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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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 솔직히 많이 쉽고 수학 잘하니 국어만 좀 떠준다면.. 떠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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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디갈까 2
명동 레고샵이나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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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가 과탐이랑 백분위차랑 등급 차가 나서 평백으로 하면 대학이 엄청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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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러라면 이 정도는 14
저번 수능 20번 문제 기억하시나요. 딱히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대입 잘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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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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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커리추천 11
재수하려고 준비중인 06년생입니다 과탐에서 생윤 사문으로 바꿀려고하는데(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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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 ) 하기 15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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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ㅋㅋㅋㅋ 환불 때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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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입니다 부산대 모든 학과 가능 경북대 모든 학과 가능 과기 영어영문 광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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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 연대개짜노 2
아닌가? 과년도 분석해봐도 짠느낌이냐 착각인가? 연대도 짜고 고대는 적정같고 아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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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건물 너무 멋짐뇨 28
나도 다니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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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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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망하고 취업 잘하기 머가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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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 이쁜것 25
우리 메리스 무럭무럭 전3퍼펙까지 잘 커주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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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희망하는데 일본어도 좋아해서 미친생각해봄요 당연하게도 취업 의식하고 고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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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버드 기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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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윤 선생님 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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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윤이라던지 임이라던지 여러 고학력자랑 정치인들을 보면 가끔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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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준비도 딱히 안했는데 ㄷㄷ 진짜 논술이란게 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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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제외) 절반이상이 과탐필수고 나머지는 과탐가산점3% 이상 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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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구 0
은테두리달게 도와주십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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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문과라 그런거 모르는데 어떤경우에 하는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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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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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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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vs 언매 5
화작러였는데 화작이 컨디션에 따라 틀리는 개수가 달라지더라고요 언매는 덜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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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 있을 때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 뽑고 입금해야되는데 ... 사연 설명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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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대 2학기 휴학 한후 실패해서 복학하면 다시 1년 해야하는 건가요? 3월 복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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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때 4칸 불합권 전화추합됨 재수 때 5칸 최초합권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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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모레가 시험인데 집중이 하나도 안됨 n수때는 하루에 14시간씩 어떻게 앉아있었지 미친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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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중학교,고1때 확통부분이 너무 재미없어서 그냥 안해버려서 그냥 쌩노베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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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금요일까지는 최초컷가까운 낙지 5칸이었는데 오늘 상담하면서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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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메뉴 맞추면 만덕 53
힌트는 경희대 주변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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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무조건 생지하셈 과탐 안해도 된다: 사탐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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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 그때 못하는데. 어떡하죠... 행정 데스크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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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한다고 하니까 다들 안 된다고 하네 거짓말하긴 좀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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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기만 아님) 15
30초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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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님 ㄹㅇ 뭐지ㅋㅋㅋㅋ 전역복 만들고 남는 군복 여친 입힌다 이러네 보법이 다르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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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간하면 토너먼트에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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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선택하려고 합니다. 매일 기출 모고 하나씩 풀어보려는데, 아직 언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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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기싫다 4
10분지각당60만원은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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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모집에 5등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원서 접수 직전에 3칸 되는 가능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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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 방문기 6
건물들이 상당히 깔끔해서 좋앗읍니다 갠적으로 캠퍼스만 놓고 보면 국민대랑 함께 제일 맘에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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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니 먹고싶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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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보수적으로 bb잡고 설경제 ㄱㄴ? 다시봐도 수학 한문제가 참 아쉽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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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대칭성질문 4
이 문제에서 f(x)가 (3,1/2)점대칭임을 이용한 풀이가 있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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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빨간약 세상에서 살고 있는거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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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칸 정도 떨어지나요 아니면 더 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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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약대 0
원래 기하 사탐이었는데 인설약만 겨냥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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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