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형사보상청구권은 피고인이
1.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징역이나 금고 등 실제 형벌을 집행받은경우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A가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확정 받았다” 의 상황에서
A는 왜 형사보상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집행유예 1년의 있고없고 차이로 달라 질 수 있는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난 조앗는데
-
1황
-
자려 했는데 5판이나 했음뇨 어릴 때 주판으로 놀았던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
고양이 털 범벅되는 게 너무 싫어서 못 키울 듯
-
나도 자러감 6
12시 전에는 일어날게 응
-
허어어어어어억 나도 담에 사먹어야지
-
진짜잘게요 5
바이바이
-
유설, 장카로 나눠야 한다고 봄
-
워딩이 헷갈리잖아 인정하죠
-
오늘은 더 안풀어야지
-
이거 때문에 생활패턴 망햇어 세안하기 귀찮단말야..
-
얼버?기? 3
-
확통은 도저히 가오상해서 못하겠더라
-
역시 선택을 잘햇어
-
하이머딩거가 된거같애
-
"경대의대가서 뭐할라꼬 거까지 가노 마. . . 가까운 붓싼대 가서 마 니...
-
제자야 일어나라 9
넵.
-
자야겟다 7
뇌가 쪼그라들고잇어..
-
전형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학사제도 개편으로 해도 되지 않았나 싶은 1학기...
-
전에 올린건데 2
펑
-
-
설명절 끝 1
집으로 복귀
-
고능해지고싶다 3
능지가너무딸린다...
-
굿나잇
-
심연이더라 난 빡갤이 뭔지 몰랐는데 한석원이 빡빡이라서 한석원갤이 빡갤이라는거임...
-
뇌가 이상항가 12
직선과 평면사이 거리가 최단거리란게 잇을 수가 잇나 그냥 직선이랑 평면이랑...
-
미적 뭉개면서 풀기 ㅁㄴㅇ?
-
새르비 노잼됐어 2
가야겠다 이제 할짓도없는데 수특이나벅벅.. 저능해졌긴 한가봄 스텝3가안풀리는걸보아하니......
-
아니 저 날벌레 색기 10
내가 아까 라이트 훅으로 눕혓는드ㅔ 언제 인낫냐 죽은거 아니엿냐
-
-
예전엔 보통 수지 아니었나 그 둘로 나뉘는거임? 카리나랑 수지로?
-
개 버러지 집중력이야
-
요즘 볼게없네 추천좀 19
일본애니안받음 심슨 숏츠로뜨는거보니까 좀 흥미생기는데 그거하나보자고 디즈니플러스...
-
베르테르 14번 푸리 10
3점인 ㅇ이유가 있네
-
섹스 12
아 입구컷이네 너무해….
-
2트 14
몬가 오르는데, 각 잡고 해볼까 ㅋㅋ
-
그렇다
-
일한다도르로 안자다가 이제야시작한 레전드인생ㄹ
-
얼버기 2
-
아직 난 안졸린데ㅜ
-
그래도 높진 않네
-
닉네임안바꾼지 4
1년반넘엇나
-
26 마더텅 독서 문제집 풀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된 기출문제까지 풀어야 할까요?...
-
두자리×두자리는 5
둘의 합이 짝수면 (n-1)×(n+1)로 하면 편함 전에 환율계산하다가 깨우쳤었음
-
재종다니긴 쫌 그렇겟지 아쉽당
-
고3때 반에서 아는 커여운 애가 오르비 해서 수능끝나고 오르비 가입했었는데 이게 옯만추인거네
-
옯 또 궁금한거 6
글도 안썼고 덕코도 700 이렇고 뱃지센츄 없고 맞팔도없고 댓글에서도 자주 못본...
-
개인 신기록 달생 14
키보드 배치바꾸니 진짜 기록 증진된다
-
기차지나간당 8
부지런행
-
못일어날거같은데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았나보쥐
그게아니라 구속수사같은거 받았을때 무죄면 가능한거임
아 구속수사이면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지않아도 형사보상 청구권이 가능한건가요?
무죄판결의 확정 + 구속상태의 수사
이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거네요
형사보상청구는 크게 구금 등에 의한 형사 보상과 비용의 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형사보상청구는 전자의 경우이고, 후자는 무죄 판결의 확정만이 요건이기에 형사보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전자에 해당합니다
아 그러면 구금되었을때 가능한 경우도 있고, 구속 수사받았을때 가능한경우 두가지네요
구속 수사가 구금에 해당합니다. 구금에 의한 형사 보상은 구금(구속 수사 및 금고형 집행)과 무죄 확정으로 요건이 두 가지인 것이죠
아아 넵 ㅠ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