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에도 나오라고…대학원생은 근로자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2024-07-20 13:07:12 원문 2024-07-20 10:00 조회수 3,305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주위에 하소연을 했으나 "교수의 재량"이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다. 임금도 충분치 않다. 한학기 등록금이 600만원을 넘지만 월급은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도 없다. A씨는 "대학원생도 엄연한 근로자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
-
간호법 놓고 갈등 격화…"정권퇴진운동" vs "현장간호사 보호"
08/20 17:24 등록 | 원문 2024-08-20 16:06
0 2
여야 합의에 28일 法 통과 가능성 높아…'PA 간호사 제도화' 등 담겨 격앙된...
-
'의대졸업 직후 개원' 막는 진료면허 검토…의사들 거센 반발(종합2보)
08/20 17:18 등록 | 원문 2024-08-20 16:43
0 8
이르면 이달말 의료개혁안 발표…"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과정 거쳐야" 의사들...
-
[속보]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08/20 15:50 등록 | 원문 2024-08-20 15:41
2 2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세 사기 특별법)이...
-
'의사 면허=독립진료 역량' 아니다…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종합)
08/20 14:28 등록 | 원문 2024-08-20 14:17
14 18
이르면 이달 말 의료개혁안 발표…"의료계도 졸업 후 바로 개원시 환자 우려" 독립...
-
“참돔, 일본산도 맛있어”… 오염수 괴담 1년도 못 갔다
08/20 07:58 등록 | 원문 2024-08-20 12:50
8 5
노량진 수산시장에 손님 북적… 日 수산물 수입 7년 만에 최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
08/20 01:25 등록 | 원문 2024-08-19 20:09
1 2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독립적...
-
여야 의원 5명, 美민주 해리스 '대관식' 초청받아…면담도 추진
08/20 00:48 등록 | 원문 2024-08-19 16:45
3 3
여야 의원 5명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행사에 초청받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
08/19 22:18 등록 | 원문 2024-08-19 22:05
1 2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가 구속됐다. 19일...
-
폭염 속 에어컨 설치하다 숨진 20대…유족 "땡볕에 1시간 방치"
08/19 21:46 등록 | 원문 2024-08-19 17:35
3 4
폭염 특보 속에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져 숨진 20대 청년이 처음 증상을 호소한 뒤...
-
[집중취재M/단독] "참가자만 1,200명" 인하대에서 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08/19 20:31 등록 | 원문 2024-08-19 20:00
8 11
[뉴스데스크] ◀ 앵커 ▶ 새로운 범죄 유형이 돼버린 디지털 집단 성범죄. 지난...
-
08/19 20:14 등록 | 원문 2024-08-19 20:06
31 44
오늘(19일)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
美 민주당 강령 공개 “트럼프, 동맹 한국 위협…우린 함께 갈 것”
08/19 19:43 등록 | 원문 2024-08-19 13:38
3 3
트럼프 150번 언급 “김정은에 아첨” 경제·안보 전 분야서 비판 “한·일과의 3각...
-
[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08/19 17:17 등록 | 원문 2024-08-19 16:14
6 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
‘난 서울대생 엄마’ 스티커 인권위로...시민단체 “천박한 발상”
08/19 16:55 등록 | 원문 2024-08-19 14:33
11 36
서울대 공식 모금 기관인 서울대발전재단이 ‘서울대생 가족’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
의협회장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 안하면 정권퇴진운동"(종합)
08/19 16:50 등록 | 원문 2024-08-19 15:59
1 4
사회수석·복지장관·교육장관 경질 요구…"졸속 의대증원, 국정조사해야" "'36주...
-
필리핀서도 엠폭스 발생…"여행 기록 없는 33세 남성"
08/19 16:28 등록 | 원문 2024-08-19 13:48
2 2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국외 여행 기록이 없는 33세 필리핀 남성이 18일...
-
"음주 후 속 쓰리다고, 모기 물려 간지럽다고 응급실 오네요"
08/19 16:21 등록 | 원문 2024-08-19 11:51
1 1
전공의 공백에 코로나·온열질환까지 겹쳐…전국 곳곳 응급실 '파행' 세종충남대병원...
-
퍼즐 맞추기 돼버린 수능… "수능 폐지 아닌 공교육 정상화로 풀어야"
08/19 14:28 등록 | 원문 2024-08-06 04:31
2 7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11월 14일)이 6일로 100일...
-
질병청 "코로나, 이달 말까지 증가…주당 최고 35만명 예상"
08/19 14:15 등록 | 원문 2024-08-19 12:14
3 3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이달 말엔 주당...
-
수능 응시원서, 22일부터 접수…온라인원서 작성 11곳으로 확대
08/19 12:26 등록 | 원문 2024-08-19 12:00
3 11
'수험생 직접 접수' 원칙…장애인·군 복무자·입원 환자 등만 예외 '신분증·여권용...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에 대학원생에 일괄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조교'라는 명칭의 대학원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 랩실 등에서 연구를 맡고 있는 대학원생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연구원'이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연구원을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등은 임금 관련 지침 및 행정규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도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여지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이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대학원생 조교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해 고발당한 전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미소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공인노무사는 이과 관련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라며 "근무 형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노동자 후려치기는 뭐 어제오늘 이곳저곳 가리지않아
역시 합법노예
전공의 대학원생 초급간부 다 상황 똑같은듯.
대한민국이 인재양성 및 배분에 실패한것 같음
근로자 취급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취급을 안해주잖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