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조차도 연세대 논술, 수험생 주장이 공감안감.
(인증)
나도 일단 안정권에서 왔다갔다하는 중이라
재시험을 보면 이득인 입장임
이득보는 입장인 나조차도
'시험 무효'에서 "재시험 요구"로 바꾼게 이해가 안감.
법원이 이 주장을 납득할꺼란 생각을 못하겠음.
법원은 당사자의 사건을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입장이고,
법원은 평소에 피해 보상과 같은 부분에서
법적공방을 다루는 일이 잦은 곳이라는 것은누구든지 알고 있을 거임.
수험생 소송측이 주장하는 '재시험 이행'은 피해보상 요구라 생각할 수도 있음
만약, 재시험 이행을 요구하는 주장과 근거도 명확하다면
그 요구를 법원도 수락할거임.
근데, 저 피해보상을 주장함으로써, 수험생측의 피해보상 근거말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함.
법원 입장에서 '시험 무효'와 '재시험 이행'이란 두 피해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해보면,
'시험 무효의 경우'
'연대가 잘못했으니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다음 피해보상 범위를 정하는
정말로 공정성을 피해본 사람 입장에서 정당하게 요구를 권리하는 것'
이라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왜냐? 밑의 재시험 이행과 달리, 피해보상으로 한탕할려고 안하잖아.
"재시험 이행"을 요구하면, 느낌이 달라짐.
평소 오만 피해보상으로 한탕해먹을려는 재판을 판결하는 법원입장에서
'공정성은 명분이고 그냥 시험 조졌으니까 한번만 더 치자'
무효라는 과한 피해보상을 요구함으로써,
너네 사실 공정성이라는 근거 별로 중요하지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음.
시험을 보면 이득보는 내 입장에서도
저렇게 해석되는데 법원은 어지간히 다르게 보일까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
등급컷 얼마나 떨어질까
-
연기되면 나 ㅈ되는데 300만원 날리는건데..
-
나 개쩌는듯 9
흐흐 역시 나야
-
이제는 너무 늦었소
-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의대 자퇴 후 2026년 수시로 약대에 지원하고자...
-
수능날 4
수능보는데 북한이 도발하면 우예되나요?
-
3점 안정적 다맞는 게 목푠데 개념이나 원리이해도가 낮은 거 같음..
-
흠....예비혀녀기들한테 머 추천하심?
-
중학교~고1까지 전교 1n등 하다가 고2부터 갑자기 공부를 놔버렸다. 다행히 생기부...
-
미적분 초비상 0
미적 ㅈ된 거 같은데 한완수 미적 상 이거 3일컷 가능하나요? 미적 너무 하기...
-
응원해주실분 1
-
하 몇 달 동안 약 안먹었는데 먹으라고 협박하나 걍 30분 누워있을동안 안가라앉으면...
-
3일만에 책 폈네요… 이렇게 되면 기존 계획서는 다 못 지킬듯하고 지구 밀린거...
-
작수때도 국어 ebs 안보고 들가서 높2(95) 띄웠는데 3
올해도 그냥 ebs유기할까 어차피 지금까지 안한거면 걍 유기긴한데 그래도 중요도...
-
웃으면 안되는 주제인데...좀 웃김
-
안자는사람있나? 4
맞짱까실?
-
약간 늦은 깨달음? 이런 주제였고 언젠가는 저 늦깎이 나무도 잎새를 틔울수...
-
걔 생각 안한 날이 없는데 과연 오긴할까요 이젠 생각 그만났으면 좋겠어요진짜..
-
이거 언제다풀지;;
-
규칙 빡세고 관리잘하는 캠스터디 들어가면 공부습관 개조가 다되네요 ㅋㅋㅋㅋ 집에서...
-
이감이나 상상 고난도회차에서 볼것같은 보자마자 풀기싫은 그런 경제나 사회지문내면...
-
Oz실모 시즌4 0
1회 38 2회 42 3회 45 4회 38 4회 4페이지 4개 다 못풀고 다틀려버림..
-
의대 갈수 있음? 수학 1,2개 국어1,2개 탐구 1개
-
비상 0
飛上
-
사라지질 않네 갑자기 뭐지..? 머리 깨질 거 같음 이유가 뭘까..
-
뭐야..뭔데... 연계가 이렇게나 많이되는줄 몰랏어난..
-
22학년도 수능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 당시 6월 9월 평가원 국어 97점...
-
아으 졸립다 0
다들 주무셔요
-
빠르게 떡상하는 수특수완
-
약간 패턴 된거같은데 오늘 안자고 밤 10시쯤에 잠들어서 아예 바꿀까..
-
언제 출제된 시험일까. . .
-
작수가 딱2등급 맞기는 존나쉬운 쉬험지였음 반박안받음..
-
이때가 딱 독서랑 문학이랑 퀄리티가 미쳤던듯. , .
-
국어모고는... 1
평가원 점수가 딱히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사설 모고는 걍 안정2는 뜨는 정도에요 근데...
-
자러간다 3
6시 기상할 거임
-
재수생들과 싸우기 싫어서 울었어.... 06들끼리만 붙고싶다
-
국어 지진 0
국어 점수가 너무 왔다갔다라 3등급 이내로 고정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난도...
-
2017 기출부터 현재까지! 다 담음
-
디카프 트레일러 남은기간 하루 1개씩 할려는데 시즌 1 시즌 2 파이널 중에 뭘...
-
나 사실 교회다니는데 15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좀 큼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들 개많음 당장 예배...
-
아씨진짜 1
하나하나 이해하고 넘어가기 빡세다
-
탕슉 먹고싶다 0
탕탕수육수육
-
-
이짬 가지실분 23
휴가 11일+ 전투휴무 2일잇음
-
.
-
국어: 2509 2506 2411 2409 2406 다시 풀기 , 한수 4회분,...
-
2번 문제 C는 매 순간순간마다 바닥면에서의 수직항력과 중력이 평행사변형법...
-
에반데
-
9모 물이긴 했어도 95받았는데 그 이후로 실모는 이감이랑 김승모 풀었는데 계속...
확실히 재시험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본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주는 극단적인 방안이라서 조금 더 완곡하게 시험 무효를 주장하는 게 좋아보이네요.
그런데 시험 무효화도 정상적으로 시험을 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무효로만 했으면 인용뜰수도 있었는데 재시험 이행으로 바뀌니까 애매해짐
그래서 법원도 수험생들이 재시험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라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