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저도 이 글을 적는 제가 왜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주 전부터 꾸준히 영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책임 무능력자 아닌가요?
민법상 책임능력이랑 형법상이랑 다름
어케 다른가요 검색해봐도 모르겟아요ㅠ
형사미성년자: 10세 이상 14세 미만
민법상 책임 : 사안마다 개별적판단하지만 대체로 12세전후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