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2024-08-19 17:17:35 원문 2024-08-19 16:14 조회수 2,13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
-
내주 대부분 지역 폭염 '해제'…주말까지 태백산맥 서쪽 무더위
08/30 01:34 등록 | 원문 2024-08-29 12:01 1 2
9월 첫주 초반 북쪽서 찬 공기 남하…수도권·영서 비오고 기온↓ 이후 티베트고기압...
-
방심위, 텔레그램 수사 프랑스 당국에 '딥페이크 대응' 공조 요청
08/29 22:58 등록 | 원문 2024-08-29 20:32 3 3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
한동훈 "응급·수술실 상황 심각 판단…국민불안 해소할 타협책 필요"(종합)
08/29 21:43 등록 | 원문 2024-08-29 19:50 0 1
"제 말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냐…더 좋은 방안 있으면 좋겠다" "당정갈등 프레임은...
-
작년 출생아수 23만명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0.6명대로 주저앉나
08/29 19:52 등록 | 원문 2024-08-28 18:30 3 5
지난 한 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23만명에 그치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
08/29 19:13 등록 | 원문 2024-08-29 17:13 15 25
“조이고, 조이고!”를 외치며 괄약근에 힘을 주면 골반 근육이 강해져 저출산 문제를...
-
안철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해도 전공의 안 돌아온다”···한동훈 중재안에 회의적
08/29 17:10 등록 | 원문 2024-08-29 09:52 1 1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
뇌혈전 의심 중3 응급실서 12시간 대기…부모 "현실 개탄스러워"
08/29 14:59 등록 | 원문 2024-08-29 13:52 2 1
열사병 증세 40대도 1시간30여분 만에 병원 도착 추석 앞두고 커지는 의료...
-
의료개혁 정면돌파…의대증원 고수하고 '전문의 중심병원' 박차
08/29 14:57 등록 | 원문 2024-08-29 14:47 2 3
상급병원, '중증환자 중심' 재편…윤 대통령 "개혁 멈출 수 없어" '의료사고...
-
의대교수 단체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하라"
08/29 14:56 등록 | 원문 2024-08-29 14:51 0 1
대통령실 전향적 태도 변화 요구…"의료대란 해결책 논의는 환영" (서울=연합뉴스)...
-
-
교사가 깜빡 누락한 생기부, 학교는 "미안하지만 못 고쳐"
08/29 10:26 등록 | 원문 2024-08-28 13:14 5 20
▲ 대전외국어고등학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대전외고 교과 담당 교사가 학생의...
-
'서울 10년 진보 교육감 시대' 끝나나…조희연 운명 오늘 결정
08/29 08:53 등록 | 원문 2024-08-29 05:56 3 2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감 직선제 이후 서울에서 최초로 3선을 하며...
-
"간호법 통과 열렬 환영" vs "무면허 의료행위 만연해질 것"(종합)
08/28 23:51 등록 | 원문 2024-08-28 17:53 2 5
간호사들 "이젠 법적보호 받게 돼" vs 의사들 "기장 대신 승무원에 비행기 맡겨"...
-
'사탐런' 뭐길래…"엄마가 점수 깔아줄게" 수능 본다는 학부모들
08/28 23:09 등록 | 원문 2024-08-28 18:22 1 1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수험생 자녀를 위해 수능에 응시한다는...
-
'금수저' 서울대생 속출에…"지역 비례로 뽑자" 한은 '파격 제안'
08/28 23:06 등록 | 원문 2024-08-27 14:01 2 5
서울대 19학번 입학생 중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출신 학생 비중은...
-
[단독] 주거침입으로 붙잡힌 현직 경찰관…13년 전 놓친 강간범으로 드러나
08/28 20:49 등록 | 원문 2024-08-28 19:34 3 1
【 앵커멘트 】 현직 경찰관이 영업을 마친 노래방에 몰래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
[단독] 한동훈측 “대통령실, 의료 공백 해결 대안 있으면 제시하라” 역제안
08/28 20:45 등록 | 원문 2024-08-28 15:37 1 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가...
-
08/28 20:19 등록 | 원문 2024-08-28 19:03 7 20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NCT의 태일이 성범죄로 피소돼 팀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2022년 3선에 당선된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심 확정되면 2025년 재보궐선거
임기 얼마 안남긴했는데
재보궐선거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으 좀 가라 제발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 초1때 교사가 저 출신이었음 ㅋㅋ
진짜 맞나 보다 초1때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했으니
초딩땐 촌지 레전드였는데
아마 200X년이었나
이번에 저대로 확정되면 당장 올해 10월에 재보궐선거네요. 고3도 대부분 투표권 있을테니 꼭 제대로 뽑읍시다
재보궐 투표율은 원래 낮은데다 교육감 단독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