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때문에 초딩부터 지방이사가는거
요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이는데
매우 경솔한 선택일수 있음
입시제도라는게
생각보다 변화무쌍하고
지금 이사가는 자녀들이 입시치를땐 막상 지역인재와 같은 방식의 제도가 없어져있을수도 있기 때문
예를 들어서
당장 다음번 대선에서 의치한약 정시 100%, 사법고시 부활, 지역인재전형 폐지, 로스쿨 폐지 이런거 외치는 사람이 대통령되면
또 그 양반 말 한마디에 모든 제도가 휙 순식간에 바뀔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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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균형발전은 헌법사항이라 없애진 못할듯
지방균형발전을 꼭 의치한약수 지역인재전형이라는 수단으로만 하는건 아니기 땜시..
예전에도 1987년 이래로 쭉 똑같은 헌법이었는데 지역인재전형이란 제도없던 시기가 훨씬 더 길죠
뭔 헛소리를 하는건지
의치한약수 지역인재는 지방균형발전의 목적보다도 지방의료가 붕괴되는걸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것임 지방에 남아있는 의사가 적기 때문에 하는 것임
지역인재로 들어온 사람이 그 지역에 잔류하는 경향이 크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메디컬의 지역인재는 쉽게 안 사라질 것임
수단은 목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죠.
윤석열 공약 : 여가부 폐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