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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8:38:36 원문 2024-04-30 17:46 조회수 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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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 직원이 올린 허위 댓글에 사용자로 책임져야”
6분 전 등록 | 원문 2024-06-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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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500만원 손해배상 공동책임” 판결 다른 강사와 책값 관련 갈등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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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형수, 항소심도 징역 3년
9분 전 등록 | 원문 2024-06-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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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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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전역 20대男 “헬스장 화장실 갔다가 성추행범 몰려”...그런데 경찰서 게시판 난리 왜?
34분 전 등록 | 원문 2024-06-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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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갓 전역한 20대 청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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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분 전 등록 | 원문 2024-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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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맥도날드가 오늘부터 국내에서 '후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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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잃은 부모에게 할 소리인가"… 얼차려 중대장 두둔한 예비역 중장에 유족 분노
49분 전 등록 | 원문 2024-06-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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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사단에서 규정에 어긋한 얼차려(군기훈련)를 받다가 숨진 박모 훈련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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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귀기만 하면 용돈 100만원, 결혼땐 2천만원 지원”…부산 사하구 파격사업 ‘눈길’
53분 전 등록 | 원문 2024-06-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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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로 매칭되면 1인당 50만원씩 총 커플당 100만원 용돈. 상견례 시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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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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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지방 이전을 추진합니다. 민형배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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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수생 증가' 대학 입학자 늘었다…자율고 줄고 검정고시 늘어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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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도 'N수생'이 늘면서 대학 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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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고소인 주장과 달라" 반박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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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감독·코치 2명, 경기중 실수 등 이유로 욕설·체벌 혐의 송치 해당 아동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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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한, 25일 밤 대남 오물풍선 또 날렸다…이틀 연속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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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25일 밤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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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학교 중심으로 '백일해' 75명···10년 새 최다 발병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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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백일해 발생이 지속·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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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안 빼? 지구 무거워!"…미국여성에 막말 쏟은 광장시장 노인 '뭇매'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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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국 노인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미국인 여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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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26일부터 후렌치 후라이 판매 순차 재개”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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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100% 정상화까지 추가 금액 없이 세트 사이드 메뉴 변경 가능 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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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연기 피어오른 뒤 31초간 4번 ‘펑펑’…화성 참사 첫 폭발 영상 공개, 합동 감식 중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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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 9개 기관, 관계자 40여명…소방당국, 실종자 수색 계속 지난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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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육군 51사단 일병 사망, '병영 부조리' 정황 식별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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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육군 51사단 소속 20대 A 일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대 내 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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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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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의 한 군부대 사격장 인근 아파트에서 총알이 발견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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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수맛집' 서울대, 248명이 입학하자마자 휴학했다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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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대 신입생 248명이 1학기 중에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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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회' 출신 장군 “얼차려 중대장 구속하면 軍 망해..유족,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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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 예비역 장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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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라도 부활해야 의사 소중함 알지”…의대생 학부모들 ‘장외 여론전’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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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 중단을 결정하고...
음...
오...
그럼 어케되는거지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도 내라고 요구했다.
증원 찬성하는 분들도 2000명은 무리라는 의견 많았는데 정부가 제시 못하면 상황 재밌어질수도
실사 안했는데 근거가 있음
수특 다시 덮어야겠다
뭔가 정부 출구전략 짤 시간 벌어주는 느낌인데
출구전략 같은게 나올수가 없음
물론 사법부가 의사를 도울일은 없겠지만
그냥 정부는 제대로 말렸음
걍 의협에서 350 제시할때 받지 ㅋㅋㅋ
어차피 의협이 뭐라 하든 의대생들은 신경도 안써서...
정부가 의협 개무시하는건 잘했다고봄
의협은 0명아니면 대화를 절대 안해주겠다고 하니까요.
이 사태 터지기 전에 의협 회장이 350명인가 500명 제안 받아들였다고 들었음 그걸 대통령실에서 인상적인 수치 원한다고 엎은거라고..
정부측근거 이천공?
저기에 제출하라고 했으니 증원 2000명 근거?를 드디어 볼 수 있네
작년 킬러문제근거 ptsd또오겠네 아 ㅋㅋㅋㅋ
아니 증원은 오케이하겠는데
2000명으로 정한이유는 ㅈㄴ 궁금함 ㅋㅋㅋ
근거는 내는게 맞음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건데
제출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드는건 왜일까
근거:윤석열 일거 같은데 ㅋㅋㅋ
우리학교 정원을 200명으로 만들어놨던데 ㅋㅋㅋ
한번이라도 와보고 조사를 했으면 200명을 써낼수가 없다 ㅋㅋㅋㅋㅋ
충대노 ㅋㅋㅋ 거기는 ㄹㅇ 200명 말 안되는데
저건 법원이 정부 힘 실어주는건데 ㅋㅋ
너네 근거 빨리 갖고와봐 우리가 막타 쳐줄게
딱 이 상황이구만..
아무거나 대충 갖고오면 해줄게 vs 제대로 근거 가져와봐 중에서 전자일 확률이 높긴하죠
아니 객관적으로 저거 될리가 없음 ㅋㅋ..저거 그냥 행정부 너무 빨리 나가지마라 표시임. 이거 받아주면 온갖 전문직 및 공대, 인문대, 경영대 등등 다 들고 일어나서 학과통폐합할때마다 소송 넣을거라고 아마 절대 선례 안 만들거임. 걍 삼권분립 확실하니까 계속 불도저처럼 밀지는 말라는 거임.
정부 편드는 거라면 깔끔하게 기각 때렸을거 같음.
미쳐날뛰는 행정부에 제동을 걸려면 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쇼일수도 있다고 생각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시간끌다가 복귀 찐마지노선(?)쯤에 기각 할수도
애초에 보류 권고임 ㅋㅋ
이게 사법부 권한이 맞긴 한가
교과서 적으로만 보면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월권 행위가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만, 판사님께서 어떠한 법리로 저런 의견을 내비추신 것인지에 대해선 증원 찬반 여부를 떠나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만약 거의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예상했던 기각 판결엔딩이든, 이걸 뒤집는 원고적격 엔딩이든 간에 각종 행정법 관련 수험서(변시,행정,검찰,소방 등등등 etc)에는 아주아주 매우 중요한 최신판례로 등극하겠죠. 일선 현직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죽어나가겠네요 ㅜ
이게 되네요. 재판연구원인 분이 무조건 각하될 거라고 하고 실제로 1심 각하였는데.. 전향적 판결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