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남발하는게
탄핵사유가 될수 있음?
뇌피셜말고
법적으로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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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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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물리 0
히히 논술 제껴버리고 물리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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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수학과 / 기대모의고사 9년차 저자 대학재학시절 수능(평가원) 현장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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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질문 0
제가 비문학이 젬병이라 국어 푸는 순서가 독서론-비문학 어휘 두문제-문학-화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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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으로 실모 풀면 90이상 나오는데 샤프로 풀면 실수 남발에 80대… 볼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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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까지는 풀만했는데 수2가 왜이렇게 어렵지 유기하고 바로 어삼쉬사 들어가고싶음,, 그러면 썰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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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기본 실력은 좋은 편이에요. 기출은 돌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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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 끝나고 담임이 불러서 갔더니 영어가 79점이라고 하는데 내 시험지 채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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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갑자기 0
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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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평전에 먹고 싶었던 거 왕창 먹으니까 속 완전 뒤집어진 듯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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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끽해봐야 기소유예 뜰 것 같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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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냅뒀다가 4번찍고 장렬히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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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법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립네요... 사자와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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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복원하는게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포함되게하는 것임. 따라서 4번선지는 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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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 5따리 저능아고 한 달 정도만 수학 파이 빼서 영어에 3~4시간 투자하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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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원서접수 기간이라 어디쓸지 마지막으로 고민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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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지문보다 전체작으로 사고 과정도 그렇고 어려운느낌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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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고등학생일때가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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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모 독서 1틀 문학 1틀 91점 8덮 독서 1틀 문학 2틀 89점인데 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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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 수학만 다시 풀어 봐서 원점수 84 85 3 47 43 나올 수 있었는데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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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는데 투표 부탁 드릴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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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나올때마다 건드리지도 못하고 털리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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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뿜뿜 거리는 대극장만 보니까 중소극장도 보고싶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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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회사, 학교생활, 취업 등등 다 괜찮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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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n제같은거 풀면 항상 다 풀고 중간중간에 실수 한것정도 빼면 다 맞추는 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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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로 출발! 4
흐흐 또놀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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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문화(사문) 총평]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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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볼트 전기... 잇츠 펌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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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면 2
물1 일본어 영어 공군용 자격증 공뷰할거임 특히 물리 재밋어 보이던데 공부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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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샤프심 4
다 썼다 그런데 인터넷으로밖에 못 산다 파는 곳이 거의 없다 슬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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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선 영남대,계명대도 질답알바,클리닉알바 한다 12
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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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동클럽’ 출신 이태근 사망…코로나 백신 부작용 3년 투병 1
그룹 ‘악동클럽’ 출신 이태근이 사망했다. 향년 41세. 이태근은 3일 고향인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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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도 눌러보면 근육통마냥 ㅈㄴ지끈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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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물체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빗면을 이동할 때 8
속력 변화량은 같다.(단,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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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특 수완 해설강의도 도움이 엄청 되지 않나요?? 1
저는 강e분보고 정서/태도 시어파악, 표현상 특징 등등 시에서 포인트 읽어내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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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9평 오류, 퀄 수직하락이 정부의 큰그림인건 아닐까 9
"일부러 쉽게 내려니까 역효과만 난다"는 여론을 유도해서 불수능을 위한 개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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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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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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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도 오류를 내고 (심지어 6평 에이어 지문도 오류 있음, 그냥 관례임) 생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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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왤캐병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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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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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터주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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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일? 시간 많은거임 9평지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거의 개강~대학 축제할때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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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오류에 얻어갈거라곤 1도 없는 문제들 천지.. 차라리 걍 9덮을 9모라 생각하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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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생 9모 0
일단 국영수만봤는데 수능때 국숭세단~광명상가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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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인가요 엔제인가요? 해야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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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류를 첨가했다던가 난이도를 낮췄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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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떻게 깔았대요? 양옆으로 박1아도 간격이 최대 50cm인데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로인해 야기될 국정혼란보다 대통령을 탄핵하여 얻는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이익이 현저히 커야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재하기 위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로써,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함.
따라서 거부권행사에 '남발' 이라는 워딩이 붙는 것 조차 공감하지 못하겠으며(의견),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더더웅 아님. (팩트)
특히 지금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잦은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자연스럽고(팩트), 건강한(의견) 상황입니다.
헌법 제 65조의 1항을 살펴보셔도 좋을 법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게 김건희 특검법과같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관없는것 인가요?
우선 '김건희 특검법' 이 어떤 법률안인지 제가 알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상기 기재한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게 밝혀지면 당연히 탄핵 근거가 됩니다.
당연히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