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더프 정치와 법 17번 문항 오류와 관련하여
5월 더프문항 중 17번 문항 중 2번선지와 관련하여 오류가 존재하여 정치와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우선 해당 문항의 2번선지의 경우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절차의 신청인이 될수 없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프 해설지는 해당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설은 사후적 해설일뿐만아니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별개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못해 생긴 오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2개의 조항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점은 1. 법률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2.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 절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신청인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이며 2, 3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논리력이 미흡하고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며
모두 남은 기간 파이팅해서 원하는 결과 성취하길 바랍니다
*정치와 법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환영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ㅈㄱㄴ
-
우리 잇올은 왜 저번주부터 계속 원생이 늘어나는거지...?
-
ㅋㅋㅋㅋㅋ 이겨서 봐준다
-
지금 한 반정도 풀었는데 난이도나 문제퀄이나 딱 적당해서 아주 만족하면서 풀고있는데...
-
다 맞았지만 오히려 시간 줄이려고 하다가 안읽히고 35분 가까이 씀 (24수능...
-
연고고연뱃특 0
연고 고연임
-
병살드가자 0
-
나 진짜몰루겠어 분명 쉬운겅데
-
나는 가자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
잇올 성북점 0
이번 여름방학에 잇올 성북점 썸머로 한달 도려고 하는데 미리 예약해야 하나요?...
-
커버할 수 있는 범위 꽤 넓을 듯 캠퍼스타운 역에서도 보이네 직빵으로
-
사관학교 문과 0
수학 미적분도 되노ㅋㅋㅋ 문과가 더 커트라인이 낮은데ㅋㅋㅋ
-
졸라 이쁘네용 3
크하하
-
그냥뻘글이나써야지
-
ㅂㅂ 1
에휴이 공부나 하러 가야지
-
원중햄 상수햄..... 문자중계만 보고 있는데 최항은 왜 안 뺀 거지
-
우울할 땐 우울함 극대화 기분 좋을 땐 우울해지
-
다들 안춥나요..? 후드집업 챙겨가서 모자까지 써도 추워서 머리아프던데..
-
그건 바로 공학이었으면 매장당할만한 주제로 발표할 수 있다는 것.. +참고로 여경에...
-
5분 동안만 질받 26
-
힘드렁 재수 못해
-
이건 나태함입니까 애초에 헛된 꿈입니까 채워진 것도 버거워 비어버린 것도 두려우려...
-
갑자기 궁금하네
-
왜 클릭?
-
공보의vs공익 4
뭐가 더 나음? 내친구는 공보의로가고 나는 공익인데 그냥 궁금해서
-
일단 그 연륜을 끊고 섬으로 가는 기출 이거 몇번은 틀렸는데 일단 '결핍'이 아닌...
-
정석민 질문 0
독서는 강대에서 이창훈 선생님 듣고 있는데 정석민 쌤이 가르치시는 방식이 비슷하다고...
-
국어 실모 고민 0
이번 6평은 89점이고 보통 백분위 98~99정도 나옵니다 근데 사설만 보면...
-
요즘은 논리에 허점이 보인다 뭔가 어린 시절이 부정당하는 느낌
-
ㄹㅇ...
-
김성은 신작떴다 6
맛있겠다 ㄷㄷ
-
이깟 반수는 무조건 성공하지
-
심심한사람 0
ㄱㄱ혓 작년 미적 28번들쯤? 더어려울수도?
-
잠깐 무물보 12
공부 관련 질문이면 더 환영
-
저번주부터 자꾸 서울 올라가서 기숙 생활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 하루...
-
ㄹㅇㅋㅋ
-
1단원 고체파트는 이신혁T 교재로 진짜 완벽하게 정리했는데 2단원 대기해양이랑...
-
다들 행복해야해 오르비언들아
-
지능이 높을수록 2
행복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대 난 그래서 늘 행복해 흐헣헣허허허헣헣
-
ㄹㅇ로
-
구합니다
-
용수철 정지면 0
Kl=mg 써도 되는거 맞음? 힘의 평형이라는 말 없는데데그냥 정지상태에서...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현재 완전 노베이스고 일리랑 50일수학 듣는 수준입니다 운좋게 훈련 적고...
-
행복하고 싶다 12
미치겠네 ㄹㅇ로 잠은 오는데 잘 수도 없고
-
정답률 낮은 영어 지문들 다 직독직해로 손해설쓰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단어가 안되서...
-
낀낀이형....도대체무슨일이...
-
뭐가 더 이쁨? 4
-
많이 힘들어하는 오르비언들이 자주 보여서 그런가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노합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본문 천천히 읽어보셔요
부당노동행위 절차의 신청인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아 전 전 문항이 오류가 아니라고 하시는줄 알고 ㅎㅎ 오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