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지문 대비) 출제자가 법철학을 좋아하는 이유

인류 문명의 역사 전반에 걸쳐 법(law)은 위협과 강제력을 통해 그 명령을 시행하는 강압적 제도로 인식되어 왔다. 초기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 철학자들인 벤담(Bentham)과 오스틴(Austin)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법의 규범성(normativity)이 본질적으로 강제적 성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실증주의는 법의 유효성이 도덕적 고려사항보다는 사회적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을 견지한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법실증주의자 H.L.A. 하트(Hart)와 조셉 라즈(Joseph Raz)는 강제성이 법의 본질이나 사회적 기능의 핵심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오스틴의 환원주의적 설명—즉, 법의 규범적 측면을 단순히 제재를 피하려는 욕구로 환원하는 견해—은 하트에 의해 엄격히 비판받았다. 하트는 법률 규칙이 단순한 처벌의 예측을 넘어 행동의 이유를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규칙의 이유제공 기능을 부각시켰다. 반면, 오스틴의 예측 모델의 지지자들은 법의 효력이 주로 제재에 있다면, 개인들이 왜 법률 규칙을 행동의 정당화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조셉 라즈는 권위 이론(theory of authority)을 통해 법이 정당한 권위를 주장하는 권위 있는 사회 제도임을 서술하며, 권위가 그 주체와 적용될 이유 사이를 중재함으로써 개인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때보다 더 나은 준수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라즈의 개념은 배타적 법실증주의(exclusive legal positivism)를 지지하며, 이는 법의 유효성이 도덕적 고려 없이 전적으로 사회적 원천에 의해 결정됨을 주장한다. 이 입장은 드워킨(Dworkin)의 반실증주의 이론과 포괄적 법실증주의(inclusive legal positivism) 모두에 도전장을 내밀어 현대 법철학에서 중요한 논쟁을 촉발하였다. 또한, 승인 규칙(rules of recognition)과 같은 관습적 관행이 의무를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일부는 관습만으로는 의무를 생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관습이 일정한 조정 문제를 해결한다면 의무적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법의 기초적 관습은 체스의 규칙이 게임 자체를 구성하는 것과 유사하게, 법의 실제를 창조하는 구성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구성적 관습 자체로는 그것이 구성하는 실천에 참여할 의무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준수할 의무는 외부의 도덕적 고려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의 법을 준수해야 할 도덕적 의무인 정치적 의무(political obligation)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최근의 철학적 담론은 법의 규범성이 독특하다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이 다른 규범과 유사하게 행동 이유에 영향을 미치고, 그 규범적 중요성은 그 도덕적 영향에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현대 법철학은 또한 로널드 드워킨의 주장, 즉 법과 그 본성에 대한 이론이 본질적으로 해석적이고 평가적이라는 견해에 따라 방법론적 변화를 겪었다. 이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의 본성에 대한 이론 개발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일으켰다. 전통적인 논쟁에 대한 증가하는 좌절감 속에서, 학자들은 법을 특정 목적을 위해 인간이 만든 구성물로 이해하는 법의 인공물적 성격과 그것의 허구주의와의 연결성을 탐구하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선택지>
1. 조셉 라즈는 권위 이론을 통해 법의 정당성을 개인의 자율적 행동보다 개인의 동의에 바탕을 두는 제도로 설명하려 했다.
2. 오스틴의 법적인 견해에 따르면 법의 효력은 도덕적인 고려 없이 전적으로 사회적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현대 법철학에서는 승인 규칙과 사회적 관습이 법의 기초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형이상학적 접근을 강조한다.
4. 드워킨은 해석적이고 평가적인 법 이론의 본질을 강조하면서 법의 유효성은 필연적으로 도덕적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5. 하트는 법률 규칙이 주체의 욕구를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규범적 측면을 간과했다.

<힌트>
1. 조셉 라즈는 권위 이론을 통해 법이 권위 있는 사회 제도로서 정당성을 가지며, 이는 개인의 자율적 행동이 아니라 더 나은 준수를 가능하게 할 때 정당하다고 보았다.
2. 오스틴의 법적 견해에 따르면 법의 규범성이 단순히 제재를 피하려는 주체의 욕구로 설명되는 환원주의적 입장을 취했으므로, 사회적 사실보다는 강제력에 중점을 두었다.
3. 현대 법철학에서 승인 규칙과 사회적 관습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형이상학적 접근보다는 화용론적 통찰이 법 해석과 법적 내용의 이해에 적용되고 있다.
4. 드워킨은 법의 본성을 해석적이고 평가적으로 이해했지만 법의 유효성을 도덕적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배타적 법실증주의와 대립된다.
5. 하트는 오히려 법률 규칙이 단순한 처벌 결과의 예측을 넘어 행동의 이유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오스틴의 환원주의적 입장을 비판했다.

