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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황선생 [1090164] · MS 2021 · 쪽지

2024-05-14 02:48:17
조회수 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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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 간단 정리 (아마도)

게시글 주소: https://faitcalc.orbi.kr/00068071464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며 “사회 협동으로 인해 산출된 이익의 분배를 결정할 기본적인 사회 구조”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때 사회 구조는 간단하게 이익을 분배하는 영역이라고 볼수 있다.

롤즈는 사회의 협동을 통해 산출된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론을 펼치고자 하였다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정의의 원칙을 상호 무관심하며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존재이자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구조를 설정하게 될, 즉 합의를 통해 산출하게 될 원칙으로 보는 관점”으로 정의한다.

즉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곧 정의의 원칙에 대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때 롤즈는 정의의 원칙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공정한 합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롤즈는 공정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합의의 상황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공정한 합의 상황을 원초적 입장, 공정한 절차를 순수 절차적 정의로 주장한다

이때 롤즈는 순수 절차적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완전 절차적 정의와 불완전 절차적 정의를 설명하나, 생윤에서는 순수 절차적 정의만을 다루는 것 같기에 나는 순수 절차적 정의만을 다룰것이다

순수 절차적 정의란 “분배 절차에 선행하여 올바른 분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나, 절차의 공정함이 있는 경우의 정의”이다

즉 올바른 분배 기준은 없지만서도, 절차의 공정성이 곧 정의로운분배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가령, 겜블링이라고 아는가? 겜블링이란 일종의 도박으로 올바른 분배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나 게임의 절차가 보장된 게임이다. 따라서 겜블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롤즈는 반대할 것이다. 이에 겜블링이 순수 절차적 정의의 예시를 잘 들어주는 예시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결국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 순수 절차적 정의에 따라, 사회의 협동을 통해 산출된 이익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 원초적 입장이란 무엇인가? 원초적 입장이란 ”정의의 원칙을 공정하게 채택하게 될 순수한 가상적 상황“이다.

즉 정의의 원칙의 발생 조건이자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이란 최초의 상황에 대한 유력한 철학적 해석들“로 정의내리며, 원초적 입장이란 곧 최초의 계약적 상황에 대한 철학적 해석 또는 가정들의 총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뭔 개소리인지 감이 안잡힐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원초적 입장은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무슨 가정인가? 바로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의 주관적 조건과 인지적 조건을 가정하며 추가적으로 정의의 원칙이 갖추어야할 형식적 제한 조건(이는 정의의 원칙은 이래야 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한 원초적 입장에서 어떻게 정의의 원칙을 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가정하고 있다.

생윤 내에서 출제되고 있는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다

주관적 조건이란 합의 당사자는 이런 상태다! 가정하는 건데

1. 합의 당사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다.

(참고: 왜 자유롭고 평등하냐면, 도덕적 인격을 지닌 존재로쏘 그리고 정의감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존재로써의 상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

2. 합의 당사자들은 시기심 없이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인 존재임

시기심이란 뭐냐? 질투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나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까지 타인의 이익을 줄이려고 하는 감정이다.

그러나 상호 무관심한 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가? 즉 합의 당사자듳은 서로 무관심하며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 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기심이라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초적 입장에서 벗어난 이후 사회는 사회 ‘협동체’이다 즉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은 혼자서가 아니라 협동을 통해 더 잘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주장함)

자 그럼 주관적 조건을 알았으면 인지적 조건을 알아보자

그것은 ”무지의 베일“이다

무지의 베일이란 ”정의의 원칙을 채택하는 합의 당사자들의 사회적 자연적인 우연적 여건들의 지식을 배제하여 그러한 합의가 우연적 여건에 지배되지 않도록 하는 가정, 즉 만장 일치라는 원초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정“이다

즉 무지의 베일은 합의 당사자들의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여건들에 대한 지식을 차단하는 가정이라고 볼수 있다

이때 차단되는 지식과 차단되지 않는 지식을 참고바란다

차단되는 지식은

1. 합의 당사자 나에 대한 지식

2. 합의 당사자가 속한 사회의 여건에 대한 지식

3. 다른 합의 당사자에 대한 지식 등이다

그러나 모든 지식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정의의 원칙을 채택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가령 심리학적 사실) 등은 배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합의 상황에서 편견없이 협상에 임할수 있도록 하며 또한 타인의 무지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원칙을 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자 그러면 주관적 인지적 조건을 알아보았으며, 정의의 원칙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조건이 있는데 이는 생윤에서 다루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간략히 쓰고 넘어가고자 한다

정의의 원칙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한 조건이란 일반설,보편성, 공정성, 정당성, 최종성이 있당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 당사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의 원칙을 채택하게 될 것인가? 가 크게 중요한 주제인것 같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 당사자들은 ”최소 극대화의 원리“즉 맥시민 원리에 따라 정의의 원칙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선택 가능한 대안 들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자신이 가장 불리한(불행한)처지에 놓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안들 중 가장 나은것을 산출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을 선택“하는 원리이다.

왜 이러한 원리에 따라 정의의 원칙을 채택하게 되는가?

바로 무지의 베일에 의해 모든 확률 계산적 근거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깜깜한 상황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원초적 입장에서 나갔을때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은가?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서의 당사자들은 기대 효용 극대화의원리에 따라서가 아닌 최소 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정의의 원칙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 가정한다.

그러한 방식으로 정의의 원칙을 세운다. 그것은

1.(평등한 자유의 원칙)

=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지녀야 한다.

사화 경제적 불평등은

(차등의 원칙)

=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며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 공정한 기회 균등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정의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다음 칼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