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 성범죄 = 모욕죄
주의) 디시발 행동하는 양심이지만 버러지인 놈들이라 글이 좀 더러울수 있음..
설명하는 사안들은 모두 좆무위키에서 퍼왔으므로 밭갈이라고 지랄좀 하지마라
좆무위키발 자료를 믿냐 병신아 하는데 법률안은 100% 공식 문서 복붙이니 지랄ㄴ
먼저 현재 추진중인 감청법의 정확한 제목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이다.
해당 법률안의 요약을 살펴보자
1
즉, 성폭법 및 아청법 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실행 혹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하는 법률안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관한 감청이 모두 합법화된다.
※ 참고 사자명예훼손죄
2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자면
먼저 성폭법 아청법 전체에 대한 검열 감청 합법화의 경우
3
요약하면 성폭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 혹은 저지를지 의심되는 자의 패킷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실제 인물은 그렇다 치고 난 씹덕이라 2D만 보는데요? 하는데
4
5
당장 작년까지도 2D야애니 봤다고 경찰조사 받는다는 글과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나오고있어 씹덕들이라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실제 인물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2D 야짤 AI 보는 새끼들도 죄다 패킷감청 쌉가능 대상이라는거다
이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범죄에 추가하는 부분을 보자
6
요약하면 MC찢, MC무현, MC씨발의 명곡들을 제작, 시청, 소지한 싱붕이들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에 해당할 수 있고 이걸 보는 새끼들은 죄다 패킷 감청해도 합법이라는거
해당 법률안은 2건이 법사위, 1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중이고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안은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해야하나
이번 법률안은 씨발새끼들이 10일로 단축시키는 아주 아주 못되쳐먹은 짓거리로 패스트트랙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디시 지금처럼 하고싶으면 다들 반대의견 내고 오자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앞에 ass1에 1 빼고 ㄱㄱ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잘보면 기분만 좋고 못보면 걍 그런갑다 하는게 답 사고방식을 기출에 맞춰야됨
-
하...학점 망했는데...
-
유전이 다 쉬운데 왜 세포랑 뉴런이 어려움 수능 직전에 이렇게 내도 되나 ‘
-
원래 수학 70후반 뜨는데 이번에 50초 뜸 개쉬웟다는데 난 왜 발상이 안...
-
설명 끝
-
속상하네 진짜로
-
국어: 독서는 무난무난 문학 조금 까다로웠음 화작 좀 어렵다고 느꼈음… 독서 4개...
-
허수 부엉이 공부완료 11
날씨가 좋지 않아서 공부 많이 못함ㅠㅠ
-
기만인가 아님 진짜 찐실수인가…???? 에휴 또 나만 어렵다고 느끼는거지??????????
-
11덮후기)국어 난이도 어땠음? 언매86이면 보정 몇뜰거같아여? 2
언매 86 미적 80 영어 1 정법 44 사문 42 사탐어려웟던거맞나요?사실 제가...
-
원부터 벅벅그린나 아 날먹문제 맛있다
-
성적 경희공에서 홍공정도라 수시로 경대쓰고 가는게 맞았는데 눈만 높아져서 안쓰고...
-
이거.. 괜찮은가요..
-
중간에 탈주해서 ㅠㅠ
-
수능끝나면 귀신같이 다같이 어렵다고함.....분명 더프보다 깔끔하고 쉬울텐데..
-
덮 스포 때문에 메인화면만 서성이는 중임... 이제 덮 다 볼 때까지 안들어온다
-
독서는 나쁘지 않았는데 문학에서 의문사 존나 당함
-
나 휴릅해야하나 7
이런 씌앙,,
-
화작 72 미적 80 영어 78 화1 44 지1 42 명지대 탈출 가능할까여???ㅜㅠ
-
최근들어 자꾸 실수를 하네 왜그런거지....
-
근데 진짜 도형문제 먼저 쳐내는건 나쁘지않은거같은데 5
진짜 기세가 살음(스무스하게 풀릴때 한정) 오늘 엄청 깔끔하게풀어서 수학은 그래도...
-
수능때는 80 기원
-
여태본 더프중에 젤 사설느낌 덜했던거 같음 반박시 제가 잘못느낀거임ㅎㅎ
-
다들 문학먼저 푸시나요? 독서먼저 푸시나요? 요즘은 문학이 어려운거같은데 독서먼저 푸는게 나을까요
-
구라가 아니라 진짜.. 수학시간에 소리났는데 느끼면서 푸나 싶었다
-
작년에 한국사 수특만 풀었던 걸 다 까먹었네...
-
더프랑 이퀄치면서 생각이 바뀜 교육청 <<<< goat 출제기관
-
유빈이 너무 흥해서 교재구매시에만 수강가능으로 바꾸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
범준쌤 마지막 강의니까... 참고 가야지
-
음음음 고민상담좀 해주실분.. 이성관계쪽
-
89 76 3 50 48
-
11퀄 후기 0
언확영 동사 세사 93 89(ㅅㅂ) 95 48 50 확통 24번 틀렸네요 시발...
-
-
언매 92 확통 88 ( 15 22 29 ,,,) 영어 97 세지 50 사문 44 ..? ㅠㅠ
-
대성 개 쎄진듯 5
제목에 적절한 짤
-
난이도 어떠셨나요? 사문은 쉬웠는데 정법은 이게 뭐지 싶었네요 피곤해서 잘 안읽히고..
-
근데 확실히 2
11월 모의고사라고 쓰여있으니까 느낌 엄청 이상하더라고요 진짜루
-
국어 화작>독서론>사회>인문>문학>과학 이거를 독서론>사회>문학>화작>인문>과학...
-
20학년도 수능 나형 30번 - 이차함수로 관찰하기 3
학습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11덮 0
국수영물지 94 77 92 34 31 -->탐구미친놈들어떡하죠 물리는 4페...
-
11덮 ㅇㅈ 12
과탐은 도저히 못올리겠음... 수학은 최근 더프 중 제일 잘봐서 꼽사리로 넣음
-
아님 말고
-
여자 목소리 웅얼웅얼 잘 안들리던데 저만그랬나요
-
현장에서 수필 개빡세서 가나지문 버렸는데 채점하니까 82점 뜨는데 이거 수능이면...
-
ㅆㅂㅆㅂ 미적 커리어 로우... 제발 수능 80 ㄱㄴ하다고 해주셈ㅠㅠ
-
ㅜㅅㅜ 오늘 2026 나왔대서 들어가봤는데 군인 얘긴 없어서요
-
이정도나오면 보정컷 84 ㄱㄴ?
-
죽어
-
물2 수능을 위한 컨텐츠들은 대부분 학원강사 자료들이죠??? 0
시중 서점에 있는 문제집은 대부분 내신용이고 수능을 위한 컨텐츠들은 강사자료들이죠???
-
11덮 점수 8
언매 96(3,10) 미적 96(11) 영어 97 한국사 안매김유기...
명훼 모욕을 성폭력에 넣는건 뭐 성폭력범죄를 그냥 죄 등급 분류기로 취급하는거임? 성범죄 3글자 박아넣으면 빨간줄 레벨업되는 뭐 그런거?
그걸 정부해서 하니까 그냥 말문이..막히네요 참..
심지어 발의 의원도 그 유명한
정청래 추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