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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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4틀 84가 진짜 1컷이라면 실질적으로 섞어서 틀린 85점과 동급일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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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내놔 2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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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로글이 더 많아지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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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글 썻는데 뻘글하고 같이 밀려버려서.. 1. 공통은 쉬운데 미적이 그리 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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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에 찍특이랑 답패턴 분석해서 27 28번 찍기로 진작에 맘먹고 애초부터 2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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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원서 접수전에 의평원 불인증이 나오면 다행인데 0
내년 2월에 나오면 도중에 등록포기도 못하지않나요?이거라도 서둘러서 빠른 결과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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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인강 뭘 추천해야되나요? 시발점? 제가 노베용 인강은 잘 몰라서..ㅜㅜ 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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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조합은 주관식3개에 14번이 제일 유력한데 이걸 다 틀려놓고 미적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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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버렸군 3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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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져를 떠나 메시지자체는 맞다고 보는 이유긴합니다다만 감정을 배제하고 팩트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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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등급은 논술에 무조건 영향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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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4 84 저거 진짜면 12
기하 ㄹㅇ 절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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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1월부터 24학번은 내년 1년간 방학없이 예과 2년을 통합해서 1년안에 쳐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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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1 때 자사고를 다니다가 모종의사유로 자퇴하고 일반고로 전학 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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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철도 파이널 주간지 만드는거 보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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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 남기시면 쪽지드릴개요 배치 실3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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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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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안했으면 의평원 인증 받았을텐데 휴학해서 24 25같이 묶여서 의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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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여도 좋다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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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4틀이 1등급 받는다 해도 84점을 과연 1등급컷으로 볼수 있나? 10
미적분 선택자가 공통에서만 4개 틀려서 84점 맞는 건거의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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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은 수능에서 계속 답이 2였으니까 2찍맞 29는 6평 30번 답 25 9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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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군 군수생으로 과탐 조합 선택에 고민이 있어 질문글을 올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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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합격 발표도 2월 넘어서 하는 걸로 아는데 과외 사이트 들어가 보니 죄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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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학번부터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휴학한 24학번이랑 25학번이 같이 묶이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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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 직감이 맞았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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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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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은 84 잡은적 있는데 92는 못봐서요 1컷 84일 확률이 92보다는 높아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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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이 25학번 우르르 불인증 주면 25학번 부턴 와장창 의대 졸업하고 백수 한다는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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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이 뭐 적극적 항명 안 했다고 처벌받는 것까지야 4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걸 빌미로 병사들 가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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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나는 식물이다 하고 성적표 기다리셈 ㅋㅋㅋ 지금 희망고문하는새끼들이 악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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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빵꾸를 찾아보자 (올해 의대지원자들 주목 !!) 1
안녕하세요. Crux 컨설턴트 서대원 입니다. 의대정원 확대로 입시 역사상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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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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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가성립불가능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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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진작에 의대 모집정지해야하긴했어요 0
지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유일한 동력이었는데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거나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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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뉴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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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패는데 진심인 ㅎㄴ 이러면서...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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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인강 들으려고 하는데 션t랑 이명학t 중에서 누구 커리가 더 괜찮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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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97 1 97 99 이러면 나 대학 갈 수 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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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라 교육청가야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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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1 가능인가요? ㅈ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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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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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고3이고 내년 2월부터 시대인재 라이브로 국어 ㄱㅇㅇ쌤 커리 따라가려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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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다캔슬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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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개떨림 내 최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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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1컷84? 8
그럴리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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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 왕조가 되는 건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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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이랑 문제 봤는데 어휘 몰라서 틀리는게 상당수여서 어휘 좀 외우고 하려고해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