<선택지>
-벤담과 오스틴의 법실증주의는 법의 규범성이 도덕적 고려사항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현대 법철학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트와 라즈의 이론은 법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대신 법의 규범적 측면이 오직 개인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한다고 주장하여 오스틴의 환원주의적 설명을 전면 수정했다.
-조셉 라즈의 권위 이론은 포괄적 법실증주의를 지지하며, 법의 유효성이 도덕적 고려사항과 사회적 원천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드워킨의 반실증주의 이론은 법의 본질이 순수하게 사회적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배타적 법실증주의와 상통하는 견해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 법철학의 방법론적 변화는 법의 본질에 대한 보편적이고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이론 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는 드워킨의 해석적 접근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힌트>
-벤담과 오스틴의 법실증주의는 법의 유효성이 도덕적 고려사항보다는 사회적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현대 법철학에서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하트와 라즈는 법의 강제성이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의 규범적 측면이 오직 개인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라즈의 권위 이론은 배타적 법실증주의를 지지하며, 법의 유효성이 도덕적 고려 없이 전적으로 사회적 원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드워킨의 반실증주의 이론은 법의 본질이 순수하게 사회적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와 반대되며, 배타적 법실증주의와 대립한다.
-현대 법철학의 방법론적 변화는 오히려 보편적이고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법 이론 개발에 대한 회의론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드워킨의 해석적 접근과 일치한다.

형법의 존재 정당화는 그 막대한 자원 소비와 개인 삶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지극히 복잡한 과업으로, 그 존재를 합법화하는 가치의 규명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이론들이 이 가치를 설명하고자 시도하는데, 응보적 관점(punitive view)은 형법의 주된 기능이 도덕적 위반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법정 중심 관점(curial view)은 법정에서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적 정의와 공적 책임의 가치를 부각시킨다. 또한 예방적 관점(preventive view)은 형법이 범죄 예방을 통해 사회를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들은 각 기능 수행의 내재적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설명적 공백을 남긴다. 이를 해소하고자 일부 이론가들은 형법의 가치가 사회적 관계의 틀 내에 존재하는 관계적 가치(relational value)라고 제안한다. 예컨대, 칸트적 관점(Kantian view)은 형법이 노예와 주인 간의 관계와 유사한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독립적 관계로 변환한다고 본다. 이러한 변환은 법적 권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권리가 존중될 것이라는 보장과 위반 시 이를 재확립할 수 있는 기제를 요구한다. 반면, 공동체주의적 관점(communitarian view)은 형법이 정치 공동체 내 기존 관계에서 그 가치를 도출하며, 형사 절차가 공동체의 핵심 가치에 대한 헌신을 표명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들에 대한 반론은 심각한 장애를 가진 이들과 같이 독립성을 획득할 수 없는 개인을 고려할 때 제기되며, 이는 형법이 반드시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취약계층을 부당행위로부터 보호함을 시사한다. 또한 가부장제나 인종차별과 같은 체계적 불의로 특징지어지는 일부 공동체는 기존 관계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재구성하여 형법을 통한 변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 형법이 부당행위를 그 자체로 다루기보다는 더 큰 사회적 선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부당행위의 도구화(instrumentalization of wrongdoing)에 대한 회의론이 존재한다. 대안으로 일부는 형법의 정당성이 관계적이거나 본질적으로 공적인 것이 아닌,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비인격적 가치(impersonal values)인 해악 예방이나 도덕적 부정행위의 방지에 있다고 주장한다. 비평가들은 이 접근법이 형법을 모든 도덕적 잘못에 책임지게 하는 지나친 확장성을 가지거나, 도덕적으로 잘못이 아님에도 가치 있는 제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를 배제하는 과도한 제한성을 지닐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형법의 정당성은 자원 배분, 개인의 자율성 존중, 선택적 집행의 가능성 등 실질적 고려사항을 인식하면서도 도덕적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그 고유한 능력에 근거할 수 있다.

