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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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닮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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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반포기상태긴한데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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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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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삭제해도 구글에 남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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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끗 부족한데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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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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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호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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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네컷 ㅇㅈ 2
겠냐고 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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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판왕이 떠버렸는데 누가 올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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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좆같아지는거.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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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방이 92였는데 꾸준히 정진했다면 지금은 100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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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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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남자 보면 기분 안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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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왜 안 자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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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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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상태 보고 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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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ㅇㅈ메타 탑승 15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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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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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안배워봐서 간략하게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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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르비 0
이런 맛이었구나 옛날은 기억이 잘 안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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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하고싶은데 5
할 수 있는게 읎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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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할까했는데 5
인증할 사진도 없어서 충격먹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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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고민 2
강의 들을 때 아는 내용들 계속 나올때 시간아깝다고 느껴지는데 또 그렇다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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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여기가 참 좋다 11
사람들이 차가워보이고 드립도 많이 치고 칼 같은 것 같으면서도 참 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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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공부 얘기하자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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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는 없고 갔던 사람만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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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넘질 하죠 1
선넘질 메타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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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프사들 집합 11
기습 ㅇㅈ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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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이라 선넘질받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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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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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모는 진짜 양치기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닌듯 특모는 언제나 goat 간간이 서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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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씨@봉방 수시 6장 중에 한 장은 무조건 붙어야 한다는 것 오르비언들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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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ㅇㅈ 4
원서질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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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사인 극한식 e의 정의 구분구적법 루트적분 (치환부분으로 안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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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변 완 2
좋아하는 만화인 골든카무이의 등장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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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오랜만 0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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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이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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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10
펑펑펑 진짜 저때 ㅈㄴ부끄러웠음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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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회 학습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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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은 조오그음 그렆네 이감은 쏘쏘함 성적이 살짝 들쭉날쭉하긴 하는데 용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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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기 상당히 힘듦 빡대가리 기준 12시간 - 14시간은 해줘야… 물론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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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존나살쪄서 사람아니고 돼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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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일단 저 일하는 독서실 대무준이 수능 수험생인데 한명이 안볼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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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ㅇㅈ 15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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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그런거 올리지 말고 과탐러들은 과탐 얘기나 고고 근데 하학하고 투과목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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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했던거 다 추억으로 남겨놓았어야했는데 사진으로도 남은 게 없으니까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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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막대는 왜 4개인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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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