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패딩들 꺼내세요
-
자꾸 악몽 꾸네 3
왜지
-
과외로 페약월급 땡기기 + 정상적인 학교생활 이게 양립이 가능한건가..??...
-
8시에 일어나야하는데
-
강기원 수업 커리 어디서 봄??
-
아오 자신도 없고 그냥 시간만 날리는 기분인데
-
얼버기 1
오늘도 화이팅!!!!!!
-
-
상하차중 10
후
-
요즘들어 자꾸 과거가 아련히 생각나고 그 애(이렇게 보니까 오글거리긴한데)가 자꾸...
-
언매 88 확통 80 영어 95 윤사 47 사문 45입니다
-
혜윰 2-3 85점 > 어제 본거임 한수 파이널 1n회(오프) 78점 > 이틀전...
-
작년이랑은 진짜 비교도 안되네요 와..
-
1년 참 빠르다 1
군대 가야하나
-
11더프 손해설 4
과외 준비하면서 풀어봄ㅎㅎ 10더프보다는 살짝 쉬운듯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팔로잉 해주세요~!
-
더프 물화 후기 0
물 42 전자기유도 거꾸로봄; 18 19는 난이도 뭐임? 18 19에 10분박고...
-
10덮 미적 0
14,15,28,30 못 풀고 개같이 3번으로 밀었다가 다틀려서 84 수능이면...
-
유튜브 최초풀이 씹갓이라서 안되는데...
-
내년입시(26)부터 국립대 공대도 사탐공대 본격적으로 허용하는듯 2
2026 입시 계획 확인결과 - 사탐공대 허용 국립대학교 과기대(7% 가산)...
-
과외하고싶다.. 3
김과X 다들 잘 구해지시나요.. 시급이 높아서 그런가 너무 안구해지네용..
-
ㄹㅇ 커리큘럼 일자로 탄 과목 하나도 없음
-
제발 보내줘 ㅠㅠ
-
6시간뒤 4
이감보러가는데 이거맞나
-
네 잘생기고 예쁜분만 들음
-
영어 고민 1
현재 이명학 선생님 수강중이며 신텍스 절반 정도 했고 모고는 3~2 나오는...
-
이걸 시간내 풀라고 만들었습니까 준킬러 하나하나가 레전드네
-
언매 93 미적 92 영어 2 물리 48 지구 39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목표로...
-
수능은???
-
뭔가 3점부터 다른 실모보다 10초씩 더 생각하게 됨
-
남은 시간 동안 파텍 들을까요 실모 풀까요 시간 부족해서 둘 다는 못함 ㅠ 조언 좀
-
간직할만한책또모있지
-
감독관님께 이쁨받으려나 흠
-
방금 아 국밥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스타 릴스 켰는데 바로 국밥 릴스 나오네 뭐임 이거..?
-
풍선터지는 소리남.... 피가 씨벌
-
너무 허무했음..
-
내 노베탈출의 원동력 쎈 자이 수학은 진작에 버림
-
오르비 순기능 6
지금까지 오르비하면서 안 자다가 천장에 붙은 모기 발견해서 죽임 순기능 ㅇㅈ?
-
다음주에 돌면 개 웃길 듯
-
왜 이렇게 글이 뚝뚝 끊기는 기분이지 예전 10년대 초반에서 형식은 갖고 왔는데...
-
영어쌩노베인데 일리하다가 좀 이해하는거나 받아들이는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영수T...
-
수학 기출 1
수학 기출 마지막으러 다시 한번 봐야할까요 2가목표인데 지금 3입니다
-
-
나장학금받고싶어서 내가학점4.5받는상상했더니 학점4.6받음ㅋ 님들도 이미지트레이닝하셈
-
다다음주라니
-
1. 보통이면 댓 단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텐데 웬만하면 알고...
-
이투스 빌려드릴까?
-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국민이 오늘 총포탄을 내려 친다고 하는 중요한 역사적...
-
2026 수능까지 들을 수 있는 메가패스 양도해요 완전양도입니다! 30만원에 수능까지 양도해요
-
오르비 디데이 D-1표시될때.. ㅈㄴ무서움
-
전 최대한 하루에 생 지 하나씩은 하려는데 막 하루에 서너개 이상 확확 치시는...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