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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규범적 교의
칸트의 규범적 교의를 버릴 수 없는 이유
간주와 추정의 차이는?
간주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논의 진행
추정은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하고 논의 진행
둘다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은 같으나
추정은 반증에 의해 즉시 효력소멸이 가능
간주는 반증에 의해서는 효력소멸이 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함
완전틀렷네
ㄹㅇ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