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계엄령 해제 안 된 거 아님?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거지, 대통령이 무시하면 위헌 계엄일 순 있어도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롤 탑 쉬운거 추천해줘 30
가렌말고.. 그웬했다가 벌레됨
-
계절학기땐 1인실써야지 22
기분 너무좋군
-
몸 묶인 상태로 (거래 불가 상태로) 서양 남자들한테 메차쿠챠 강제로 기분 조은거...
-
ㅇㅈ) 18
오늘 러닝 완료 흐흐흐 칼바람을 맞아보니 겨울을 실감하네요
-
안귀령은 그냥 14
군인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나 아니면 그냥 쇼를 한 건데 진짜 최대 수혜자네...
-
아니 과탐 할게없어 16
화1은 그냥 아니고 화2도 안되고 물1은 개쳐맞았고 물2는 더 쳐맞을거고 생1은...
-
지2는 절대 하지말것. 19
어떻게 이 시험지 1컷이 46에 만표가 70임? ㅅㅂ ㅋㅋㅋㅋㅋㅋ
-
이건 진짜 너무 역겹네 16
군인들도 명분없는거 알아서 소극적으로 멀뚱멀뚱 서있었음 -> 갑자기 총 뺐으려고...
-
덕코 16
-
피곤해 15
잘자
-
제발….
-
역시 그냥 일코하는 게 낫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당
-
조교지원서 뚝딱뚝딱 중 14
미루고미루다 내일이 마감인거 보고 작성 중 근데 이거 쓰다보니까 과외도 하고싶네
-
오래 방치하면 더 막히거나 그런거 없죠?
-
ㅈㄱㄴ
-
저랑 맞팔하실 분? 10
-
나는 평균 120, 연말 연초는 150까지는 나가는듯 차유지비 한달에 25정도...
그러면 쿠데타인데..
요구안을 받고 그걸 거부했을 때에 대한 법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팩트체크 필요할 듯
탄핵 사유가 생기지요..
헌재 재판관 정족수 안 채워져서 탄핵까지는 못 갈 것 같긴 한데.. 해봤자 직무정지까지 아닌가요
대통령이 군대 끌고 나라 점령 하는거도 쿠데타임?
ㅇㅇ쿠데타는 기존의 합법적인 정부 체제나 헌법 질서를 강제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세우는 행위를 의미함
ㅇㅎ
친위 쿠데타라네요
효력은 실질적 소멸이 맞음. 인터넷에 떠도는 판례는 70년전 판례라 의미없음
아직 안된건 맞습니다
위헌이고 실질적 효력은 이미 소멸
그러나 형식적으로 아직 계엄 상태이기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