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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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거 브금으로 알게됐는데 그외에도 좋은곡들 되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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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치대 3
서울대 치대 가려면 정시로 어느정도여야하나요?? 내신 반영 얼마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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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점수가 더 높게 나와서 그런거 아님) 상상은 풀면 90초 정도로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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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글쎄 햄버거를 준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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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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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모 시즌2 0
얜또왜케어렵냐........ 양모도 쉽진 않았는데 얘가 더 어려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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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불면증 때문에 스트레스 이빠이임. 1. 불면증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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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인데 연애 6
하고싶여요ㅠㅠ 지금 사귀면 크리스마스 쯤에 ㄹㅇ 절정갈 듯 고3땐 에초에 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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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당이러면뼈를나눠서묻는수밖에으르흐흐흫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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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 찐하게달고 고소한데 깔끔함 님들도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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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황들 필독 9
수학 실모에서 맨날 어려운 두세개는 풀때도 그렇고 해설도 이해 잘 안가서 버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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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로 런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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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스카나 독서실 갈 때 책(문제+해설지) 얼마나 챙겨가나요 전 3세트 챙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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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물리는데 3
드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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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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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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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친거 아님?? 수능 그냥 봐도 잘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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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을 목표로 삼아야할정도임 어카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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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수를 줄일 필요가 있음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내려치기 넘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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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589회 수술시킨 의사들 항소심도 실형·집유 2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간호조무사도 집유·벌금형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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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들의 연장선이 되는 글입니다. 마침 소재가 떠올라서요.) 어떤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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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한국어를 똑바로 못읽다니 우우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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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 추천 3
다이소에서 파는건데 써본것중에 젤좋았음 가격도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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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실모 추천 2
확통 백분위 6모 88 9모 91 실모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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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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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맞추기 용이라서 킬러 하나 버리고 나머지 다맞춘다는 전략우로 하고 있는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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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학지문 두개맞앗노 애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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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에서 자꾸 쪼개게 되는데 눈치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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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음 이럴꺼면 독서실 왜 지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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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으로 피자 2
먹을건데 어떤 종류 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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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기출 할려하는데 좋은강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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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컨디션 좋으면 1 안 좋으면 낮은 2까지 떨어지는데 0
이럴 때 다들 공부 머 해요??? ㅠㅠ 실모보단 양치기를 하고 싶은데 이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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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까지 막 폭행하면서 할 가치가 있는 거임? 순간의 쾌락에 미쳐서 그 사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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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파이널 3
갑자기 현인강 차이 거의 줄이고 영상도 현강 그대로 올라간다는데 그럼 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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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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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하게 존잘일 필요도 없이 평범하게만 생겨도 '쌤' 칭호 붙으면 좋아해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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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수완 1
그냥 풀 때 벅벅 풀기만 하는 중...이게 맞나 싶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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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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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그냥 gpt였으면 이상한거 골랐을텐데 생각보다 잘 대답하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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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2등급대이고 12번부터 버벅이는데 빡모 풀어봤는데 빡모보다훨씬 어려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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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진행 중인 제45회 체스 올림피아드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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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 24학년 수학, 물리 찍기특강 제작했던 건공이R입니다.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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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활성화는 분탕들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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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추석 보내는중 3
시골카페에 왔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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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거 같나요..? 국어가 너무 안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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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아 이런 유쾌한 상황이 이러면서 해설지는 이번주꺼 잘 챙겨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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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가 쉬운 시험일수록 백분위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다 1은 나오고있었는데 9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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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노베인데 개념공부 하는게 기출보다 더 재미없고 외워야할것도 많음 기출은 차라리...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