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명예훼손도 감청가능!!!!
https://namu.wiki/w/%EC%84%B1%ED%8F%AD%EB%B2%95%20%EC%95%84%EC%B2%AD%EB%B2%95%20%EA%B0%90%EC%B2%AD%EB%B2%95#s-3
법률 명칭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임
위헌의 [소지] 다분한 정말 위험한 법안임...
자세한건 나무위키 문서 참조..
길거리 지나가면서 여성의 일부가 나온 사진도 [몰카] 이슈 이후로는
동탄마냥 불심검문에 폰 압수당하고 경찰서 직행이 관습화 되어버린 것처럼
'딥페이크' 란 명분하에 인터넷 의견에 대한 대대적인 감청이
정말로...중국마냥 가능해질수 있음...진짜 위험하다고!!!!!!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https://unsafelink.com/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입법 반대 링크입니다. 부디 반대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우주 윤리(Space Ethics), 가능성의 관리(Management of...
-
오늘의 피크민 7
오늘 루어 피크민을 뽑앗는데요 못생겻어.
-
오늘 이퀄보고 발등에 불 떨어짐..
-
아직은 그냥 수2다
-
킬캠 다 풀엇는데 진짜 너무힘들었고 빡모 시즌2는 킬캠에 비해서는 ㄱㅊ았긴한데 꿀모...
-
비추 ㄷㄷ
-
3p까지 다 맞고 4p POh,Ph 문제 하나 까지는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는데...
-
개인적으로 미적 선택자면 작수가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음? 작수 현장응신데 미적...
-
clothing20snu 대성 커피 먹구가 ~~ ⸝⸝> ̫ <⸝⸝ 2
있잖아, 지금 2026 19패스 구매하고, 내 ID를 입력하면 너도, 나도 각각...
-
[단독] 한국이 싫어서?‥호주군으로 떠나는 한국군 간부들 3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군의 핵심 간부 출신들이 호주 군대에 입대한 사실이...
-
간호 ... ㅈㅂ...
-
?
-
오르비 명예의 전당 같은거 만들어주세요 이제 좀 전설적인 거물급 옯붕이들...
-
듣기랑 30번 틀림...어이가 없음
-
연계 예측좀여 0
난 여러분 믿어요
-
화작 94 미적 60 영어 91 사문 47 생윤 50 입니다... 작수 화미물지...
-
가즈아
-
안녕하세요. 영포자 전문 영어강사, Good day Commander입니다. 수능이...
-
17번 해강에서 1:10분대 쯤에 반성유전에서 (가)에서 아버지가 우성이면 딸이...
-
지금 문학만 신청 되어있습니다 강의계획서에는 문학 과정 수강생은 따로 인강 들으라고...
-
.
-
(긴글) 재수하면 다 실패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8
현역 때 처음 각잡고 정시 공부 시작했고 작년 2학년 학평 대비 올해 6모/9모...
-
지금 2~3 왔다갔다하긴 하는데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최소 3만 받고 싶어서요.....
-
풀만한가요? 이제 실모 하나푸는것도 엄선해서 풀고싶은데
-
어떤편인건가요 수능 난이도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
신택스 2025버전을 듣고있는데 만약 2026버전이 나오면 2025버전은 바로...
-
더프 사설이던 평가원모의고사든 검사는 맨날하지만 직접 본적은 없음 내 기억상으로...
-
수능 격려 도중 실신한 신경호 강원교육감…교육청·전교조 원인 놓고 공방 5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 격려 현장에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등...
-
평소 실모 76-80쯤 나오는데 이번에 88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쉬웠나요?
-
솔텍에 있던 문젠데요. 해답에는 변환단층이라고 나와있는데 해양판 해양판...
-
역시나는 2
물수학이맞다 강대x같은거도 6층에살았는데 수학쉬우니까살맛나네..
-
이감 등급컷 기준으로 찍은거 합치면 80으로 턱걸이 3이고, 빼면 71로 높5인데...
-
소솔직히 4
오르비에 기만자들 전용 채널 하나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해요 배아파디지겟네
-
국영 11인데 탐구 3안에만 들면 바로 성불 할수 있는데 좀 걱정.... 생지 42...
-
이퀄 수학 14번 15
y=x-1 에 대칭인걸로 못푸나요 왜 안되징
-
매체 언어 독서 (인문철학제외) 문학 인문철학 이렇게 푸는데 독서에서 자꾸...
-
아 근데 독서는 신청 못했는데 문학 맛있나요
-
솔직히 사설보다 교육청이 나은 거 같은데
-
1회 50 2,3,4회 44 5회 47인데 쉽다는 분들도 많길래 수능대비 난이도가...
-
화작확통생윤사문 88 93(15찍맞) 46 50
-
닥 후?
-
수능 부정행위임? 그거만 아니면 수능이후 책임은 모두 질 생각임 히터 바람오는걸...
-
수능전까지 그냥 사설모고 하나사서 벅벅하는거 또는 기존에 해온거 정리하고 감각은...
-
난이도 어땟어옆???? ㅠ 평소보다 못봐서 … 하
-
수1 수2 한권씩 하루에 다풀려면 몇시간걸리려나유 스텝23만
-
어디대학부터 옮기는게 유의미할까요?
-
에피 중경외시건동홍도 심심찮게 보임 센츄는 흔하고 ㄷㄷ…
-
내용 파악이 힘들고 상황 파악이 힘들게 글을 쓴거는 그냥 글을 못 쓴거 아닌가......
-
수포자 수준인데 50일 수학? 아니면 수력충전 초등 + 중등 총정리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