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 이달 당론 발의…고의로 수사 안해도 처벌"
2024-07-12 00:46:23 원문 2024-07-10 11:59 조회수 2,679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
올림픽 관중석서 김정은 코스프레한 남성… “프랑스 경찰에 구금”
08/12 21:07 등록 | 원문 2024-08-12 09:36
1 1
2024 파리올림픽 관중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코스프레한 중국계 호주인...
-
수해현장에 '2.8억원' 신형 마이바흐 끌고 등장한 김정은, 北 건재 과시
08/12 21:03 등록 | 원문 2024-08-12 17:12
0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최고급 신형...
-
尹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첫 만찬…관저서 부부 동반
08/12 21:00 등록 | 원문 2024-08-12 19:02
1 2
원전 수주 등 국정 전반 대화 나누고 조언 구한 듯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김형석 "사퇴의사 없다... 일제시대 우리 국적은 일본"
08/12 20:32 등록 | 원문 2024-08-12 18:19
4 2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2일 자신을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해 광복회와 야당 등이...
-
의협 "36주 태아 낙태 의사,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회부"
08/12 19:22 등록 | 원문 2024-08-12 18:28
1 1
임현택 회장 "모든 수단 동원해 엄히 징계…사법처리 엄벌 탄원" (서울=연합뉴스)...
-
추경호 대표 찾아간 임현택…"의료계 목소리 귀 기울이길"
08/12 17:55 등록 | 원문 2024-08-12 17:23
1 1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2일 오후 임현택 회장이...
-
안세영 탐내는 중국…"中 대표팀에 합류하라"[파리 2024]
08/12 15:37 등록 | 원문 2024-08-12 10:09
0 1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
[단독]"이번 역은 올리브영역"…CJ올리브영, 성수역 이름 낙찰
08/12 15:03 등록 | 원문 2024-08-12 11:01
0 6
(서울=뉴스1) 김진희 이설 기자 = CJ올리브영(340460)이 10억 원에 서울...
-
[속보]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장관에 김용헌 경호처장
08/12 14:18 등록 | 원문 2024-08-12 14:12
2 1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장관에 김용헌 경호처장
-
08/12 14:00 등록 | 원문 2024-08-12 03:03
2 10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의대 지망 수험생 10명 중 7명이 “지방...
-
'36주 낙태' 영상 실제였다…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08/12 12:40 등록 | 원문 2024-08-12 12:00
3 6
태아는 사망 확인…병원 수술실 CCTV 없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
'36주 낙태' 영상 실제였다…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08/12 12:39 등록 | 원문 2024-08-12 12:00
11 19
태아는 사망 확인…병원 수술실 CCTV 없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
"서울대 의대 보낸 집"…'가성비' 아파트, 몸테크족 몰린다 [대치동 이야기 ⑱]
08/12 09:58 등록 | 원문 2024-08-12 09:03
0 1
"올해로 여기 산 지 10년 됐어요. 대치 입성은 초3 되기 전에 하래서요. 첫째...
-
"다시 마스크 써야 하나"…코로나 재확산에 수험생 '빨간불'
08/12 09:03 등록 | 원문 2024-08-12 05:34
0 7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수능 직전이나 당일에 (코로나19에) 감염되면...
-
`전공의 공백, 메울까`…한국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 5년반 새 21% 증가
08/11 21:50 등록 | 원문 2024-08-11 10:53
2 1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최근 5년 반 새 20% 넘게 증가했다. 11일...
-
"종일 유튜브만, 부수고 싶네요"…여름방학 골칫거리 '디벗'
08/11 19:25 등록 | 원문 2024-08-11 10:00
3 5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디벗이 방학식과 동시에 각자 집으로 왔네요....
-
[단독] "다치면 치료는 선수 몫"…유명무실 의무위원회
08/11 14:42 등록 | 원문 2024-08-09 20:26
2 1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협회 측이 부상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작심 발언을 한...
-
"지역 수험생 70%, 지역의대 졸업후 지역서 의사활동 희망"
08/11 12:32 등록 | 원문 2024-08-11 09:20
4 18
종로학원 설문…수도권 수험생은 7%만 지역의대·지역생활 원해 대경·부울경·호남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