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심리시의 법률상 쟁점
1.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전시 또는 사변의 사태에 준하였는지의 여부
2. 포고문 제1항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실제로 군대가 의정활동을 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지의 여부
(헌재는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하는경우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3. 그 외 여러 의혹들에 관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탄핵을 해서 수호되는 공익이 대통령 궐석으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보다 현저히 큰 지의 여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성대는 온다고 들었는데 한양대는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탐런 가이드 칼럼에 이어 생윤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생윤...
-
마인드셋임. 수능판을 벗어나 다른 걸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이 노오력을 수능에...
-
To 경희대 2
논술 조발 안 해도 괜찮다 붙여만 다오
-
어케보는지도 모르겠음 나는
-
-
+1 시작 언제할거임 17
올해 1월1일에 바로 시작 해버려서 다음수능 준비는 2월쯤에 하려고 했는데 자꾸...
-
다 잠겨있는데 어디서 알아내는거예요..ㅜㅜ
-
크아악
-
ㅇㅇ..
-
그렇죠...법이 논리적으로 작동했으면 조국딸도 들어갔어야지.... 2
법은 감성을 논리적으로 변호하기 위한 도구에 가까운듯
-
중간 95.X 점 3등 (1등급컷 89.X) 기말 89.5 점 (90점 이상...
-
나영어 3인데. 수학이 망해서 그래요
-
고속 왤케 안옴 0
어제 저녁에 주문 했는데 아직도 안오네요
-
본인 06이고 전과목 내신 1.16?7?임 원래 그냥 스카이나 가지 했다가 성적...
-
세젤쉬 난이도 0
이번에 확통하게 됐는데 이미지 세젤쉬가 그렇게 쉽나요? 수학을 그래도 꽤 하는편인거...
-
이 노오력을 수능 과탐에 때려박으면 뭐라도 될 거 같은데 한과목 기본 개념강의가...
-
너무 헷갈려
-
뭐 시켰게 8
점저임
-
20만원에 44m 셀룰러 사기로 했는데 싼편임? 배터리 효율 90 언저리인거 같은데
-
전액장학금 받고 입학해도 성적우수장학금같은 거 부가로 받을 수 잇나요? 5
제목 그대로입니다...! 전장 받고 입학해서 또 열심히 하면 장학금 추가로 받을...
-
쓸대학이없잖아
-
수능이 장난이냐??? 12
ㅇㅇ 장난임 근데 국어는 불수능일줄 알고 풀었는데 1년만에 푼 것 치고는...
-
진짜너무 0
수시합격하고싶드앗
-
기하 N제 모음 8
기하 과목의 특징은 컨텐츠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유기 하셨기 때문에 미적,...
-
논술 1
조발을 안한다고?
-
대학라인 0
과 상관없는데 숙대될까용 국숭세단은 안쓸겁니다ㅏ
-
좀 고기들어간거 땡김
-
상경이여!
-
흐흐
-
원래 안되는게 맞아요? 제네것만 이상한가.. 나갔다 들어오면 30:33브터...
-
연대 중대 경희대 외대 홍대 너희들 말이야
-
문사철과 심리 사범 미디어같은 비상경 문과도 차이가 큰가요?
-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석열햄이 워낙 예측 불가라....
-
얘네 거는게 현실적으로 맞나 근데 저 국망인데 왜 7칸 떠요?
-
https://orbi.kr/00070521011/%ED%95%A8%20%EB%B4%...
-
1년 더 박고 3
조기졸업하면 되낞아?
-
결론은 바뀌는거 없이 민영화 진행함. 문제가 복잡할땐 무조건 돈의 흐름을 보세요...
-
별로 딱히 좋아하는거 없고 서울대는 가고 싶은데 고민되네요. 일단 올해는 사탐...
-
야스오도 마나좀 쓰게해라 왜 얘네들은 공속만올리면 쿨이감소하고 공템만올려도 마뎀이...
-
서울 사립대에 들어가는 국가보조금 싹 끊고 국립대 몰빵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
대충5시부터 1시간간격으로 입학처 들어가면될거같다. 매년 조발했다는데
-
부러워 증말
-
듣기랑 18192025262728434445를 다맞으면 57점인가 그런데...
-
2의배수 조합법이라고 이정도는 ㄱㅊ은가요?
-
ㅈㄱㄴ
-
앱이 웹 기반인데다가 UI가 불친절해서 쓰기가 너무 불편함
-
많이 맞췄을까?(경북-교과,대구X) ㅈㅂ펑크 논술 메디컬
-
-
내가 쓰려는 학과에 낙지 지원해줘서 다 도망갔으면 좋겠다
2030 수능 지문으로 나올거 같으면 개추
2번은 그냥 위헌 포고령 내린것 자체만으로 탄핵 인용 사유일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