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5만 원으로 상향
2024-07-22 19:15:06 원문 2024-07-22 18:44 조회수 2,703
[서울경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다.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했다. 이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
인강 훔쳐보던 '누누스터디' 재등장… 15만원 내면 '프리패스' 까지
08/22 20:00 등록 | 원문 2024-08-22 18:25
2 9
"판매 재개합니다. 15만 원으로 평생 이용 가능. 메가스터디 전 최신 강의...
-
소수인종 우대정책 없앴더니…“MIT 올해 입학생 절반이 아시안”
08/22 19:10 등록 | 원문 2024-08-22 12:22
7 3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비(非)백인 학생을 우대하는 ‘소수인종...
-
추석·코로나에도 여전한 의료계 집단행동…정부 "응급실 조속히 정상화"
08/22 15:06 등록 | 원문 2024-08-22 10:06
0 2
정부가 최근 일부 응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시적 진료 제한 상황에 대해 조속히...
-
[속보] 광주 모 치과에 도착한 택배 폭발…사제폭발물 가능성
08/22 13:58 등록 | 원문 2024-08-22 13:55
5 12
광주 모 치과에 도착한 택배 폭발…사제폭발물 가능성
-
[속보] 정부 “경증환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가면 본인부담 60%↑”
08/22 12:13 등록 | 원문 2024-08-22 11:10
2 0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첫날 500만원 벌었다” 연예인까지 난리…BJ 전향, 얼마나 벌길래
08/22 11:59 등록 | 원문 2024-08-21 20:51
3 8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아프리카TV BJ 얼마나 벌길래” 일부 아프리카TV...
-
08/22 11:16 등록 | 원문 2024-08-22 10:55
2 2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없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
의료사고때 환자 돕는 '대변인' 신설…의사들은 형사처벌 최소화
08/22 10:26 등록 | 원문 2024-08-22 10:00
0 1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발표 의료사고 후 환자와 충분히...
-
서울까지 '응급실 도미노'…"수가 인상 등으로 인력유출 막아야"
08/22 00:42 등록 | 원문 2024-08-21 17:05
0 1
서울 종합·대학병원 응급실 일부 기능 마비…"환자 다 못 받아" 응급의학회 "수가...
-
'텔레그램 창립' 억만장자 30대, 단돈 50만원에 '정자' 판다…"고품질" 자랑
08/21 21:14 등록 | 원문 2024-08-21 17:39
5 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수십조원대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이자 텔레그램...
-
"히죽히죽 했다, 사상검열"…'신유빈과 셀카' 北선수들 처벌받나
08/21 21:08 등록 | 원문 2024-08-21 19:17
1 0
파리올림픽에서 남한 선수들과 '셀카'를 찍은 북한 선수들이 현재 평양에서 사상검열을...
-
[단독] 펜션 플래카드에 ‘공산당 수련회’... 경찰·국정원까지 출동했다
08/21 20:22 등록 | 원문 2024-08-21 10:58
3 2
전남 광양 펜션에 걸려... 항의 빗발 모임 총무 “그냥 웃겨볼 목적이었는데” 최근...
-
08/21 18:32 등록 | 원문 2024-08-21 17:02
2 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해 전공의 현원 비중을...
-
'침몰'로 끝난 무죄 축하 선상 파티…모건스탠리 회장도 실종(종합)
08/21 18:08 등록 | 원문 2024-08-20 19:56
5 4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앞바다를 지나다 침몰한 호화...
-
08/21 17:56 등록 | 원문 2024-08-08 20:05
35 40
국민건강보험은 준조세의 성격을 지닌 공적 재원이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게 왜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