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계엄 반대하자 … 尹 "내가 책임지겠다" 밀어붙여
2024-12-04 19:18:30 원문 2024-12-04 17:55 조회수 4,629
비상계엄 막전막후 '충암파' 김용현이 계엄 건의 3일밤 9시 긴급 국무회의 열어 장관 다수 반대했지만 못막아 무장병력 국회 진입했지만
본회의 개최 적극 저지 안해 尹, 4일 일정 취소 후 칩거 ◆ 계엄 후폭풍 ◆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지난 3일 밤 국무위원들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심야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들이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명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강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건의한 주체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이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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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尹,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국무위원 대다수는 반대했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다수는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담화 내용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에 속하고,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 찬반 의결을 할 수는 없다.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확고했던 이상, 국무위원들이 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부터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내란 수괴들 다 사형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