<선택지>
1. 응보적 관점은 형법의 주된 기능이 도덕적 위반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본다.
2. 법정 중심 관점은 형법의 가치를 공공의 선을 위해 범죄 예방적 효과로 주로 설명한다.
3. 칸트적 관점은 형법이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관계로 변환하며, 법적 권리의 존재와 이 권리에 대한 보장을 요구한다.
4. 공동체주의적 관점은 형법이 정치 공동체 내 기존 관계에서 그 가치를 도출하고, 공동체의 핵심 가치에 대한 헌신을 표명한다고 주장한다.
5. 비인격적 가치는 형법의 정당성을 모든 도덕적 잘못에 대해 책임지게 하며 자원을 무한히 소모하게 만든다.

<힌트>
1. 응보적 관점이 도덕적 위반에 대한 처벌을 중시하는 것은 맞지만, 지문에서 설명하는 가치 부여의 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다.
2. 법정 중심 관점은 절차적 정의와 공적 책임의 가치를 부각시킨다고 설명되어 있으며, 범죄 예방적 효과로 주로 설명하지 않는다.
3. 칸트적 관점의 설명 중 일부는 맞지만,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관계로의 변환을 지적하면서 막대한 자원 소비나 개인 삶의 영향을 언급하지 않았다.
4. 공동체주의적 관점은 기존 관계에서 가치를 도출한다고 보나, 형사 절차가 공동체의 핵심 가치에 대한 헌신을 표명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선택지는 문제가 없다.
5. 비인격적 가치의 정당성이 모든 도덕적 잘못에 대해 책임지게 한다는 점은 맞지만, 형법의 자원을 무한히 소모하게 만든다는 내용은 지문에 나와있지 않다.

<선택지>
-응보적 관점은 형법의 주된 기능이 도덕적 위반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범죄 예방을 통한 사회 보호를 형법의 핵심 가치로 인정한다.
-칸트적 관점에 따르면, 형법은 노예와 주인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본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은 형법이 정치 공동체 내 기존 관계에서 그 가치를 도출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모든 공동체에서 형법을 통한 급진적 변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부당행위의 도구화에 대한 회의론은 형법이 부당행위를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더 큰 사회적 선을 위한 수단으로 형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비인격적 가치론은 형법의 정당성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해악 예방이나 도덕적 부정행위의 방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형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도덕적 잘못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본다.

<힌트>
-응보적 관점은 도덕적 위반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강조하며, 범죄 예방을 통한 사회 보호는 예방적 관점의 주장이다. 두 관점을 혼동하고 있다.
-칸트적 관점은 형법이 노예와 주인 간의 관계와 유사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독립적 관계로 변환한다고 본다. 노예-주인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칸트적 관점과 상반된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은 기존 관계에서 가치를 도출한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공동체에서 급진적 변혁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일부 공동체에서만 변혁이 필요할 수 있다.
-부당행위의 도구화에 대한 회의론은 형법이 부당행위를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더 큰 사회적 선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모순된다.
-비인격적 가치론은 해악 예방이나 도덕적 부정행위의 방지를 강조하지만, 형법을 모든 도덕적 잘못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비평가들이 지적하는 과도한 확장성의 문제점이다.

