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정법 퀴즈 3문제 내 봄
1. 19세 미만인 갑, 을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갑, 을은 모두 근로기준법(사회법)에서는 여전히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OX
2. 갑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은 현재 여소야대의 형국을 띄고 있다. 이때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원수와 달리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는다. OX
3. 갑은 무차별 총기 난사 후 달아나던 중 사법 경찰관 을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은 을의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을을 폭행하여 을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이때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한 갑의 폭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X
-
-
-
-
-
-
-
-
내리면 답, 해설 있습니다
-
-
-
-
-
-
-
-
-
답: X X O
해설:
1. 19세 미만인 갑, 을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갑, 을은 모두 근로기준법(사회법)에서는 여전히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X
민법상 성년의제가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는지 묻는 것 같이 생겼지만 <- 이건 상관이 없음.
19세 미만인데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정확히 18세임을 의미함.
18세는 애초에 연소 근로자(18세 미만)가 아님.
2. 갑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은 현재 여소야대의 형국을 띄고 있다. 이때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원수와 달리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는다.
X
-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ex. 영국의 찰스 3세)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것은 행정부 수반임.
- 대통령제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따라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국가원수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으니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어떤지와 상관 없이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 틀림.
cf)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갑국은 대통령제임.
- 대통령제의 여당: 대통령 소속당
- 대통령제의 야당: 대통령 소속당이 아닌 당
- 의원내각제의 여당: 내각 구성당
- 의원내각제의 야당: 내각 구성당이 아닌 당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에 과반당이 있을 경우 -> 과반당이 단독내각을 구성하고,
과반당이 없을 경우 ->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연립내각의 의석률이 과반이 되게 하므로
의원내각제는 반드시 여대야소(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함)임.
따라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함.
3. 갑은 무차별 총기 난사 후 달아나던 중 사법 경찰관 을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은 을의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을을 폭행하여 을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이때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한 갑의 폭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부당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택시타고 가는데 빠듯하다
-
여그로 ㅈㅅ 국수영사문지구 93 84 81 47 36 1 2 2 1 3 서성한 경엉...
-
1타 관계없이 자신한테 잘 맞는 강사 들으면 되는거 알구있는데그래도 추천...
-
어제 하고 싶은 말 다하고 쳐자서 내 이미지가.. 내 착한 이미지 돌려내..
-
ㅈㄱㄴ
-
가천의 고사실 0
그냥 정해진거 없이 가라는대로 가면됨?
-
맞다면 우리 주변엔 공룡이 아닌 것이 없겠지.... 우린 공룡들 속에서 살고 있다
-
가천의 201호 4
ㅎㅎ
-
다 줘 패야겠어
-
얼버기 4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얼부기 6
온앤온
-
그렇다고 30분 늦게 나왔으면 늦었겠지,,,
-
얼버기 4
깨면안되는데 깨버렸어요... 다시잠이안와...
-
왜깼지 2
-
누구 더 추천함?
-
걍 빈 자리가 없는데 최저가 어떻게 됐더라.....
-
얼버기 0
인나자마자 핸드폰 중
-
연대 현재상황 8
그냥 노답 이제 ㄹㅇ 스카이라는 단어도 한물간듯함 의치한약수가 이 스카이서성한이라는...
-
학교 때매 늦는 거 봐주나요..? 시대 강대 둘 다 전화로 물어봤을 땐 안봐준다고...
-
왜 고민하는 지 모르겠누? 강대 시대 둘 다 해봤고 독재도 해봤지만… 시대가… 아...
-
2년 째 듣고 있는 노래인데 진심 고트
-
이번역반포 0
세종대사수
-
대부분 육군들은 지원하면 무작위로 보직이 결정되던데 차라리 운전병을지원하면...
-
재밌겠군
-
확통 경우의 수 문제 나오면 경우 다 세서 답안지에 적어볼게요
-
저는 보니까 m=3 최소인 거 안 걸러냈음 21번은 a+b=11로 답 냈음 진짜 왜...
-
가천대학교 5
학교 좋다
-
좀 ㅈ같고 하 사람 만나기도 싫고 건강 박살내가면서 공부했는데 결과가 그러니까 난...
