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루소 법 제정 관련 질문
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국민에게 있고 대표될수없다면서
입법부가 왜 있나요? 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입법부한테 있잖아요 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국민에게 있고 대표될수없다고 했는데 입법부가 있다는거자체가 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입법부로 대표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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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도 로크처럼 입법권과 집행권중에 당연히 입법권이 위에 있다그랬는데 그럼 루소가말하는 입법권은 입법부에서 나온게 아니라 국민한테서 나온거였나요??
루소의 입법권은 인민에게 있습니다.
입법부가 입법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소는 직접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