법률 해석의 맥락에서는 법령 용어의 적용이 빈번히 평가적 판단을 요구하는데, 이는 가너 대 버(Garner v Burr) 사건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해당 사건에서는 바퀴 달린 닭장이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상의 "차량(vehicle)"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규범적 추론이 필요했다. 법은 도로 표면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차량"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은 입법 의도 추구와 명확히 금지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확대 방지 등의 원칙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법률 언어의 이러한 평가적 고려에 대한 의존은 가치에 대한 전면적 회의주의에 도전하는데, "차량"과 같은 표면적으로 기술적인 용어조차도 규범적 맥락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조지프 라즈(Joseph Raz)의 "근원 논제(sources thesis)"는 모든 법이 사회적 사실에 근거하며 평가적 논증 없이도 사회적 사실만으로 식별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법 해석에서의 평가적 추론의 필요성은 이 논제와 상충한다. 법을 규범적 판단 없이 식별할 수 없다면, 이는 법의 내용이 사회적 사실뿐만 아니라 평가적 고려에서도 도출됨을 시사한다. 이 문제는 명백한 법 적용의 경우에도 해석을 안내하는 근본적인 평가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계 사례를 넘어 확장된다. 예컨대, 명백한 차량의 사례에서도 그 적용이 평가적 고려에 의해 뒷받침되는 만큼 평가적 추론은 필수적이다. 법률 언어의 모호성(vagueness)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부주의한 운전(careless driving)"이나 "적법 절차(due process)"와 같은 추상적 기준을 사용하는 법률은 철학적 소라이트 역설(Sorites paradox)과 유사하게, 명확한 경계가 없는 모호한 술어의 문제에 취약하다. 소라이트 역설은 타이어에 고무 한 분자를 더하는 것이 그것의 상태를 대머리(bald)에서 아닌 것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어떤 타이어도 대머리가 되지 않는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모호한 법적 용어에 내재된 불확정성은 판사가 경계 사례에서 재량을 행사할 때 법적 의무의 소급 적용과 관련하여 법치주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과 같은 철학자들은 법적 분쟁에서 단일한 정답의 존재를 주장하며, 어려운 사례에서도 법이 결정적인 답을 제공한다고 본다. 반면, H.L.A. 하트(H.L.A. Hart)는 법적 불확정성 앞에서 판사의 재량을 인정하며, 기존 법이 불확정적일 때 판사가 법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법에서의 모호성과 평가적 추론의 필요성은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와 법과 도덕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하는 이론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더욱이 법에서 추상적 기준의 사용이 미덕인지 악덕인지에 대한 논쟁은 법 해석의 본질과 법이 행동을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반영한다. 궁극적으로 평가적 판단과 법 해석의 상호 연관성은 법적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복잡성을 강조하며, 법이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는 완전히 이해되거나 적용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은 법 해석에서 도덕적 추론의 역할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하려는 이론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평가적 고려가 법 담론의 근간에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선택지>
- "소라이트 역설은 법적 용어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한 철학적 접근법이다."
- "드워킨은 모든 법적 분쟁에서 제소인이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법 해석에서 평가적 추론의 필요성은 법실증주의의 주장을 완전히 지지한다."
- "법의 사회적 사실은 항상 평가적 논증에 의해 명확하게 식별된다."

<힌트>
- 지문에서는 소라이트 역설이 법적 용어의 불명확성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지만, 이를 해결하는 철학적 접근법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 드워킨은 모든 법적 분쟁에서 법이 결정적인 답을 제공한다고 믿지만, 제소인이 항상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법 해석에서 평가적 추론의 필요성은 법실증주의의 주장과 상충하며, 이를 완전히 지지하지 않는다.
- 법의 사회적 사실이 항상 평가적 논증에 의해 명확하게 식별된다고 단정짓는 문장은 지문과 상충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평가적 추론이 필요하다고 설명되어 있다.

<선택지>
-법률 해석에서 평가적 판단의 필요성은 모든 법적 용어가 본질적으로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법의 객관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너 대 버' 사건은 법률 용어의 해석이 항상 입법 의도를 우선시해야 함을 보여주며, 이는 형사 책임 확대 방지 원칙보다 중요하다고 판결되었다.
-조지프 라즈의 '근원 논제'는 법 해석에서의 평가적 추론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며, 모든 법적 결정이 순수한 사회적 사실에만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적 용어의 모호성 문제는 소라이트 역설과 유사하지만, 법률에서는 이러한 모호성이 판사의 재량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항상 단일한 정답을 도출하게 만든다.
-법실증주의는 법과 도덕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법 해석에서의 평가적 추론의 필요성을 적극 수용하여 이론적 일관성을 유지한다.

