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 성범죄 = 모욕죄
주의) 디시발 행동하는 양심이지만 버러지인 놈들이라 글이 좀 더러울수 있음..
설명하는 사안들은 모두 좆무위키에서 퍼왔으므로 밭갈이라고 지랄좀 하지마라
좆무위키발 자료를 믿냐 병신아 하는데 법률안은 100% 공식 문서 복붙이니 지랄ㄴ
먼저 현재 추진중인 감청법의 정확한 제목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이다.
해당 법률안의 요약을 살펴보자
1
즉, 성폭법 및 아청법 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실행 혹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하는 법률안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관한 감청이 모두 합법화된다.
※ 참고 사자명예훼손죄
2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자면
먼저 성폭법 아청법 전체에 대한 검열 감청 합법화의 경우
3
요약하면 성폭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 혹은 저지를지 의심되는 자의 패킷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실제 인물은 그렇다 치고 난 씹덕이라 2D만 보는데요? 하는데
4
5
당장 작년까지도 2D야애니 봤다고 경찰조사 받는다는 글과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나오고있어 씹덕들이라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실제 인물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2D 야짤 AI 보는 새끼들도 죄다 패킷감청 쌉가능 대상이라는거다
이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범죄에 추가하는 부분을 보자
6
요약하면 MC찢, MC무현, MC씨발의 명곡들을 제작, 시청, 소지한 싱붕이들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에 해당할 수 있고 이걸 보는 새끼들은 죄다 패킷 감청해도 합법이라는거
해당 법률안은 2건이 법사위, 1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중이고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안은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해야하나
이번 법률안은 씨발새끼들이 10일로 단축시키는 아주 아주 못되쳐먹은 짓거리로 패스트트랙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디시 지금처럼 하고싶으면 다들 반대의견 내고 오자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앞에 ass1에 1 빼고 ㄱㄱ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ㅈㄴ 웃긴 사진 3
ㅋㅋㅋㅋㅋㅋ쿄쿄쿄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애랑 컷 비슷하게 만든 24수능도 쌍으로 미친거 같음....
-
국어 모고 1
정시긴한데 제가 1등급 못맞는 거 알고있어서 2등급-3초만 받아도 수학으로...
-
중학교때 공부에 미쳐살아서 2등박고 모 전사고 진학. 슬럼프오고 2학기때 일반고...
-
일단 바탕 엔딩(4회분), 이감 하반기 3호, 한수 막판욕전 패키지, 혜윰 s2,...
-
말도안돼....
-
미팅나가는거 개오바야? ㅋㅋㅋㅋㅋㅋㅋㅋ
-
관동별곡? 안해 1
나오면 안풀면 그만이야~
-
아 악몽꿈 3
꿈에서 수학 60점대 맞음
-
솔직히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다 변별하기위한 문제를 너무 억지억지해서 내는 느낌이다...
-
5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막판 총정리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1위)...
-
항상 70점대 초중반 3컷~낮3에서 진동했었는데 오늘 독서 주제들이 좀 억빠해줘서...
-
이거 두개는 솔직히 안나올듯 ㄹㅇ.. 옥루몽 옥린몽까진 공부함
-
지금 현역 고3이고 목표는 홍익대입니다. 국3 수6~7 영1 한지1 세지1 나오는데 머가 낫나요..
-
저반사 필름 붙히고 메탈 펜촉 적당한 거 쓰니까 필기감 확실히 나아짐 이참에 패드...
-
어제 씻고잤는데 2
아침에 안 씻는건 합법? ㅇㅈ?
-
버스 ㅈ같은 점 0
Ask 들 등교시간 맞춰서 9시 전에 버스 ㅈㄴ 깔아놔서 9시 이후 버스 배차 ㅈ됨 ㅅㅂ
-
답이 1번이면 좀 허무한 감이 없잖아 있네..
-
컨디션 0
요즘 학교 안가서 평소보다 공부를 좀 많이해서 너무 피곤한데 조금은 쉬는게...
-
댓글에 날선분들이 있어서 제가 글을 좀 잘못쓴것같아요 일단 전 공대가 의대보다...
-
수학 소신발언 0
확통보다 공통이 더 잘풀림
-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ㅎㅎ
-
-
1) 학교가 평지인가? 2) 평지가 아니라면 셔틀이 자기 단대(학과)까지...
-
수능때 긴장해서 필적 확인란에 ’만점으로 가는 지름길 콘텐츠‘ 적으면 어케...
-
ㅋㅋ 이틀 연속 시대 지각이네..
-
난이도가 하~중상 정도면 노력으로 되는데 그게 아니면...아무리 해도 안됨
-
내년에 가기전 에 올해거 한번 훑어보려 하는데 내년이랑 겹치면 안될것같아서 그러는데 많이 바뀌나요?
-
ㅈㄱㄴ
-
저는 재수하고 1년정도 학교 다니다 군대 들어갔습니다 가고싶은 과랑 학교가 생겨서...
-
4뜰 확률 큼?
-
이게 더 복병이네
-
토너 떨어져서 사러가야해요,,,
-
6모 9모 안나왔긴한데
-
동생이 무조건 인서울 끝자락 공대라도 고집하는데 지거국 공대라도 보내는 게 나을까요,?
-
해모 vs 설맞이 10
둘 중 뭐가 더 낫나요
-
등장 12
-
미적 1컷 특) 6
개념문제 : 아 맛있네 (요즘26번정도의)기출문제: 하스읍 ㅡ하 ㅡ컷...
-
미적기준
-
시발 진짜로 페약은 800이 아니라 500도 힘들단말야 개국하면 1000+ 근데...
-
빠워빠워 0
빨빨나러
-
이제 3개년 기출 끝내고 실모 들어가려는데 배울게 많은 실모였으면 좋겠음. 근데...
-
clothing20snu 대성 커피 먹구가 ~~ ⸝⸝> ̫ <⸝⸝ 0
있잖아, 지금 2026 19패스 구매하고, 내 ID를 입력하면 너도, 나도 각각...
-
굳모닝 2
-
문학 시간 어케줄임 9모 10모처럼나오면 100맞긴함
-
히카 시즌 추천 0
작수정도 난이도로 시즌 2개 정도만 추천해주세요! 평가원 기준 미적 1~2진동해요.
-
샤프심이 없음 ㅅㅂ
-
11월달이에요 0
다들 화이팅
-
[모의고사 무료 배포] 영피디 수능영어 모의고사 1회 1
오르비에 처음으로 고3 수능직전 봉투모의고사 자료를 제작하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
10모기준 높1 3컷 2 50 47 나왔는데 성균관대 끝자락이라도 가능할까.....
명훼 모욕을 성폭력에 넣는건 뭐 성폭력범죄를 그냥 죄 등급 분류기로 취급하는거임? 성범죄 3글자 박아넣으면 빨간줄 레벨업되는 뭐 그런거?
그걸 정부해서 하니까 그냥 말문이..막히네요 참..
심지어 발의 의원도 그 유명한
정청래 추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