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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 [864732]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24-01-10 19:26:57
조회수 3,260

결국 답(?)은

게시글 주소: https://faitcalc.orbi.kr/00066540640


2024학년도 연머 편논 후기



[문제1] (가)를 바탕으로 (나), (다)를 평가

[문제2] (라)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다)의 주장을 평가


(가) 영어제시문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대 간 공평 intergenerational equity 다양한 원리가 뒷받침

1. benefit principles :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사회적, 환경적 문제는 뒤 세대로 넘기지 말고 해당 세대의 세금으로 해결되어야한다 

2. principle of intergenerational equility : 자원 배분의 문제가 야기된다


(나) 기후변화 문제

A B C 세대 / 뒤로 넘길수록 뒷세대가 기후변화를 위해 들여야할 비용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기후변화를 해결할 가능성이 점차 떨어진다 결국 문제가 심각해진다.


(다) 공적연금 문제 - 납부한 연금 혹은 보험료 대비 받는 것이 적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기므로 그 경제적 부담을 누구한테 지울지가 문제가 된다. 공적연금, 소득 차이, 사적 이전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1. 경제성장에 따라 경제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노년세대보다 청•장년 세대가 소득이 커졌으므로 미래 세대가 청•장년 세대보다 소득이 클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청•장년 세대는 자녀의 양육비와 부모의 부양비로 가정 내에서 사적 지원 정도가 크다. 

그러므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청•장년 세대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 그래프 3개 

1960년 1990년 2020년 출생자 / 단위는 F국의 화폐단위 / 물가수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직접 비교가 가능함

그림1. 소득수준

: 60년생 90년생 20년생 순의 상승그래프. 60과 90 사이의 차이값은 60, 90과 20 차이값은 20(?).

그림2. 공적 연금 수지 (받은 연금 및 보험료 - 지출된 연금 및 보험)

: 60년생과 90년생은 플러스인데 20년생만 마이너스(-40). 90년생과 20년생 차이값이 60. 60과 90 차이는 별로 안 남 (10?)

그림3. 사적 이전 수지 (받은 지원 - 한 지원) (자녀양육비와 부모부양비)

: 60년생은 0. 90년생은 -10. 20년생은 10(?).





1. 

 <가>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방안은 세대 간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 해결은 세대 간 자원 분배와 관련하여  딜레마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현 세대의 편익을 고려하여 환경 문제를 방임하는 것은 후속 세대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미래 세대를 고려하여 현재 세대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를 토대로 <나>를 보면 양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세대 간 불평등 해결을 강조하는 것은 긍정 가능 but 후속 세대의 편익을 위해 현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

 <가>에 기인해볼 때 <다> 역시 양가적인 평가 가능 세대 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옹호 가능 but 세대 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자금이 소비되므로 후속 세대에 관해 자원을 불평등하게 분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됨


2.

 (라)의 세 도표는 현 세대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표 1 평생 벌 수 있는 예상 재산 정도(?) >2020년대생은 1960, 90년대생보다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여건 속에서 살지만 축적할 수 있는 재화의 범위가 한정되어있다. 

도표 2 공적 연금 수지 >  기성 세대는 넉넉히 연금 받았지만, 2020년대생은 60,90년대 출생한 구성원에 비해 이전 세대(60,90년대생)를 부양해야 하는 정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60년대 출생, 90년대 출생자들은 연금 공적연금 수지의 수치가 증가했지만 2000년 출생부터 감소하여 2020년 출생자는 -40까지 감소함 (60차이)

도표3 사적 이전 수지> 60,90년대생에 비해 2020년대생은 소득에 비해 자녀세대 부양에 돈 덜 쓰게 됨  > 출생률 저하로 인해 자녀세대에 대한 지출 감소로 인해 20년대 개인이 쓸 수 있는 여유분은 증가

세 표 종합하면, 경제적 여건은 개선되었고 사적이전 수지가 증가하였지만 여유분에 비해 기성 세대 부양해야 하는 부담의 정도는 ㅈㄴ 증가하므로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데 현 세대가 비용을 부담하는 정도가 큼  > 세대 간 불평등 실질적으로 해결 불능

이 해석 결과 > (다) 양가적 평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 but 표를 볼 때 현실적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은 증가할 것이므로 부당. 오히려 기성 세대도 일정비율 부담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인생....여태까지 편논 기출문제 보면 1번은 100% 비교라서 ㅈㄴ 연습했는데 ㅈㄴ 걍 조졌네요 이번생은 아닌가봐요.... 학교 낮은 곳에 있다는 팔자, 개잡대생 소리 죽도록 듣기 싫어서 똥꼬쇼 했는데 다시 태어나야 할 것 같네요..... 뭐가 제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P.s. 기타 의견 개진하고 싶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심 감사합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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