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헌법유린 개탄"
2024-07-04 18:39:46 원문 2024-07-04 18:36 조회수 3,435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일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헌법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법안 처리 직후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
성희롱 지목되면 ‘즉시 사과’?…교육청 연수 자료에 ‘시끌’
07/09 12:15 등록 | 원문 2024-07-09 07:37 13 17
인천시교육청 “대응매뉴얼 아니다” “즉시 사과,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징계가...
-
'거북이 달린다' 감독, 무고죄로 1심서 실형…항소장 제출
07/09 09:13 등록 | 원문 2021-02-09 17:37 1 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영화제작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
수능점수부터 의료정보까지…개인정보 공개확대 '기대반 우려반'
07/09 09:04 등록 | 원문 2024-07-08 06:11 1 1
국내 AI 도입 기업 매출 2조원→4조원…"개인정보 활용 늘어" '산업 지원·불안...
-
[사설]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반도체 위기 탈출’ 발목 잡나
07/09 02:10 등록 | 원문 2024-07-08 23:30 1 0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어제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
"4시간 만에 300만원"…연예인도 뛰어드는 이 직업, 작년 5000억 벌었다
07/08 22:49 등록 | 원문 2024-07-08 20:21 0 4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들이 지난해 별풍선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
07/08 22:07 등록 | 원문 2024-07-08 20:37 2 3
의대 교수 자격 요건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
미복귀 전공의 처분 안하는 이유는…복귀자 '배신' 낙인 없도록
07/08 16:43 등록 | 원문 2024-07-08 16:35 0 2
분노 커지는 환자들, 경영난 병원들도 고려해 정부 '결단' '의대증원 일정'...
-
[속보]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07/08 14:24 등록 | 원문 2024-07-08 14:15 7 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
[속보] 정부, 전공의 복귀여부 없이 모든 행정처분 중단
07/08 14:21 등록 | 원문 2024-07-08 14:19 3 4
정부가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한...
-
07/08 09:35 등록 | 원문 2024-07-08 05:07 3 2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안 하기로… 다른 병원 갈 수 있게 지침도 개정 정부가 8일...
-
이대부고 자사고→일반고 전환 신청…서울서만 11번째, 왜?
07/08 09:18 등록 | 원문 2024-07-08 06:02 1 1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
"한국선 이런 경험 못해"…특허 1위에도 AI 인재 해외로
07/08 00:32 등록 | 원문 2024-07-07 20:53 1 2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의...
-
민주당 서울시의원 “한강투신 남성 늘어난 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07/08 00:29 등록 | 원문 2024-07-07 22:15 6 3
최근 김기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남성의 한강 투신 자살 시도가 늘어난 이유가...
-
[단독] 첫 인구부 장관에 여성 거론…"저출생 어려움 체감해야"
07/07 19:45 등록 | 원문 2024-07-03 05:00 9 15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법안 처리 직후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태껏 해온 억지 정책들과 억지 탄압, 억지 거부권들이야말로 헌법 유린
헌법유린이 뭔지 모르나?
법률은 알아도 헌법은 잘 몰랐던www
헌법유린은 본인 아니신지?
검사는 누가누가 술 마니 마시나 시합해서 뽑나용?
검사는 칼 잘 휘두르면 뽑힙니다 옯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