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수능 정답률 26% 문제
갑은 동창생 을에 대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 제기되었다. 공판 중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갑은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을은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갑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니 조심하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본 갑이 고소하여 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을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 위반 혐의로 공소 제시되었다. 을은 법정에서 동창생들의 치해 예방을 위해 한 일이라고 진술하였고, 법원은 을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을에게 갑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ㄱ. 공판 단계에서 구속된 갑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한다.
ㄴ. 갑은 집행 유예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2년을 경과하면 형 선고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ㄷ. 갑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을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수사기관에 하였다.
ㄹ. 법원은 을이 글을 게시한 행위가 ○○법 조항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매력적인 오답 선택률 56%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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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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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선 변호인에 대한 설명. 옳은 진술.
(ㄴ) 집행 유예의 효과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지, 형 선고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
(ㄷ) 옳은 진술.
(ㄹ) ○○법 조항의 처벌 대상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임. 법원은 을이 갑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법 조항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정답: ② ㄱ, ㄴ (26% 선택)
매력적인 오답: ④ ㄱ, ㄴ, ㄹ (56% 선택)
정법 교과 내용이긴 한데
국어적 센스도 필요하다능
정법 글 자주 올리셔서 여쭤보는데 수능 한 번 더 보시나요??
23때 그거 하나틀림
안보이더라 현장에서
정법황 센세..
캬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 2번 맞췄다
재판받은적 있어서 그런가 공부 안 해도 풀만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