-
풀이는 다 기억하니까 답만은 써도되나
-
시대 강대 6
먼저 확통사탐이고요... 나이가 좀 있는 할미입니당 ㅠㅠ s2랑 시대 중에...
-
아마토포 쏘는거임? 으히히
-
늦은나이에 약대 기적적으로 붙게돼도 문제네
-
세종대로가자 0
사당역가는중
-
병신마냥
-
아 ㅈㄴ 졸린디 0
가는 길에 잠들거 같다는 이상한 느낌이,,,
-
얼버기 3
-
다리떠는거 정도는 참을 수 있죠? 예..
-
목적지는? 0
외대앞역.
-
작년 합격자 평균 75.4점. 올해는 작년보다 계산도 많고 좀 복잡한 편. 작년보다...
-
요약 : 만1세 메이져한 선천성 심장기형 수술후 대동맥 캐뉼라가 이탈하여 발생한...
-
밤샘 주술회전 시청 ㅋㅋ
-
의대증원분 대부분은 수시 지역인재 전형이라서 이미 수학 2-3등급 맞은 애들이 꿀...
-
-
얼버기 0
냥대 논술 두개재
-
내년 고3이고 고2 물1화1지1 고3 물2화2 선택했는데 수능 화2지1 할까요 생1지1할까요
-
ㅇㅈ 5
펑
-
군대에서 수능을 2번 보는데 , 군대 첫수능 보고 합격만하고 다시 군대인데 이...
-
ㅇㅈ 1
나만큼 한사람은 없을거야
-
비문학 문학 상관없이 추천좀여 라노벨x 수능교재x
-
노베인데
3은 지엽
1.x
2 o
3은 정법하는 내내 본적이 없는데..
최여름모OOX..?
흠 근데 진술거부권 고지안한 체포->이거 위법한 법익 침해인가
위법한 법익 침해 맞음
답 OOO인가요 그럼?
근데 1은 모르겠음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o
x
x
아 연소자구나 xxx
ㅡㅡ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1. 만약 18세면 연소근로자는 아니지않나요
2. 갑이 대통이라해서 을도 의원이라는 보장도 없음
그렇다기보다 의내는 국가원수랑 행정부1짱이랑 다를수있어서 이거유도한거같음
그건 아닐듯 이거 사실 국어적으로는 맞는데 평가원에서는 이의 안받아준 이력이..
이 국어적 중의성과 상관 없이 답 나옴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ㅇㅇㅇ
XOX
답 나오면 해설 올리겠습니다
Xxo
답: XXO
해설:
1. X
민법상 성년의제가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는지 묻는 것 같이 생겼지만 <- 이건 상관이 없음.
19세 미만인데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정확히 18세임을 의미함.
18세는 애초에 연소 근로자(18세 미만)가 아님.
2. X
-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는 (ex. 영국의 찰스 3세)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것은 행정부 수반임.
- 대통령제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3. O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위법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2.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국가원수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으니
갑와 을의 정부 형태가 어떤지와 상관 없이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 원수와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 틀림.
-
cf)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갑국은 대통령제임.
-대통령제의 여당: 대통령 소속당
-대통령제의 야당: 대통령 소속당이 아닌 당
- 의원내각제의 여당: 내각 구성당
- 의원내각제의 야당: 내각 구성당이 아닌 당
의원내각제에서
이때 의회에 과반당이 있을 경우 -> 과반당이 단독내각을 구성하고,
과반당이 없을 경우 ->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연립내각의 의석률이 과반이 되게 하므로
의원내각제는 반드시 여대야소임.
따라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함.
경우의수 8개다 출동
OXO
XOX
OOX
오 맞았다 나 천재
천재탑1번 배워가요
3번에 을이 사법 경찰관이 아니라면
긴급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정당행위라서 갑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 않나요?
궁금하네요
그렇겠네요
사인이 현행범체포를 한다면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의무가 아니므로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 부당한 법익의 침해가 아님
-> 갑 위법성 조각 X
XXX
1 - 성년의제는 '민법상' 성인으로 간주함
2 - 갑국 소수정부 가능성 (연립정부 아니더라도 다른 정당들이 총리 선출 선거에서 소수정당에 투표해 집권 가능 (신임공급))
3 -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 해서 위법성 조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