저지함
띠용 왜지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제지한 걸로 알아요
나도..
안될것 같은데... 그냥 쓸수있는 제일 높은곳으로 쓰세요
법적으로 불가함
무조건 내년에 군대가라 바로 이거는 맞다
군대는 안가는 사람입니다.. ㅠ
정지는 못하고 의평원이 걸리지 않을까요
절대 안되고 의평원 어쩌구도 ㅈ도 의미 없음 ㅋㅋ 어떻게든 구제해줘요 ~
ㅠㅠ 감사합니다
모집정지안되구
의평원도 구제될 가능성 높아요
++ 민주당도 동의해서통과시킨게 의대증원예산입니다
사랑합니다 ㅠㅠㅠ
의평원이 구제된다.. ㅋㅋㅋㅋ
의평원 심사위원들 올때마다 학교 비상걸리는건 알려나..? 모르니까 그러시겠지?
그 사람들이 그냥 대충 훑고 통과시켜주는줄 아나보네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지
위에 분 서울대 로스쿨 재학중이신데 설마 그런 것도 모를까요?
서울대 로스쿨이 의평원 심사를 받진 않잖아요..?
아..
저야 한없이 부족하지만, 의평원심사를 받으면 행정법에 관한 지식이 생기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야 법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은 절차적인 것에 관련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모르는 거죠. 의평원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의대생들이 더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심사위원들이 학생들도 인터뷰하거든요.
지표의 상당수가 정량지표인데 이것도 갖추지 못한 학교들 많을 겁니다. 말씀하신 유예 처분은 내려진 적이 없고요. 부분인증이면 모를까..
그런데 명문의대라 불리는 울산대도 부분인증 받은 적 있는 거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린건 의평원 자체의 처분 말고 그 이후 행정청이 내릴 법한 처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예! 2019년 초에 나온 평가 말씀 아닐까요? 제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뉴스를 접하긴 합니다!
예
설로생님 말이 맞으니깐 믿고 의대 등록 ㄱㄱ
그나마 비슷한 판례가 서남대하나 뿐인 상황에서 법조인들 의견도 갈리는데 어찌될지 누가 안다고 이제 법 공부 시작하시는 분 의견을 믿고 인생을 겁니까...ㄷㄷ
그럼 누굴 믿어야하나요
설로도르는 ㅋㅋㅋ 윤석열도 설법에 사시패스임 ㅇㅇ
1.의평원 기준에 1년유예 (재량) 있음
2.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이를 기속으로 바꾸는안이있음.
3. 행정소송을 했을때, 의평원결과나오기 전 입시를 한 사람들은 보호가치있는 이익이있기에 구제될 가능성이 높음
4. 학교야 한시적 구제말고 영구적구제를 필요로할테니 난리나겠죠
궁금해서 그런데 법적으로 의평원 불인증인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국가고시를 응시할 수 있다는 근거는 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최대한 글을 써보겠습니다!
3에서 행정소송 관련한 판례가 있을까요??
군대의 유일한 순기능..
정부가 의평원 불인증 구제해주고 싶을 거 같긴한데 전 당최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서남대때는 학교 하나니까 근처 학교로 나눠서 보내기라도했지...이번엔 어쩌려고...
의대 오조오억개 신설하면 댐
한 가지 확실한 건 여기 댓글 단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음...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만나서 법률 상담을 받는 걸 추천함
두주순빈님 어디가셨지
모집정지는 개소리임 ㅋㅋ
그거 의대 하나 정지되면 모든애들 대학라인 하나씩 다내려가는데 그거 난리남
애들 얘기 들어가면서 정하는게 아니에요..학급 회의도 아니고
네 법상 불가함
탄핵소추 하나 됐다고 의뱃들 다시 스멀스멀 오르비 기어들어와서 분탕치는거 개역겹네ㅋㅋㅋ
솔직히 25모집정지는 절대 안될거같음. 의평원 떨어지는건 몰라도
의대권 성적 학생들에겐 그게 더 재앙이긴 할듯..
아니 님들아 근데 2월에 정지하면 어케 되는 거임? 등록 다 끝나고 합격자 다 나온 다음에. 그럼 증원 된 30개에서 한 3000명 나가리 되고 다른 급간만 한 칸 씩 올려주는 건데 이러면 걍 재수각임?
정지안된다구요
정지는 안될겁니다..! 정지만은요.... 의평원은 저도 모릅니다.. (참고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의대증원 예산안은 본래 2월에 처음 세운 계획보다 현저히 금액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3284411724
해당 기사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도 안 질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양쪽 시나리오 모두 대비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