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대성에 있음? 엔티켓이랑 번갈아서 풀고싶은데
-
수학 질문 0
사잇값 정리가 애초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이니까 오직하나의 실근을...
-
반수 준비중인데 매일 6시 40분에 일어나 편도 30분으로 이동하기 너무...
-
6모는 교육청에서 쳤는데 아직까지도 9모 공지가 안 뜨네요 집 앞 학교에서 보고...
-
이젠~ 2
미안한 맘 뿐이야~
-
모모이... 0
-
limn→inf {an-(2n-3)pi/2}=0 limn→inf...
-
짜증
-
ㅈ반고 3.1~3.2쯤에 고3 투과목 내신 B 섞여있으면 CC 뜰 확률 높나요?...
-
フトスキフトスト!!
-
마음이 허하네 0
에잇
-
좀 늦버기 2
-
꿈에 걔 나옴 0
하
-
차조심~~
-
얼버기 0
다들 ㅎㅇㅌ
-
진로과목 원점수 2
기하,생2,화2 진로과목이라 ABC나오는건데 학종으로 갈때 원점수도 중요한가요..?
-
공통 8 10 15 20 22틀림 틀리고 보니 15빼고 다 수1이네
-
고1 수학 개념이 허접한 상태인데, 이 강의만 들어도 가능할까요? 2
올해 수능 볼 예정입니다. 고졸로 살다가 뒤늦게 대학에 가고자 공부를 시작했는데,...
-
물론 젠지가 이기는게 당연히 씹정밴데 22월즈 모드 한번 나올때된거 아닌가 실시간으로 못봐서 아쉽네
-
재종 또 지각함 3
진지하게 올해 20번정도 늦을듯 담임쌤한테 너무 죄송하네
-
집에서 기차역까지 10분 기차타고 30분 기차역에서 학원까지 지하철 10분+도보...
-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몰이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눈...
-
유기마렵다
-
선생님들 언매 독서 문학 각각 몇분정도 걸리셨나요??
-
맛있군 2
야미
-
스포내용이 소재/제목 간접적으로 있을수도있읍니다. 각별히주의하십시오! 난이도는...
-
또 출근 ㅠㅠ 2
출근 시져시져 ㅠㅠ
-
이매진 시간컷 0
비문학지문 가 나 지문말고는 거의다 6분 안이던데 이안에 풀수있는거맞나요?? 8분좀...
-
고민..
-
커피한잔의 여유 2
-
아침답게 차 끓여마시기
-
ㅇㅂㄱ 1일차 1
김동욱 센세가 6시에 깨어나래서 알람 맞추고 일어나는중 빨리좀 자라, 제자야!
-
ㅇㅂㄱ 0
ㅎㄷㄹ
-
일어나니 점심때 1
너무 충격적인데요 도심에 그런 구덩이가 있다는 것도 충격이고 예전에 잠시나마 말을...
-
6모 3~4등급 학생한테 지금 필요한 수업이 어떤것일까요 4
실전개념을 한번 쭉 정리해주자니 좀 늦은 느낌이고.. 그렇다고 다 아는건 아닌거...
-
굉장하군 근데 의과대학 캠퍼스가 따로 떨어진곳이 많아서 만날사람있는거 아닌이상...
-
6평미적 30번 파이수렴 정확히 증명하는거 보여줄사람.. 5
샌드위치로 해줄 수학황 구함... 혼자하려니 안되네
-
대기대순환 문제보면 웬만한건 저는 아예 순환세포하는 지구그림을 통째로 그려야지...
-
불편해서 강제 얼버기ㅋㅋ
-
할 수 있다
-
D70 5
-
콰이어트플레이스 보러감
-
더 큰 열매를 맺을 순 있었지만 이미 충분히 잘 사셨었겠구나 물론 뱃지로도 보이지만...
-
얼버기 0456 2
-
95분 풀고 오답 성실히 하면 허수도 실모 풀어도 되는거 아니냐구
-
D-141, 수능 영어의 마지막 골든타임..작정하고 영어 성적 올릴 학생만 신청하세요. (Feat. 내영프 5기 모집)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민티입니다. 이번 6모 영어의 극악한 난이도로 인하여 영어...
-
4시군 7
4시군
-
모두를…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