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2024-08-13 08:01:51 원문 2024-08-11 18:26 조회수 3,567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빅테크만 임하고 있지 않는 '망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당국도 통신·플랫폼·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부 '망이용계약 제도' 군불
1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SEC發 코인 증권성 이슈 뜨자 "탈중앙적 작업증명' 코인 수혜 입어"
09/05 09:33 등록 | 원문 2023-07-05 09:16 0 1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비트코인을 비롯해 작업증명(PoW) 방식을 적용한...
-
09/05 09:31 등록 | 원문 2005-12-08 06:41 0 1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필름포럼(구 허리우드극장)은...
-
09/05 09:28 등록 | 원문 2022-06-14 18:17 1 2
동굴 속 환경을 ‘의사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론 왜곡을 주도하는 언론은...
-
이오스트 대표 "블록체인 속도 높이려면 노드수 줄여야"
09/05 09:24 등록 | 원문 2018-09-17 17:00 4 5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
09/05 09:23 등록 | 원문 2024-09-04 14:59 0 1
할부 계약을 체결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 제공’이라고 광고한...
-
'불수능' 논란 의식했나…9월 모평 국어·수학·영어 모두 평이(종합)
09/04 21:25 등록 | 원문 2024-09-04 21:13 0 5
"국어·수학, 6월 모평보다 평균 12∼15점↑…영어 1등급 11%대" 전망도...
-
[속보] 尹, "가서 보라"던 병원 응급실 직접 찾아... '의료 공백' 상황 점검
09/04 21:14 등록 | 원문 2024-09-04 21:01 0 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해 응급실 운영 상황을...
-
아침밥만? 우리는 저녁도 챙긴다…전북대, ‘천원의 저녁밥’ 운영
09/04 20:32 등록 | 원문 2024-09-04 15:22 1 4
전북대학교가 ‘천원의 아침밥’에 이어 ‘천원의 저녁밥’을 운영해 학생들의 식사를...
-
[단독] "그냥 군대 갈래요"‥국립대 10곳 현역 입대 의대생 6배 급증
09/04 20:06 등록 | 원문 2024-09-03 20:03 0 2
[뉴스데스크] ◀ 앵커 ▶ 운영이 제한되는 응급실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군의관과...
-
9월 모평 국·영·수 모두 쉬웠다… “수능선 난도 다시 올라갈 듯”
09/04 19:59 등록 | 원문 2024-09-04 19:25 3 14
마지막 모의고사 영역별 분석 2023년 ‘불수능’·6월 모평보다 평이 국어,...
-
09/04 19:37 등록 | 원문 2024-09-04 17:53 4 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의료 현장을 방문해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
등록금 1000만원 내는데, 교수는 4년 전 ‘인강’ 재탕
09/04 19:35 등록 | 원문 2024-09-04 01:21 1 1
대학가 비대면 강의 재활용 논란 “여러분, 올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이길...
-
의협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복지차관 발언 충격…경질해야"
09/04 17:57 등록 | 원문 2024-09-04 16:56 4 6
"경·중증 판단은 의사들도 하기 쉽지 않은 것"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
신교대도 군부대도 해체…“나라 지킬 사람 없어요” [인구소멸]③
09/04 17:56 등록 | 원문 2024-09-04 14:33 0 1
■ 70년 전통 이기자부대 해체…주변 상권 '직격탄' "2색 7각 빛나는 우리의...
-
09/04 15:39 등록 | 원문 2024-09-04 15:26 2 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이날 기준...
-
[속보]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보험료율 9→13%' 개혁안 발표
09/04 14:19 등록 | 원문 2024-09-04 14:12 0 4
[서울경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
복지 차관 “어디 찢어져 피 많이 나도 응급실선 경증”
09/04 12:30 등록 | 원문 2024-09-04 10:39 1 3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운영에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응급실 상황에 대해...
-
[단독]LNG선박 뒤처진 中, 세계 1위 韓 국가핵심기술 빼갔다
09/04 11:19 등록 | 원문 2024-09-04 03:02 1 0
‘K조선’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건조 관련 핵심...
-
공군 기지에서 병사가 음주운전 질주…경계 철조망 들이받아
09/04 09:58 등록 | 원문 2024-09-04 08:40 4 7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군부대에서 술에 취한 병사가 차량을 난폭하게...
-
09/03 23:05 등록 | 원문 2024-09-03 11:51 0 0
■ 횡행하는 ‘텔레그램 기반 범죄’ 형량 낮추기 ‘꿀팁’ 까지 공유 성착취물로 불법...
ㅎㄷㄷ...
트위치 보냈으니 이번엔 유튜브 차례겠지...?
망사용료 공정화가 아니라 돈받고 계속 이득 챙겨주는거겠지 ㅋㅋㅋ
정상화
트위치 교체당한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유튜브 따잇당해도 초반에만 열폭하다가 걍 수긍할듯 ㅋㅋㅋ 물론 나도 포함...
트위치는 10~30대 일부만 보는 수준이지만 요즘 유튜브는 애들부터 틀딱까지 안보는 사람이 없어서 절대 그렇게 못함
한국 냄비근성 때문에 일단 규제 통과시키고 배째라 시간끌기하고 여론 갈라치기용 분탕들 투입 시키면 금방 식어서 적응함
유튜브는 남녀노소 다 보는거라 그런 갈라치기가 안통한다는거임
한국 2030세대 전체를 남녀로 갈라쳐버린 전적을 가진게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인데 이정도 규제 여론 갈라치기 해버리는 거에 불가능은 없을 듯
그건 남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가능한거고 전국민적 이해관계가 동일한곳에 어떤 정치인이 미쳤다고 규제를 검 ㅋㅋ
트위치는 유튜브 생각했을때 이용층이 극히 한정되어있는 편
제발 그만해
짜증
유튜브 폐쇄되면 슬슬 중국이랑 차이가 좁혀지는 거 아닌가
구글을 상대로 망사용료를?ㅋㅋㅋㅋ
이거 제대로 시행돼서 아예 유튜브 넷플 등등 싹다 끊겼으면좋겠다ㅋㅋㅋㅋ
K 갈라파고스
역시 자네야
?ㅋㅋ
최대한 해먹고 나라를 뜨겠다는 정치인들의 의지가 돋보이는군아
유튜브를 건드리는건 ㄹㅇ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