<힌트>
-법률 해석에서 평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법적 용어가 모호하다거나 법의 객관성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이러한 극단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가너 대 버' 사건에서 입법 의도 추구와 형사 책임 확대 방지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되었으나, 입법 의도가 항상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결되었다는 내용은 없다.
-조지프 라즈의 '근원 논제'는 법이 사회적 사실에 근거한다고 주장하지만, 문단에서는 이 논제가 법 해석에서의 평가적 추론의 필요성과 상충한다고 설명한다.
-소라이트 역설은 법적 용어의 모호성 문제와 유사하다고 설명되지만, 이로 인해 판사의 재량권이 완전히 배제되거나 항상 단일한 정답이 도출된다는 내용은 없다.
-문단에 따르면, 법실증주의와 법과 도덕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하는 이론은 법에서의 모호성과 평가적 추론의 필요성으로 인해 도전을 받는다. 따라서 이 두 입장을 동시에 수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법치주의(Rule of Law)는 정치철학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온 이상으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에서부터 현대 법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에 걸친 지적 담론을 통해 진화해 온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상의 인간에 의한 통치와 최상의 법률에 의한 통치 중 어느 것이 우월한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법치주의의 기원을 제시했다. 그는 법률이 일반성과 사전 수립성을 갖춤으로써 정의 구현을 위한 예측 가능한 틀을 제공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복잡한 사안에는 에피에이케이아(epieikeia, 공평)의 집중적 사법 통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존 로크(John Locke)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공표되고 국민에게 주지된 확립된 상설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예측 불가능한 "임시적이고 자의적인 법령"과 대비시켰다. 여기서 "자의적"이라는 표현은 억압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판결의 변덕을 지칭한다. 로크의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강조는 입법에 실질적 제약을 도입함으로써 자연권과 실정법 간의 긴장관계를 부각시키고, 입법부가 재산권 개념을 다룰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조명했다.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사법부의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을 주창하며, 법률과 절차의 복잡성이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복잡한 법체계가 시민을 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방벽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사법상의 권리(민법)는 정치적 권리(공법)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이시(Dicey)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적 평등의 원칙을 강조했으나, 행정적 재량권에 대한 그의 경멸과 법치주의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현대 통치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F.A. 하이에크(Hayek)는 법치주의와 경제적 자유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초기에는 사전에 수립된 일반적이고 비인격적인 규칙을 통한 통치를 옹호했으나, 후에는 사법적 결정을 통해 원칙이 발전하는 관습법 모델을 선호하여 입법적 강제보다는 자연발생적 질서를 선호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론 풀러(Lon Fuller)는 법의 형식과 절차 준수가 실정법과 도덕적 정의 간의 간극을 좁힌다고 주장하며, "법의 내재적 도덕성"을 정립했다. 이는 법이 일반성, 공개성, 전향성, 일관성, 명확성, 안정성, 실행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풀러는 이러한 절차적 미덕이 효과적인 통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위 주체성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며, 법이 도덕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견해를 주장했다. 법치주의의 진화는 예측 가능하고 일반적인 법의 필요성과 복잡한 사회에서의 재량과 적응성의 필요성 사이의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반영하며, 이는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 법치주의의 근본적 역할을 강조한다.

<선택지>
- 로크는 법치주의가 사유재산 보호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 몽테스키외는 사법부의 독립이 권력 분립에 불리하다고 보았다.
- 다이시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의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 하이에크는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전시식 관리가 필수적이라 주장하였다.
- 풀러는 법이 도덕적으로 중립적임을 강조하였으며 절차적 미덕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힌트>
- 로크는 사유재산 보호를 강조하여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보호의 긴장관계를 논의하였다.
- 몽테스키외는 사법부의 독립이 권력분립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였다.
- 다이시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적 평등 원칙을 강조하였다.
- 하이에크는 평시의 전시식 관리 위험성을 경고하였으며, 후에는 자연발생적 질서를 선호하였다.
- 풀러는 법이 도덕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다는 견해에 반대하였으며, 절차적 미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선택지>
-법치주의의 기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피에이케이아' 개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상황에서 일반적인 법률의 적용보다 우월하다고 간주되었다.
-존 로크는 '임시적이고 자의적인 법령'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므로 '공표되고 국민에게 주지된 확립된 상설 법률'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몽테스키외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장했지만, 동시에 민법과 공법의 원칙이 서로 혼용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이시의 법치주의 해석은 현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행정적 재량권의 필요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F.A. 하이에크는 일관되게 입법을 통한 강제적 법체계를 지지했으며, 관습법 모델보다는 사전에 수립된 일반적 규칙을 통한 통치를 선호했다.

<힌트>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피에이케이아'가 복잡한 사안에 대해 요구된다고 했지만, 모든 상황에서 일반 법률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존 로크는 '공표되고 국민에게 주지된 확립된 상설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임시적이고 자의적인 법령'과 대비시켰다.
-몽테스키외는 사법상의 권리(민법)에 관한 사안은 정치적 권리(공법)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이시의 엄격한 법치주의 해석은 현대 통치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완전히 수용되지 않았다.
-하이에크는 초기에 사전 수립된 일반적 규칙을 옹호했으나, 후에 관습법 모델을 선호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