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무엇을 골랐을까? 으흐흐
-
같은 군에 있냐고… 둘 다 쓰고 싶다고…
-
올해 94 95 93까진 올렷어요 칭찬해주세요
-
[속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상자산과세 유예' 소득세법 국회 통과 2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국회 통과 ◇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
뱃지 받았당 0
신나는구만
-
올해 물1지1 50 44인데 투과목중에 생2가 젤 낫나요?
-
화작,확통,쌍지 0
레츠고!
-
난도가 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컷 50 2컷도 지랄난거임? 아님 어려웠는데도 표본...
-
역시 오르비언들이야 15
실망시키지 않네요
-
연치?
-
신설과 진학사 1
이거 새로 신설된(통합)과인데 이거 변수없이 붙으려나요
-
한번은 예외여도ㅠ 두번은 얄짤없죠 하재호 헬스터디
-
머리잘랏다 4
굿굿 마싯는거먹으러갈거임
-
자고 일어낫는데 2
침삼키거나 목 움직이면 목 ㅈㄴ 아픈데 코로나인가
-
26수능 사탐 9
서울대 공대 되나요? 고려대는 가능해진다는데
-
ㄱㅅ
-
사탐런할까요 1
할까요? 과탐 해서 작년에 4~5등급 나오긴 했어요
-
국어는 뭐 그렇지만 고정적인 높1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과목이라 답변가능
-
의치한약수'교' 7
한때 오르비에서는 정시 주요입시 분석할 때 주요대+의치한약수'교'로 묶여서 분석되던...
-
고고 재수이상만
-
강대다녀보신분들 4
S2 대치쪽 정시컨설팅 받을만한 편인가요??
-
기말던지고 12
다음학기 노리기
-
군대에 있어서 광광 우러써
-
더맛있네요
-
21수능 4등급 22수능 100 23수능 98 24수능 99 25수능 97 인데...
-
김종익쌤 조교 2
지원서 넣고 연락이 안오는데 ㅠㅠ 떨어진거죠ㅠㅠ
-
벌써 긴장되네 ㅋㅋ 조발 할줄 알았는데 안하나봄
-
이런분들은 제발 재수,N수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15
이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1. 아침 잠이...
-
고대화학...꼭 가고 만다
-
중경외시 이상 가능한가요? 3-4칸으로 스나만 지를예정
-
상대방의 말에 항상 반박부터 하려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
Ⅰ. 개화기~1910년대001 혈의 누|이인직002 구마검|이해조003...
-
빨리
-
정진가 움..
-
포케로그 재미따 4
내가 올해초에 이거땜에 공부를 못했어
-
내점수하고 평균하고 차이 20점정도면 안심해도 되는건가 처음넣어봐서 잘 모릅니다
-
국어 올리기 3
칭찬좀
-
이건 지루함을 넘어서 고문이야 금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려
-
다 어디로 증발한거에요? 모집인원 적으면 불리한건가요?? 공학계열입니다
-
Ⅰ. 개화기~1910년대001 애국하는 노래 | 이필균002 동심가 | 이중원003...
-
최애빵 라스트 0
카나 또 뽑았어 이런미친;;;,,,;;;
-
국어는 항상 교육청 97-99 평가원90-95 이렇게 나온듯 2
물론 현역이라 몇 번 안 보긴했는데 고2 3모 3컷박은뒤로는 계속 이런 느낌으로 나온듯뇨
-
...
-
국어 >> 공부한다고 올릴수 있는 과목이 아님 과탐 >> 괴랄하지만 하루 2시간씩...
-
2차 합격했다고 연락오고 3차 면접 가능 날짜 알려달라해서 알려줬더니 6일째 감감 무소식이네 흠…
-
50명정도 뽑는 과인데 실지원 10등 초반대이고 진학사 6칸이면 가능성 있는거겠죠?제발 ㅜㅜ
-
국어는 재능인거같기도... ㄹㅇ 작년엔 인강ebs 찍먹하다가 본거고 올해는 제대로...
-
국어 성적은 … 5
재능x기준 96이 한계라고 봐요 그이상은 조금이라도 센스가 있어야 하는듯 전...
-
수능 3등급이고 기철쌤 커리 탔는데데다시 기철쌤 커리를 탈지 지영쌤커리로 옮길지...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