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자작 1문제
Q. 다음 중 행정소송 및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며, 판례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름.)
① 의사의 면허는 기본적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는 우월한 공권력을 지닌 주체로서 행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③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혹은 정지처분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이다.
④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데에 대하여, 그 대학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데에 반면, 그 외의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노동조합은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는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물변은 안된다 0
안된다 안돼
-
변표 적용된 학교고 이거 안정으로 깔고 나머지 추합 노리려고 하는 중 근데 부모님은...
-
메가 vs 대성 0
예비 고3 정시 파이터입니다. 메가랑 대성 중에 고민하고 있어요. 국어는 화작,...
-
피곤하다 0
하
-
모르겠네
-
뭐 먼저 하는게 낫나요? 파이썬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
아오 고대시치
-
2점오름요
-
불변 -> 연대로 나갑니다 마냥 불로 주진 않을거 같은
-
아탈출 0
가보자. 중대변표가 언제나올진 모르겠지만
-
아....
-
탐구 변표 합산 x 0.6 하시면 됩니다. 진학사에서는 바로 반영했고 저는 4점...
-
그러면 연쇄적으로 이동해서 서성한이 중경외시로 내려올라나
-
어캐 하셨나요?
-
ㅇㅇ 일단 주말에 표본 움직이는 거 좀 보고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
100명 넘게 뽑는데 6칸에 엄청 가까운 5칸이면 붙나요…
-
내가 남들보다 탐구를 잘봤다 >> 불변이 유리 내가 남들보다 탐구를 못봤다 >>...
-
서강대 2
문과 탐구 백분위 87 99인데 유리한건가요 불리한가요
-
노대 장학 0
수학을 좀 확실하게 잡고싶긴 한데.. 장학 50프로면 그냥 가는게 맞겠죠?
-
료이키텐카이 5
무료쿠쇼
-
-
국민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국민대25][기숙사, 자취방, 하숙, 고시원]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국민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국민대학생, 국민대...
-
어렸을 때 아기들이 내는 소리 중에서 "엄마" 라는 단어가 영미권에서는 mama로...
-
저는 C언어 등에 대해서 쌩초보이지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론이나...
-
서강 변표 0
이거 어케 보는거임?? 사탐 두개 하나하나 비교해보면 내 표준점수보다 높긴 한데...
-
과탐 백분위 2
94, 94면 물변이좋을까 불변이좋을까?
-
서성한라인...
-
과탐잘들 입장에선 억울하긴할듯
-
서울에 있는 영화관에서 보실분
-
확통런으로 확통도 고이고 미적도 고이고 사탐런으로 사탐도 고이고 과탐도 고이고 원래...
-
과탐가산0퍼. 영어1=2=3 물변. 으로 갑시다.
-
이렇게 되면 가군 냥경금 나군 서강경제 다군 성글경쓰면 하나는 거의 무조건 건지는 부분인가?
-
개념 기초부터 다시 잡고 싶은데 강민철쌤 강기본 독서 문학 듣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
진학사 3칸인디 0
78명 뽑고 저는 69등임 11등까지 8칸 7칸인데 원래 이러면 3칸 주나여
-
옷머사지 4
흠
-
영어 23도 살려줬으면 좋겠다
-
탐망구제?
-
다들 물폭탄내놓는중 ㅠㅠ하.. 내 유일한희망....
-
경찰대입결어떰 5
예전엔 서울대버리고 가던데
-
는 사실 뻥임뇨
-
또 재릅하려나
-
서강대 변표 3
-
궁금해요
-
저는 다음주 지나면 100넘을 거 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
-
예비 고3 영어 모의고사 4-5등급 정도이고 띵학쌤 일리 들었는데 잘 맞아서 풀커리...
-
서강대 2025 변표 26
-
엄.. 나군 서성한 쓸자리가 없어지네
-
한의사가 의사보다 더 적성에 맞는 사람도 존재하고 한의사가 의사보다 훨씬 이성적이라고 생각해 나는
-
운동을 갈까요 수학문제를 좀 풀까요?
-
3
2 진짜잘못봤어요
항고소송대상 맞잖아요
ㅋㅋㄱ억울해요
항고소솜 3번으로봄
정답: ②
직관적으로 정답으로 도출되는 법리를 읊어보자면,
1. 총포 및 도검 화약류 관리 = 강학상 허가 X, 강학상 특허 O(관련판례: 선고 2018헌바456)
2. 강학상 특허 = 행정청의 재량행위
3. 단순한 허가,인가와는 달리, 행정청이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준 특허를 부여받은 법인격이 그 구성원에게 내린 불리한 처분은 곧 즉 '침익적 처분'과도 같음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